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도 막는다, 카카오에서는 펀드 못 산다고?

전세대출도 막는다
오늘의 이슈

새로운 사실: 정부의 대출규제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뿐 아니라 전세대출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세대출은 규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은행들에게 가해지는 가계대출 감축 목표에 전세대출을 포함시키고 있어서 은행들은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세대출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대출도 규제될 수 있는 이유: 정부의 입장도 전세대출의 규제 쪽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계부채 증가분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전세대출도 손대지 않을 수 없고 2️⃣ 대출규제의 목적이 가계부채 감축보다는 부동산 가격 상승 방지에 있다 하더라도 전세대출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역시 규제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세대출이 집값을 올리는 메커니즘: 일반적으로 전세대출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집값을 올리는 요인이 됩니다. 첫째는 전세대출 덕분에 전세금을 높게 올려도 세입자들이 별 저항없이 전세금 인상을 받아들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활발해지면 집값이 오르는 요인이 되듯 전세대출이 늘어나면 역시 전세금 상승의 요인이 됩니다. 그렇게 전세금이 오르면 집값이 오릅니다.

둘째로 전세대출은 집을 구매하는 데 활용되기도 합니다. 집값의 40% 이상은 대출을 해주지 않는 LTV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전세대출이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앞둔 커플이 있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신부가 10억원짜리 집을 삽니다(4억원은 대출로 충당하고 6억원은 대부업체에서 일단 빌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에 신랑이 전세 5억원에 들어옵니다(4억원을 전세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신부는 그 돈을 받아서 대부업체 대출을 갚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만 있으면 10억원짜리 집을 살 수 있게 되는데 이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규제해도 계속 구멍이 뚫리는 이유: 이런 방법이 편법이라기보다는 충분히 대출을 해줄 만한 담보를 보유한 소비자에게 인위적인 대출규제를 가하기 때문에 생기는 구멍입니다. 이런 구멍을 막는 방법은 전세대출도 규제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전세 실수요자들이 월세를 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대출규제가 강해지면 여유자금이 있는 세입자도 언제 대출을 못 받게 될지 모르니 본인의 자금은 예금해두고 전세대출을 받습니다. 그렇게 예치한 자금은 집을 한 채 더 구매할 때 사용하거나 주식투자에 활용됩니다. 한국은행이나 금융당국은 그런 ‘빌린 돈 투자’를 줄이고 싶어하지만 전세대출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 한 그런 대출을 줄이거나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전세금 마련이 어려운 가난한 실수요자와 전세자금 대출을 자산 매입에 활용하는 여유있는 대출수요자를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카카오에서는 펀드 못 산다고?
오늘의 이슈

새로운 사실: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핀테크 플랫폼 업체들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금융상품 중개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이런 금융상품을 판매 또는 중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업체들은 금융상품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하는 것뿐이지 중개나 판매행위가 아니라고 반발합니다만, 당국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산품을 파는 것은 누구나 가능하고 그 판매를 중개하거나 광고하는 것도 모두 가능한데 금융상품은 상품을 만들고 판매하고 소비자와 판매사를 연결하는 중개를 하는 등의 모든 업무는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카카오∙네이버∙토스 등 관련 업체들이 이런 자격을 갖추지 않고 금융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핀테크 업체엔 악재: 당국의 이런 시각은 핀테크 업체들의 금융상품 판매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우려를 낳았습니다. 이날 카카오와 네이버는 각각 10%, 7%씩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금융상품을 판매 또는 중개하는 것을 금지하기보다는 적절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게 당국의 목적으로 읽힙니다. 금융당국도 그런 방향으로 감독과 규제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핀테크 업체들이 고객 접점을 넓혀가며 금융상품 판매를 하는 것은 종전에 고객 접점을 많이 갖고 있던 은행이나 대형 증권사들에게는 나쁜 소식이지만 어차피 고객 접점이 적었던 중소형 금융회사들에게는 굿 뉴스입니다. 핀테크 업체들을 통해 금융상품을 판매할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억대 연봉자에게도 청약 신청 길 열린다
오늘의 이슈

새로운 사실: 그동안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모자라거나 소득이 높아서 청약을 통한 아파트 구매가 사실상 불가능한 계층이었던 고소득 맞벌이 신혼부부나 1인 독신가구 등도 운이 좋으면 청약에서 당첨될 수 있도록 추첨제 물량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계층들이 애초에 청약을 포기하고 기존 아파트 매입에 나서면서 아파트값을 올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 때문입니다.

추첨물량을 늘리는 아파트들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들입니다. 이런 아파트들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의 방식으로 당첨자를 정하는데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인 기혼자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1인가구는 신청도 불가). 신혼 특공의 경우 자녀 순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인해 자녀가 없는 신혼 부부는 당첨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청약 신청 대상자를 늘리는 이유: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20% 가량 더 싸게 정하게 하는 규제나 그런 분양주택을 청약점수로 나눠주던 것을 운좋은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은 모두 ‘무주택을 유지하면 아파트 청약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을 계속 불어넣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이 기존 아파트를 매수하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그러면 집값이 더 오르기 때문입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놓치면 아까운 소식

📼 디즈니의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 디즈니플러스가 올 11월 국내에 출시합니다. 구독료는 월 9900원입니다. 디즈니플러스는 현재 국내 출시를 위해 통신사 LG유플러스, KT와도 협상 중입니다. 협력사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나 LG유플러스가 가장 유력한 파트너로 거론됩니다. 2019년 11월 출시한 디즈니+의 전 세계 구독자 수는 현재(2분기 기준) 1억1600만명 수준입니다.

🔥 지금의 탄소배출량 증가 추세가 쭉 이어진다면, 향후 50년간 한국에서 매년 18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거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홍수·산불 피해, 해수면 상승에 따른 해안 인프라 수몰 가능성, 폭염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탄소국경세 손실 등을 모두 고려한 수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