ESG는 물가 상승의 주범?

ESG는 물가 상승의 주범?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새로운 사실: 친환경 정책은 그 취지와 당위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을 달지 않지만 양극화와 물가상승이라는 나쁜 결과를 동반합니다. 친환경 산업은 친환경 설비를 필요로하고 그런 설비는 비용을 유발하는데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은 시장점유율이 높은 상위권 업체들입니다. (몇개 안팔리는 전통 수공예품을 파는 가게가 환경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하기는 어렵습니다)

친환경 정책 감내할 기업은 소수: 친환경 정책은 그런 이유로 상위권 업체들의 상대적 경쟁력을 높이고 하위권 업체들의 도산을 유도합니다. 그 결과로 모든 업종에 걸쳐서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줄어듭니다. 경쟁이 완화되고 그 결과 일부 업종에서는 과점이 생기고 가격이 올라갑니다. 친환경 정책이 가져오는 양극화와 그에 따른 물가 상승이 생기는 메커니즘입니다.

친환경이 촉발한 물가 상승: 요즘 친환경 정책 탓에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그린플레이션’이라는 용어로 설명합니다. 앞서 설명한 이유뿐 아니라 풍력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로의 이동 과정에서 생기는 과도기 현상이 가져온 부작용입니다.

풍력과 태양광으로 무게중심이 쏠리면 시장에서 나타나는 첫번째 현상은 석탄∙석유 등 기존 전통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전통 에너지 비중은 줄어들고 그 빈자리를 친환경 에너지가 메워갑니다. 문제는 그 속도가 전통 에너지 비중이 감소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공급에 구멍이 생깁니다. 에너지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전기가 부족해지고 전기와 에너지의 부족은 다양한 분야의 공장에서 가동률을 떨어뜨립니다.

다양한 부품을 해외에서 조달해 조립하고 그걸 소비시장으로 다시 실어나르는 글로벌 제조업 체인의 구조상 특정 부품의 생산이 마비되면 그 부품을 사용하는 제품 전체의 생산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시장엔 악재: 이런 그린플레이션 현상은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합니다. 그동안 주식시장을 이끌어온 친환경 산업 관련주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각이 싸늘해져서이기도 하고 친환경 트렌드가 가져온 물가상승이 소비자들의 소비를 위축시켜서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친환경산업으로 인해 비용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그 결과 경기가 나빠지는 것은 채권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의 움직임을 바꾸기도 합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해서 단기와 중기 금리는 올라가지만 결국 경기가 나빠지면 금리가 다시 내려갈 것이라는 예상으로 장기 금리는 더 내려갑니다.

이런 그린플레이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금리 인상을 더 현실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했고 중국은 원자재난에서 오는 인플레를 막기 위해 원자재 사용을 줄이는 쪽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무색해진 소액주주 보호 정책
오늘의 이슈

3%룰은 특정 사안(감사위원 선임 등)에 대해 표대결을 할 때는 지분이 아무리 많은 대주주라도 의결권을 최대 3%까지만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것이 대주주 마음대로 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인데 대주주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대주주가 3%룰을 회피하는 방법: 그러나 최근 이런 규제를 ‘공의결권’이라는 방법으로 회피하는 대주주들이 등장하면서 3%룰의 실효성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공의결권이란 대주주 지분 일부를 대주주 우호세력에게 ‘대여’해서 그들이 빌린 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분이 30%가 있는 대주주는 감사위원 선임 등의 안건을 처리할 때는 3%밖에 의결권 행사를 못하지만 대주주 지분 30%를 10명의 우호세력 또는 지인들에게 나눠서 빌려주고 그들이 빌려간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면 30%의 의결권이 생기는 셈이 됩니다. 주식을 빌려주고 빌려가면 주식을 빌려간 쪽으로 그 주식의 모든 권리(의결권, 배당금 등)가 넘어갑니다.

우회를 차단하기 어려운 이유: 최근 사조산업 주총에서 소액주주와 대주주가 대결을 벌였는데 대주주가 보유지분 일부를 지인에게 빌려주고 해당 지인이 대주주에 우호적인 투표를 하면서 소액주주들을 표 대결에서 이겼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 숫자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원칙을 훼손한 3%룰이 가져온 부작용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3%룰을 우회적으로 피해가는 이런 편법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이런 공의결권을 막으려고 해도 구체적인 대안은 찾기 어렵습니다. 주식을 대주주가 빌려주고 그 주식을 다시 타인에게 또 빌려주는 식으로 손바뀜이 많아지면 대주주 주식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출 규제가 부른 중가 주택 값의 상승
오늘의 이슈

새로운 사실: 정부가 대출을 규제(15억원 이상 대출 불가, 9억원 이상 대출 축소)하면서 수도권 외곽이나 소형주택들의 가격이 다른 지역의 아파트들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도 적고 그래서 매수할 여력이 그나마 남아있는 투자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빌라 가격이 오른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비인기∙비핵심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는 것은 나중에 대출규제가 풀리면 더 큰 부작용을 낳습니다. 우량한 부동산이 오르는 것은 경기상황이 달라져서 다시 가격이 내리더라도 우량한 자산을 보유하려는 수요 때문에 큰 하락 충격이 없지만 비핵심∙비인기 지역의 아파트는 분위기가 달라지면 크게 하락할 가능성도 큽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놓치면 아까운 소식

🇨🇳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에버그란데)가 빚을 갚기 위해 보유 중이던 은행 지분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 지분을 사기로 한 족이 국유기업이어서 중국 정부가 헝다그룹의 갑작스런 파산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부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헝다그룹을 회생시키려는 것인지 아니면 헝다의 파산이 시장에 주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질서있는 부도를 유도하는 중인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이 내 집 마련을 위한 ‘마지막 보루’로 주목받으며 수요자가 대거 몰리고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 보금자리론 공급액은 약 17조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역대 최대치와 근접한 수치입니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선 가운데 은행 대비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 등으로 젊은 실수요자들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가계부채 증가율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해 보금자리론도 곧 막힐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월 말~11월 초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백신 접종 덕분에 위중증 환자·사망자 수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만큼 ‘위드(with) 코로나’를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