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각 중인 중국 경기, 세계 최초 인앱결제 방지법 통과

냉각 중인 중국 경기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새로운 사실: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제조업체 구매관리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경기 수준을 파악하는 제조업PMI가 지난 8월에 49.2를 기록했습니다. 기준선인 50을 밑돌면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보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는 뜻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 등으로 원가가 올랐고 이를 가격에 반영하면서 미국 등 수출대상국의 주문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서비스업(비제조업) PMI지수도 예상을 깨고 급락한 47.5를 기록했는데 7월에는 53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중국 내수 경기가 예상 외로 냉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수는 ‘공동부유’ 정책: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코로나19의 재확산이 경기 둔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과 ‘공동부유’로 대변되는 새로운 경제 아젠다가 중국에서 등장하며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 기업들의 투자나 체감 경기 개선을 막고 있다는 점 등이 꼽힙니다.

중국 경기가 갑자기 얼어붙고 있는 신호는 중국에서 경기부양책을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시진핑 주석이 꺼내든 ‘공동부유론’에 따른 강력한 규제가 경기를 냉각시킬 가능성이 큰데 중국 정부가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정책을 펼지에 따라 향후 중국의 경기 상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세계 최초 인앱결제 방지법 통과
오늘의 이슈

앱스토어

새로운 사실: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스마트폰 운영체제를 갖고 있는 구글이나 애플이 앱 개발사가 소비자로부터 유료 결제를 받을 때 반드시 앱내 결제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음악이나 게임 등 콘텐츠를 유료로 다운 받을 때 그 비용의 결제는 앱 안에서 이뤄져야 하고 그 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애플이나 구글이 받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외부에서 결제를 해서 그 수수료를 회피하면 소비자에게 그런 안내를 한 앱은 삭제하는 것이 애플이나 구글의 방침인데 그런 규제를 하지 말라는 게 이 법입니다. 어길 경우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합니다.

구글이나 애플이 이런 앱 내 결제를 강요하고 수수료를 받아가는 것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애플 및 구글은 자사 앱 마켓에서 다운로드한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결제하는 인앱 결제 시 수익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는데 포트나이트 제작사인 에픽게임즈는 수수료 회피를 목적으로 우회 결제 수단을 도입했다가 문제가 되어 애플과 구글이 이 게임을 삭제했습니다. 에픽게임즈는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 법원에 애플과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했고 소송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고용보험료 오른다
오늘의 이슈

새로운 사실: 내년부터 고용보험료가 더 오릅니다. 지금은 매월 샐러리맨들의 월급봉투에서 0.8%를 떼고 회사도 같은 금액을 보태서 고용보험료를 내지만 앞으로는 그 비율이 0.9%로 올라갑니다.

고용보험료를 또 올리는 것은 고용보험기금의 적자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 증가와 고용보험 기금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지출(육아휴직 등)이 늘어나면서 매년 정부가 1조원 넘는 돈을 예산으로 지원하더라도 기금이 모자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받는 실업급여나 육아휴직 때 받는 수당 등을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쓸지 지금처럼 고용보험료를 모아서 쓸지는 선택의 문제이고 논란거리입니다. 결국 국민들이 내는 돈으로 국민들이 받아가는 구조이지만 납세자(법인, 자영업자, 근로자)와 근로자는 서로 다른 집단이어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놓치면 아까운 소식

💼 구글이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를 내년 1월로 연기했습니다. 미국에선 아직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1만5000명 이상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 등도내년 1월로 사무실 출근 시점을 늦췄습니다.

🇪🇺 유럽연합(EU) 내 19개국 유로단일통화권(유로존)의 8월 물가가 전년 대비 3% 상승했습니다.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작년에 비해 경기가 회복하면서 원유 등 에너지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데다 반도체 공급이 부족한 상황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