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인세 인상 : 증시에 확실한 부담

미국 법인세 인상 : 증시에 확실한 부담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새로운 사실 : 미국이 법인세와 소득세를 올리는 방안을 의회에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이 공약한 인프라 투자 등 정부 재정지출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예상된 수순입니다.

미국의 전방위적 법인세 인상 : 당초 바이든은 대선 공약으로 법인세를 28%까지 인상할 것을 주장했지만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안은 26.5% 인상안입니다. 법인세율 이외에도 장부소득이 20억 달러 이상인 기업은 여러가지 비과세 면세 혜택을 받더라도 15% 이상의 세율은 반드시 적용되도록 하는 최저한세율도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무형자산 소득 중 37.5% 를 과세대상에서 공제하여 일반 법인세율 21%가 아닌 13.125%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이 혜택을 폐지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도 ‘제동’ : 민주당이 상장사의 자사주 매입에 2%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것도 시장에서는 눈길을 끌만한 소식입니다. 자사주 매입은 미국 기업들이 수익을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다양한 방법중의 하나로 배당과 유사한 효과가 있지만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실상의 면세 배당입니다. 특히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세를 인하하면서 현금 보유량이 늘어난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에 나서면서 2018년 미국 기업의 자사주 매입액은 1년 전보다 55%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법인세 인상과 자사주 매입 과세는 이런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흐름을 약하게 만들고 주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본소득에도 과세 : 소득세율도 연간 40만달러 이상 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기존 37%에서 39.6%로 인상하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또 연간 500만달러 이상 개인소득에는 3%포인트 가산세도 물리기로 했습니다. 주식투자를 통해 벌어들인 돈에 대한 양도세도 올릴 계획입니다. 미국은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을 매각해 자본이득이 발생하면 최대 20%를 과세하고 있는데 이 세율을 25%로 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역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법 개정입니다.

모든 소식이 미국 증시에는 악재 : 미국의 법인세율 인상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런 변화가 미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법인세율이 높아지면 세후이익이 줄어서 주가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골드만삭스는 바이든의 법인세 증세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S&P500 상장사의 순이익이 9% 정도 줄어든다고 추정한 적이 있습니다. 이익이 줄어들면 자사주 매입 여력이 감소하고 그 결과 수급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안그래도 힘든데 : 국내 증시에도 좋을 것이 없습니다. 최근 한국 증시는 기둥 산업인 반도체 전망이 어두운데다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이 각종 규제 환경에 부딪치면서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미국 증시 하락은 추가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생숙’ 투자, 과연 로또일까?
오늘의 이슈

새로운 사실: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은 쉽게 말하면 ‘콘도’입니다. 여행지에서 취사 등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숙소인데 요즘 수도권에서도 꽤 분양되고 있습니다. 혹시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두가지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리스크 유념하세요 : 첫째는 숙소로 허가받았으나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고 분양하는 바람에 아파트 대체재로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부에서 단속을 시작하면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아파트의 대체재가 아니라 오피스텔같은 개념입니다만 소비자들은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양성화된 것이니 생활형 숙박시설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참고로 주거용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구별을 굳이 둔 이유는 아파트같은 주택은 오피스텔같은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에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심 오피스 지역에 주택이 들어서면 출퇴근이나 주차 등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구별을 한것인데 최근에는 그 용도가 섞이고 있습니다. 주택의 수요가 많을지 오피스의 수요가 많을지를 예측하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문제는 청약통장이 필요없는 상품이어서 아무나 신청해서 당첨되면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을 하고 당첨되면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는지 확인하고 바로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기, 과연 실체일까? : 문제는 이 프리미엄(분양가보다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그 차액)을 노리고 신청자가 많아져서 이른바 <완판>이 되고 또 <완판>이 됐다는 이유로 그게 인기를 입증한다고 판단하고 프리미엄이 붙고 프리미엄이 붙으니까 신청자들이 몰리고 신청자들이 몰리니까 또 완판이 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쟁률이 수천대 1입니다. 프리미엄을 노리고 신청을 하는 투자자들은 리스크가 없지만 그 프리미엄을 인기의 결과로 판단하고 계약하는 분들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의 결과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핀테크들, 보험판매 중단
오늘의 이슈

새로운 사실 : 핀테크 회사들이 제공하던 보험상품과 펀드상품 직접 가입 서비스가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는 보험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펀드 상품은 판매처를 카카오페이가 아닌 카카오페이증권이라고 명시하는 쪽으로 수정해서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둘 다 금융당국의 법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자사의 앱에서 펀드상품과 보험상품들을 판매해왔는데 금융당국은 이 행위를 광고가 아닌 중개로 보고 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카카오페이가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펀드상품은 카카오페이가 아닌 중개업 면허가 있는 카카오페이증권이 판매하는 것으로 다시 명시하고 보험상품은 철수했습니다.

보험상품을 판매하지 않는 이유는 광고가 아닌 판매나 중개는 보험대리점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핀테크 회사들(전자금융업자)은 보험대리점 등록을 할 수 없는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정부는 이 법을 곧 바꾸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놓치면 아까운 소식

🛫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행사 하나투어는 지난해 4월부터 전 직원 유/무급 휴직을 진행해 왔는데 다음달부터 전원 정상근무 체제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외여행 시장이 조금씩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입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더 빠릅니다.  이미 연말에 주요 호텔들의 예약이 꽉 찼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