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주담대 막았다 / 계속되는 실손보험 적자

농협, 주담대 막았다
오늘의 이슈

새로운 사실: 농협은행이 올해 연말까지 부동산담보대출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가계부채가 계속 빠르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린 결정인데 매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이어서 눈길을 끕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들어간 당국: 정부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 5∼6% 수준으로 묶고 내년에는 대출잔액 증가율을 4%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올해 상반기에 대출 증가율이 8%를 넘기면서 하반기에 극단적인 대출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농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 전면 중단이라는 더 이상 강력하기 어려운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이런 흐름이 다른 시중은행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예측하게 합니다. 농협은행만 대출 중단을 할 경우 대출 수요가 다른 은행으로 몰려서 가계부채 증가를 막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매수세 확 잡을 강력 대책: 부동산담보대출이 모든 시중은행에서 중단될 경우 주택거래가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출규제가 강해지면 매수자가 자금조달이 어려워서 주택을 구매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으로 인해 매매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세 가격에도 하락요인입니다. 매수자가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은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가 사실상 유일한 출구이기 때문에 집을 팔려는 매도자도 일단 전세를 놓고 매수자를 찾게 됩니다. 그럼 전세 매물이 늘어날 테고, 이는 전세가격이 하락하는 동인이 될 수 있습니다(전세는 대출규제로 인해 생긴 제도입니다).

장기적으로 시장이 어디로 튈진 모른다: 문제는 시장의 심리입니다. 정부가 주도한 대출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주택 구입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무주택자들이 갭투자로 주택 구입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택가격이 올라가고 그 상승흐름이 다시 매수세를 자극하는 순환고리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은행권의 대출 축소로 일부 지역에서는 입주 잔금 대출이 나오지 않아 수요자들이 난감해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일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새 집 부족 현상, 언제 해소될까
오늘의 이슈

새로운 사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주간 상승률로는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집값이 계속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수년 전부터 나타난 공급(분양 및 착공) 공백입니다. 국토부 장관도 4~5년 전부터 서울시가 서울 시내의 아파트 분양 및 착공을 막아서 공급 공백이 생긴 것이 현재의 입주물량 감소로 이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집값 상승의 원인이 장기간의 공급 공백에 따른 것이어서 이 공백이 해결되려면 최소한 그 공백기만큼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은 공급이 계속 부족할 것이라는 예상이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요인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에서 공급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공이 확보한 택지와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공급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집값 상승을 불러오고, 시장에 민감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전제하에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이 집값 상승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했고, 그 억제로 인한 공급 부족이 계속되면서 집값이 계속 상승하고 그 때문에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지 못하는 악순환입니다.

계속되는 실손보험 적자
오늘의 이슈

새로운 사실: 올해 실손보험 보험료를 20% 이상 올렸지만 실손보험 적자는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원의 비급여 진료 항목이 계속 늘어나면서 통제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치료비를 보험회사가 내준다면 의사는 비싼 비급여 치료를 계속 개발하고 환자는 비용부담 없이 그 치료를 선택하면서 실손보험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 악순환을 막을 고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탄 맞게 될 자동차보험료: 실손보험의 적자가 누적되면서 불똥이 자동차보험으로 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을 모두 취급하는 손보사들이 자동차 사고 감소 등으로 자동차 보험료 인하여력이 있음에도 자동차 보험료를 동결 또는 인상하는 이유는 실손보험 적자를 메우기 위함입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놓치면 아까운 소식

🔋 UNIST(울산과학기술원) 교수가 창업한 스타트업이 니켈 함량을 98%까지 높인 ‘하이니켈 양극재’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양극재는 전기차 배터리(2차전지) 가격의 40%를 차지하는 핵심 소재인데요. 값비싼 코발트 함량을 낮추고 니켈 함량을 높일수록 원가 절감이 가능해집니다. 니켈 함량을 98%까지 높이면, 단위 배터리당 주행 거리는 15~16% 늘어나고, 배터리 생산비용은 20% 줄어듭니다. 이 스타트업은 내년 여름 상장할 예정입니다.

🎮 넷마블·넥슨·엔씨소프트 등 주요 게임사 3사의 상반기 인건비 지출이 작년 상반기보다 1760억원 급증했습니다. 올해 초 개발자 영입을 위해 공격적인 연봉 인상 경쟁을 펼친 결과입니다. 크래프톤과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등도 각각 200억원가량을 작년보다 더 지출했습니다. 개발자 구인난이 계속되면서 인건비 상승은 앞으로도 지속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 일본에서 가장 연봉이 높은 기업들은 주로 종합상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직원 평균 급여 1위는 키엔스(1751만엔)라는 스마트팩토리 전문 기업이었지만, 2위부터 4위는 모두 미쓰비시상사(1678만엔), 이토추상사(1627만엔), 미쓰이물산(1482만엔) 등 종합상사가 차지했습니다. 스미토모상사도 1356만엔으로 8위에 올라 일본 4대 종합상사가 모두 10위권에 들었습니다. 일본 종합상사들은 헬스케어, 해외 자원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