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급락의 배경, 국가부채 해결법은 새로운 빚?

네이버∙카카오 급락의 배경
오늘의 이슈

새로운 사실: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가 이틀째 크게 하락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에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이 주식을 내다판 탓입니다.

정부가 문제삼는 것은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상품을 소개하면서 가입까지 할 수 있게 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이것이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별도의 등록이 필요한 중개업자의 업무라고 보고 중개업 등록을 하든가 아니면 가입까지 할 수 있게 한 것을 중단하고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로 링크만 보내라는 겁니다.

중개업 등록 필요: 핀테크 업체들이 이런 서비스를 계속하려면 중개업 등록을 해야 하는데 24일 이후에는 중개업 등록 없이 이런 서비스를 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24일 이전에 중개업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그 기간에는 어렵습니다. 결국 24일 이후에는 이런 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금융상품을 소개만 한 것도 안 된다는 게 당국의 입장입니다. 여러 금융상품 가운데 특정 상품을 소개하는 것은 그 자체가 중개에 해당된다는 게 해석입니다. 논란은 있으나 금융당국이 이런 유권해석을 한 이상 중개업 등록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원칙을 적용하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고 핀테크 회사들은 정부의 갑작스런 시비라는 주장이지만 사실은 두 주장이 모두 맞는 말입니다. 이 사안의 본질은 <정부가 갑작스럽게 원칙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핀테크 회사들은 기존 금융회사들이 하던 서비스를 비슷하게 하더라도 규제와 감독을 하기보다는 혁신이라고 부추기고 권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서비스가 시장에 자리잡고 경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만 기존 금융권의 시각에서는 특혜이거나 불공평한 법적용입니다. 정부가 그런 입장을 바꿔서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겠다고 하자 핀테크 회사들 입장에서는 그게 갑작스런 변덕으로 비치는 것입니다.

이제 봐주지 않겠단 뜻: 어제 금융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 네이버 카카오도 동일기능이면 동일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 것은 그런 맥락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아왔지만 앞으로는 그러겠다는 뜻이고 그 과정에서 그런 변화가 충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좀 더 요약하자면 네이버 카카오도 이제 특별히 신경써서 보호해줄 필요가 없어질 만큼 꽤 성장했다는 의미입니다.

국가부채 해결법은 새로운 빚?
오늘의 이슈

새로운 사실: 화폐를 사실상 무제한 발행할 수 있는 현대 국가의 정부는 돈이 필요하면 국채를 발행해서 시중의 돈을 무제한으로 끌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과도한 정부지출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은 정부의 부채 한도를 의회가 사전에 정해두고 이를 넘지 못하게 하는 법을 갖고 있는데요. 요즘 미국 정부가 돈을 많이 쓰다보니 그런 부채 한도의 경계선에 와 있습니다.

의회가 이 한도를 좀 더 올려주지 않으면 10월쯤 미국 정부가 돈을 더 이상 쓸 수 없고 공무원 월급도 줄 수 없는 일이 생긴다는 게 미국 재무장관의 주장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부채한도를 늘린다면 애초에 뭐하러 부채한도를 정해두느냐 지키지 않을 법을 만들어놓는 것과 같다는 게 반대론자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부채가 많아서 생기는 부작용을 더 많은 부채를 끌어다 메우면서 경기가 좋아지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게 대부분의 현대 국가들이 사용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도 어떤 식으로든 늘어날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부채를 계속 늘리면 어쩌자는 것이냐는 의견과 부채를 늘리지 않으면 더 고통스러운데 그럼 다른 대안이 있느냐는 반론이 계속 부딪치면서 안갯속을 헤쳐가는 게 요즘 세계 경제의 모습입니다.

슬슬 오르는 예금금리
오늘의 이슈

새로운 사실: 저축은행들이 예금금리와 적금금리를 올리고 있으며 연 11%짜리 적금도 등장했다는 소식입니다. 저축은행의 예금금리와 적금금리는 최근 0.3%포인트 정도 올랐는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올리면서 저축은행도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 11%의 적금은 매우 제한된 기간 동안만 제한된 고객들을 대상으로 제한된 금액으로만 제공하는 이벤트 상품입니다. 저축은행의 금리 상승과는 큰 관계는 없는 별개의 현상입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