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대상 아파트 전세값 급락

재건축 대상 아파트 전세값 급락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새로운 사실: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의 전세가격이 최근 급락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가 나중에 새 아파트를 받으려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는 규제가 백지화되면서, 전세 매물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재건축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화 규제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에 직접 들어와 살거나 주소만 옮겨놓고 세입자는 내보내는 집주인들이 늘어나면서 인근 전세가격이 올랐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그 반대 현상이 요즘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원론적으로 보면 그 어떤 규제나 정책도 단기적으로는 전세 가격을 끌어올리지는 못합니다. 주택의 숫자가 단기적으로 갑자기 줄어들지도 않고 주택의 거주 수요가 단기적으로 급증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 갑자기 집이 두 채가 필요해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규제도 집주인들이 재건축 아파트로 들어와 사는 수요는 늘게 되었지만 그 집주인이 그 전에 거주하던 집은 전월세 매물로 시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상승은 있으나 전체적인 전세물건 수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다주택자 집주인들의 투자수익률을 낮추면 다주택자가 되는 수요가 줄어들고 그러면 주택 공급이 서서히 감소하면서 공급을 줄여서 전세가격을 올립니다)

실거주 규제가 전셋값을 올리는 이유: 문제는 낡은 재건축 아파트들의 경우 집주인들이 직접 들어와 거주하지 않고 세입자만 내보낸 후 주소만 옮겨놓고 거주 의무기간을 채우기가 쉽다는 점입니다(그러면 빈집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세금이 오릅니다). 낡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은 전세금이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집주인의 여유자금으로 세입자를 내보내기가 용이합니다.

전세난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고 재건축 아파트 투기수요(실제 거주할 계획은 없고 오직 투자목적으로만 매입하는 것)를 막으려면 규제 발표 이후에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한 경우에만 그 규제를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신규 매입 수요를 막을 수 있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규제를 만들면서 규제 발표 이전에 이미 주택을 매입한 경우까지 소급해서 규제를 적용하면 그들 전체가 규제회피를 위해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부작용이 생깁니다. 새로운 주택 매입을 막아서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목적보다는 이미 투자수익을 거두고 있는 소유자들의 투자수익을 줄여서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정책에 구상하는 데서 오는 부작용입니다.

이제 문제는 델타 변이
오늘의 이슈

새로운 사실: 코로나19 감염자들 가운데 델타 변이종에 감염되는 환자의 비중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달 초 50%가 그런 환자들이었는데 최근엔 이 비율이 80%대로 늘어났습니다. 영국에서는 거의 100%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감염 초기에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스스로 감염사실을 모른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전파시키는 기간이 매우 깁니다. 그래서 확산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렇다보니 환자(감염자)가 빨리 증가하고 사망률 자체가 높지는 않더라도 감염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사망자도 빠르게 증가하는 중입니다.

백신별 델타 변이 예방 효과: 기존 백신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도 통하느냐는 게 중요한데 시노팜 백신은 효과가 거의 없다는 연구결과가 보도됐습니다. 얀센이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델타변이에 대해 증상 발현을 막는 효능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에 비해 떨어진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실거래가 조작이 적발됐다
오늘의 이슈

새로운 사실: 실거래가를 부풀려서 매수자들을 자극하기 위해 실제보다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된 것으로 신고하고 나중에 그 거래를 취소하는 식으로 가격 통계를 왜곡하는 일이 실제로 적발됐습니다. 이런 문제는 잔금을 치르지 않아도 계약만 했으면 실거래 신고 시스템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문제 때문에 생깁니다.

제도를 바꿔서 잔금까지 치르고 등기가 완료된 후 신고하도록 제도를 바꾸면 되지만 그러면 실거래가가 거래 후 2~3개월 후에나 공개되어 실거래가 공개의 취지(실제 거래가격을 수요자와 공급자가 빨리 파악해서 가격 형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가 퇴색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놓치면 아까운 소식

📉 세계 1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인 넷플릭스의 올 2분기 신규 가입자 수가 1년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작년 2분기엔 1010만명이 새로 가입했지만, 올해 2분기엔 신규 가입자 수가 154만명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올해 경제 재개로 집 밖 활동이 많아지자 수요가 다시 크게 줄어든 영향입니다. 갑자기 커진 시장을 잡기 위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이어지며 과당 경쟁에 내몰리고 있어 하반기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넷플릭스는 게임 콘텐츠를 통해 다시 한 단계 도약한다는 구상입니다.

🚚 CJ대한통운이 네이버와 협력해 20만평 이상의 풀필먼트 센터를 추가 확보해 나갑니다. 풀필먼트는 물류 전문업체가 판매자 대신 주문의 포장과 배송까지 담당하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20만평의 풀필먼트 센터는 46만개에 달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CJ대한통운의 강점인 첨단 물류기술과 물류 운영 노하우가 대규모 인프라와 결합해 e커머스의 질적 성장과 다양한 라스트마일(물류과정의 마지막 단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중국 빅테크 기업 텐센트가 영국 비디오게임 개발사인 수모그룹을 약 1조4000억원에 인수합니다. 수모그룹은 플레이스테이션5용 플랫폼 액션게임 ‘색보이’ 등을 개발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세계 최대 게임사이기도 한 텐센트는 공격적으로 해외 게임업체 지분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개발사인 라이엇게임즈와 핀란드 모바일 게임업체 슈퍼셀을 산하에 두고 있으며, 에픽게임즈 지분도 40%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의 크래프톤과 카카오게임즈를 비롯해 여러 게임 기업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