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으로 집값 잡기 나선다, 보험사도 대출 규제

사전청약으로 집값 잡기 나선다
오늘의 이슈

새로운 사실: 부가 아파트 사전청약 물량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아파트는 보통 착공을 한 후에 분양을 하는데요. 사전청약은 착공이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는 토지 매입이 완료된 시점에 착공 전에 2년정도 미리 분양을 하는 것입니다. 미리 분양하면 분양받은 사람들은 집이 있다고 생각하고 주택 매수 행렬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집값 안정 효과가 생깁니다.

정부는 종전에 6만호 가량을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어제 이 물량에 10만호 가량을 더해서 총 16만호를 2024년까지 사전분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를 공급부족 탓으로 판단하고 정부는 공급을 늘릴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데 주택이 공급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공급하는 방안으로 사전청약이라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미래 입주물량 미리 분양한다: 문제는 지금까지 발표한 6만호의 사전청약은 정부가 개발하는 땅에 정부가 주도해서 짓는 아파트이므로 도중에 변수가 없어서 사전청약을 하기로 하고 할 수도 있으나 이번에 추가된 10만호에는 민간 분양아파트가 9만호 가량 포함되어 있어서 사전청약이 일정대로 될지에 변수가 조금 더 있다는 점입니다. 민간 건설업체들이 청약시점을 결정하기 때문인데, 정부는 앞으로 공공택지를 건설업체에 분양할 때 사전청약을 하는 업체만 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전청약은 쉽게 말하면 10년 후에 입주할 아파트라도 지금 분양한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더 많은 아파트가 공급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미래의 아파트를 미리 당겨서 분양하는 것이라서 사전청약 물량이 소진된 후에도 집값이 계속 불안하면 더 문제가 생깁니다.

보험사도 대출 규제
오늘의 이슈

새로운 사실: 은행에 이어 보험사들도 대출규제를 시작했습니다. 신용대출을 연봉이내로 한도를 축소하는 게 골자입니다. 대출허용액이 줄어들면서 대출금리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대출금리 인상이기 때문입니다.

금융권 전반으로 번지는 중: 은행들이 대출규제를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금융회사들도 연쇄적인 규제가 불가피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금리가 높아서 은행대출을 꺼린 수요자들이 자연스럽게 보험사 등 제2금융권으로 옮겨가면 그쪽에 수요가 몰려서 그쪽의 대출규제도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출규제가 확대되면서 금융권 전반으로 대출금리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 줄어든다
오늘의 이슈

새로운 사실: 1가구 1주택자도 집값이 9억원을 넘으면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이 기준을 12억원으로 높이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입니다.

양도세 높으면 이사 가기 힘들어진다: 1가구 1주택자도 주택 매매로 차익을 얻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게 합리적이지만 1가구 1주택자는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을 사서 주거지를 옮기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양도세가 과하게 부과되면 양도세를 내기 위해 새로운 집을 살 돈이 부족해져서 이사를 가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이사를 가지 못하면 불필요하게 비효율적인 거주를 하게 되고 사회적 비용을 야기합니다. 집값이 비싼 학원가에 거주하는, 학령기 자녀가 없는 노부부는 가능하면 외곽으로 이사를 가주는 게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만 그런 규제를 적용했습니다.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고소득층은 양도세를 좀 내더라도 이사를 갈 수 있을 여력이 있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집값이 오르면서 12억원 전후의 주택을 가진 소유자들도 양도세를 부과하면 이사를 가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으로 양도세 비과세 한도를 높이자는 입법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1가구 1주택이라도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론적인 주장이 이런 입법에 반대하는 논리입니다. 미국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이런 논란 때문에 1가구 1주택자라도 양도세를 부과하는데, 다만 생전에는 그 세금을 내지않고 이연해뒀다가 그 집을 최종적으로 매각하고 다른 집을 구매하지 않거나 사망했을 때 밀린 양도세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