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가 오른다

실손보험료가 오른다
오늘의 이슈

새로운 사실: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요즘은 새롭게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게 매우 까다롭게 바뀌었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이라는 새 상품(비싼 의료비가 지출되는 비급여 치료는 별도 옵션을 선택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을 내놨지만 보험사들은 4세대 실손보험조차 판매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비급여 진료의 가격을 마음대로 매길 수 있는 현행 의료법 체제에서 의사들은 실손보험을 믿고 환자에게 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자유롭게 권할 수 있다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가격이 비싼 비급여 진료 서비스를 환자에게 권유할 수 있는 것은 급여 진료의 의료 서비스 가격을 정부가 강하게 규제하면서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격통제를 강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필요치 않은 의료행위도 보험금 청구되는 것이 문제: 예를 들어 출산이라는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매우 저렴하게 낮춰놓은 대신 그 이외의 비급여 의료행위를 허용해주면서 병원의 운영은 고소득자들이 내는 비급여 의료서비스로 충당하라는 게 그동안의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었습니다. 그걸 실손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되면서 실손보험으로 청구되는 의료서비스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해졌습니다.

40년 만기 주담대에 담긴 고민
오늘의 이슈

새로운 사실: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앞으로는 40년으로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뉴스입니다. 40년 만기의 대출 상품을 일부 정책금융 상품에서는 취급하고 있지만 시중은행의 일반 대출도 40년 만기 상품을 검토해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 듯합니다.

40년 만기 대출 상품이 등장하는 이유는 만기를 그렇게 길게 늘려야 매달 갚아나가는 원금이 줄어들고 그래야 소득이 낮은 분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에서 차지하는 원리금 상환비율이 너무 높으면 대출이 안 되는 DSR 규제 때문에 저소득층은 돈을 빌려서 집을 사는 것도 어렵다는 항의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대출을 풀자니 집값이 걱정이고 막자니 서민들의 항의가 걱정인 상황을 반영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금리 올려도 대출금리는 잘 안 오르는 이유
오늘의 이슈

새로운 사실: 시중금리가 상승할 경우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금리상한형 대출상품으로 대출을 받는 게 유리한지를 두고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는 의견과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모두 나옵니다.

금리상한형 대출은 대출금리가 아무리 뛰어도 일정폭 이상은 대출금리가 올라가지 않는 옵션이 있는 대출입니다(물론 그 옵션은 비용을 따로 치러야 하는 옵션입니다).

어떤 쪽이 유리할지 알 수 없다: 금리가 얼마나 많이 오를지에 대한 예측에 따라 이 옵션이 유용할 수도 있고 불필요할 수도 있는데, 금리가 얼마나 오르거나 내릴지는 아무도 모르니 정답은 없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변동금리대출은 ‘코픽스’라는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지수에 따라 금리가 오르내리는데,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이 올라가려면 은행들이 예금조달을 위해 고금리 예금을 출시해야 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은행들이 대출을 해줄 곳이 많아서 대출재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대출 규제는 대출 금리의 안정화를 부른다: 그러나 정부가 가계대출을 줄이라고 하고 있어서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대출을 할 만한 곳이 줄어들고 있고 은행은 그런 상황에서는 자금을 공격적으로 조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력하게 하는 한 ‘코픽스’가 빠르게 상승할 이유는 없으니 정부의 대출 규제가 결국 주택 보유자들의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구조입니다.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선택한 대출 규제가 대출 이자의 하향 안정화를 가져오는 건 꽤 흥미로운 일입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놓치면 아까운 소식

💸 기존 ETF들은 주로 코스피, 코스닥 등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ETF들이 기존 펀드들 대비 인기를 끌면서 이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ETF는 증시에 상장해 있으므로 바로 사고팔 수 있고, 일반 펀드들보다 수수료도 대체로 저렴하기에 자금은 ETF로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엔 BBIG(배터리·바이오·인터넷·게임), 자율주행,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웹툰&드라마, 골프 등 다양한 테마를 둔 ETF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 카드업계가 올해 말까지 간편 결제 상호 개방을 위한 호환시스템을 개발합니다. 빠르면 12월 하나의 카드사 앱에서 여러 카드사의 신용·체크카드를 등록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핀테크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기존에 경쟁하던 동종업체들끼리 협업하는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