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과 경쟁 시작한 쿠팡,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규제가 철회된 이유

편의점과 경쟁 시작한 쿠팡
오늘의 이슈

이미지 출처: 쿠팡 뉴스룸

새로운 사실: 쿠팡이츠가 ‘퀵커머스’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시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편의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물건들을 2000원 정도의 배달료를 받고 몇 분 만에 배달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업계에서는 이 서비스가 편의점들의 매출을 위협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등 전통 유통망은 인터넷 쇼핑의 확대로 인해 악영향을 크게 받고 있지만 편의점은 그동안 인터넷 쇼핑과 고객이 겹치지 않는 무풍지대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식이 깨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쿠팡은 주택가 곳곳에 MFC라는 물류창고를 운영하면서 배달 의뢰가 들어오면 빠른 속도로 물류창고에서 필요한 물품을 찾아 배송하는 식으로 수요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성장세 꺾일 수 있다: 편의점 업계는 쿠팡이츠가 잠식할 시장이 서울 등 일부 대도시의 주택밀집지역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일부 핵심 상권을 내주기 시작할 경우 편의점들의 기업가치에 미치는 악영향은 적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실거주 규제가 철회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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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실: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가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는 규제를 새로 만들려다가 정부가 철회했습니다. 이 재건축 2년 의무거주는 6.17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었는데 당초 정부가 의도했던 방향과는 다른 쪽으로 시장이 흘러가면서 결국 없었던 일로 됐습니다.*
* 대책은 발표했지만 그 대책을 입법화하지 않음으로써 말만 꺼내고 시행은 하지 않은 셈이 됐습니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집이 낡아서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지는 않는 투자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도록 하면 아예 투자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실거주해서라도 오래된 아파트 투자한다: 그런데 투자수익을 위해서는 열악한 환경에서라도 직접 거주하는 집주인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집주인들은 인테리어를 다시 하고 들어오거나 세입자를 내보내고 빈 집으로 두면서 주소만 옮겨놓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세입자들이 쫒겨나는 일이 생기고 그 근처 전세가격이 폭등하는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특히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집이 낡아서 전세금이 싸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세입자를 내보내는 게 더 용이했습니다.

공급이 한정돼있으면 규제한 만큼 가격 오른다: 생각할 포인트가 있는 사건입니다. 주택 투자자나 소유자들에게 의무나 부담을 부과하면 그걸 기꺼이 떠안더라도 투자를 한다는 것, 그렇게 늘어난 투자 부담은 결국 투자수익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는 걸 투자자들이 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보유세나 양도세를 강화해서 다주택 소유에 대해 부담을 주면 다주택 소유가 줄어들면서 1주택만을 소유하려고 하는데 그러다보면 새로 지어지는 집은 무주택자들만 구입하게 되고 주택 수요가 줄면 전체적으로 주택의 공급이 감소하면서 세입자용 주택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여유주택의 숫자가 세입자에게 돌아갈 임대용주택입니다) 그러면 전세가격이 올라가면서 높아진 전세가격을 이용한 주택매수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집값이 쉽게 오릅니다.

구멍난 고용보험, 어떻게 메우는 게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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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실: 정부가 각종 고용 대책에 재원을 대느라 손실 위기에 처한 고용보험기금에 4398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기금 손실 보전을 위해 올해 투입되는 세금은 총 1조2400억원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과 수급 기간이 늘어났고, 청년고용추가장려금 등 고용 지원 사업에도 기금이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 기금의 고갈로 인한 구멍을 정부 재정으로 메우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보면 실업으로 인한 충격을 어떤 재원으로 흡수할 것이냐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평소에 고용보험료를 걷어서 고용보험기금을 만들어놓고 필요한 만큼 꺼내쓰고 모자라면 일단 정부 비상금에서 빌려서 채우고 다시 남으면 되갚는 구조입니다.

평소에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고 그냥 세금을 걷어서 실업급여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고용보험 기금의 구멍 문제가 아예 없다는 점, 단점은 납세자 중에는 자영업자들도 있는데 그들이 낸 돈으로 직장 근로자들의 실업수당을 주는 게 합당하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료를 걷어서 쓰는 방식에서 매번 구멍이 난다면 지출을 줄이거나 고용보험료를 늘려서 구멍을 자주 메워야 하는 일을 줄이는 게 원칙에 부합합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놓치면 아까운 소식

💰 손해보험사들의 실적이 코로나19 이후 개선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동이 줄고, 교통사고가 적어지자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개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반기 국내 10개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 손해율(가마감 기준)은 평균 82.4%로 전년 상반기 88.8% 대비 6.4%포인트나 감소했습니다.

🛍 국내 1세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인터파크가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는 한국경제의 보도입니다. 인터파크는 주요 사업인 공연·티켓 예매 분야에서는 시장 점유율 70%를 기록할 정도로 특화돼 있는데요. 코로나19 장기화 탓에 이 부분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지난해 112억 원 영업손실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고, 올해 1분기 역시 61억 원 적자를 냈습니다. 여기에 이커머스 시장이 네이버와 쿠팡, 신세계그룹 등으로 재편되면서 1세대 이커머스로써 더 이상 성장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국내 1위 가구업체 한샘 역시 매물로 나왔다는 한국경제의 보도입니다. 매각이 성사되면 한샘은 창사 50여년 만에 새주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스웨덴 가구공룡 이케아, 인테리어 플랫폼 오늘의집 등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창업주의 후계자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 매각 배경으로 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