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가 규제 그늘을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

핀테크가 규제 그늘을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새로운 사실: 중국 정부가 알리페이의 사업 가운데 결제사업과 대출사업을 분리하고 대출사업은 별도의 앱에 담아 별도의 규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사업은 이렇게 분리한 후에 국유화하거나 국영은행 수준의 감시 감독을 하는 쪽으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알리페이는 소액대출을 하고 그 대출채권을 자산유동화 증권으로 만들어서 시중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결국 시중에서 돈을 모아 그 돈으로 소액대출을 해왔습니다. 이 구조를 간단히 요약하면 시중자금(자산유동화증권을 매입한 투자작들의 자금)을 끌어들여 소비자들에게 대출을 해준 것입니다.

방치하면 금융위기 시발점 될 수도: 문제는 그 소액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자산유동화 증권을 사들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그 피해가 커지면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중국 정부의 생각입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정확히 그런 구조로 발생했습니다. 자산유동화증권을 다양한 금융상품이 편입해서 재구조화할 경우 그 부실한 자산유동화증권이 어디에 섞여있는지 알 수 없고 그런 두려움이 금융위기의 시발점이 됩니다.

타사 서비스와 통합 요구도: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바이두, 화웨이, 샤오미 등에게 각 기업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타사 서비스를 차단하지 말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텐센트와 알리바바는 그동안 상대방의 결제 시스템을 자사 플랫폼에서 이용하는 것을 막아왔습니다. 위챗페이는 알리바바 서비스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알리페이는 텐센트 서비스에서 사용을 못합니다.

이런 서비스 통합의 목적은 (아마도) 위챗페이와 알리페이를 보편적인 결제서비스로 만든 후 두 페이를 통합하고 그 통합결제 서비스를 국유화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은 민간 전자결제를 견제하기 위해 CBDC를 별도로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으나 민간 전자결제 서비스를 국유화하면 그 고민이 훨씬 줄어듭니다.

국가 인프라는 규제 안 할 수 없다: 이런 흐름은 민간기업의 서비스가 아무리 고도화되더라도 금융과 결제 같은 국가적인 인프라 사업은 정부가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금융을 자유화하면 무분별한 대출을 콘트롤하기 어렵고 결제를 민간에 맡기면 국가의 화폐발행 권한이 흔들립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집값 잡을 수 있을까
오늘의 이슈

새로운 사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지난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한 금통위원의 판단 논리가 공개됐습니다. 요약하면 기준금리를 한두차례 인상하는 것으로 주택가격 상승을 막을 수는 없으며 주택 가격 상승을 제어하는 힘이 약하므로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도 역시 막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기준금리 인상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것에 비해 기준금리 인상이 고용과 경기에 미치는 악영향이 오히려 더 클 것이고 아직은 경기와 물가 고용 등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단계에서 보이는 긍정적인 신호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기 상황과 금리 인상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의견 가운데 하나입니다.

SK이노베이션 분할에 반대한 국민연금
오늘의 이슈

새로운 사실: SK이노베이션의 핵심 사업인 배터리사업을 물적분할해서 100% 자회사로 만드는 결정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의 주요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총에서 출석주주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안건이 통과됩니다. 지난해 LG화학도 배터리사업의 분할을 주총 안건으로 올리고 국민연금은 반대표를 던졌지만 통과됐습니다.

배터리 회사의 입장: 배터리회사들이 배터리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분할하는 이유는 그렇게 분할해서 외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그대로 외부 투자를 유치하면 기존 회사 대주주의 지분이 희석되고 경영권 문제도 생기지만 100% 자회사로 만들면 순수한 배터리회사여서 기업가치를 더 높게 인정받을 수 있고(그래서 지분을 조금만 희석해도 대규모 자금이 조달되고) 투자를 받은 후에도 배터리 회사의 지배권을 놓지 않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입장: 다만 배터리 회사가 별도로 상장되면 투자자들은 그 회사로 몰리기 때문에 기존 업체의 주가는 하락합니다. 당장 주가가 올라야 좋은 일반 투자자들과 주가는 떨어지더라도 장기적으로 지배력 확보와 투자유치가 더 중요한 대주주의 이해관계 충돌에 따른 이슈입니다. 국민연금은 이런 구조에서 단기 일반 투자자들의 이해관계에 기운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놓치면 아까운 소식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재검토할 뜻을 시사했습니다. 민주연구원장인 노웅래 의원은 과세를 1년간 유예하고,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이 아니라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합산 5000만원까지 소득공제해주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당초 정부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이 연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20%의 세금을 매기기로 했었습니다.

🚅 올 들어 수도권에서 인천 집값 상승률이 서울과 경기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은 그동안 교통 및 주거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했지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호재 등으로 재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