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계속 도전해봐야 할 이유

주택청약, 계속 도전해봐야 할 이유
오늘의 이슈

새로운 사실: 민주당이 주택을 청약해서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을 지금까지 엄격한 청약점수 기준에서 앞으로는 운이 좋으면 당첨될 수 있는 여지를 좀 더 늘리는 쪽으로 제도를 바꿀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꿀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새 아파트 청약에서 단순추첨제 물량을 더 늘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된 주택을 어떻게 배분할지의 문제: 긴 무주택기간과 다자녀 조건 등을 채우기 어려운 젊은 층들이 주택 구매를 포기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이지만, 물량이 많지 않은 귀한 주택을 주택을 더 필요로 하는 계층(무주택기간이 긴 다자녀 가구)에게 더 주지 않고 요행과 행운에 따라 나눠주는 게 옳으냐는 반론과 충돌합니다. 주택 공급은 부족한데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새로 분양받는 주택의 가격이 주변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다보니 새 아파트를 분양 받는 것이 재테크 1순위가 되면서 생긴 계층 간의 충돌입니다.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가격을 주변 아파트 가격과 유사하게 책정하면 굳이 그 아파트를 사려는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을 누르는 수단이라는 생각을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간단하게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청약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청약통장은 지금 당장은 쓸모가 적더라도 꼭 보관하고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부의 주택공급 방식과 제도는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사업의 큰 변수, 정책 보조금
오늘의 이슈

새로운 사실: 미국 정부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당초 계획보다 축소하기로 하면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도 미국에 전기차 공장을 증설하기로 한 계획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은 미국이 인프라 투자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제공하는 보조금이 예산안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미국 전역에 충전소를 설치하는 예산 등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한 인프라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보조금 없이도 잘 팔린다: 요즘 미국에서는 유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그 반작용으로 전기차 판매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전기차 판매대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1%나 늘었습니다. 전체 자동차 판매량 가운데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작년에 1.6%에서 올해는 3.1%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차 공장을 증설해서 더 많이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것을 유지하는 데 그치고 남는 투자금액은 기술개발쪽으로 돌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동차 생산량이 많아야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는 부품회사들 입장에서는 나쁜 소식입니다.

미국 집값 폭등이 불러올 파도
오늘의 이슈

새로운 사실: 요즘 미국의 집값이 그야말로 난리입니다. 전국에 걸친 급등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미국에서 팔린 주택을 분석한 통계의 결과입니다. 미국의 집값을 집계하는 케이스 실러 지수는 1년 전보다 14.6% 올랐습니다. 금리가 낮아서 돈을 빌려 집을 사는데 부담이 적고(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고정금리여서 향후 금리 이상에 따른 부담이 없습니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외 주택의 수요가 늘어났고 목재가격 등이 오르면서 집의 신축은 상대적으로 줄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이 예상됩니다. 대표적인 것은 미국 중앙은행이 시장에서 MBS*를 사들이는 걸 그 금액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입니다.
* 모기지 대출을 유동화한 채권 : 소비자들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고 받은 차용증(이자수취자격증명서를 금융시장의 투자자들에게 팔기 위해 증권화한 것)

다만 현재까지의 미국 주택 가격 상승세는 미국인들의 소득 증가와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할 때 아직은 거품의 영역에 접어들지는 않은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집값이 급등하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물가를 자극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대체로 집값 급등과 이로 인한 소비자물가 상승은 약 2년 가까운 시차를 두고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그러나 소비자물가는 집값 인상에 따른 후속 파도가 밀려올 때쯤에는 다소 안정될 가능성이 커서** 최근의 집값 상승에 따라 물가와 금리 등에 미치는 부정적 여파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 소비자물가는 지난해의 물가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로 오르고 있는데 앞으로 1년쯤 후에는 지금보다 안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놓치면 아까운 소식

✈️ 유나이티드항공이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을 고려해 역대 최대 규모의 여객기를 주문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론 보잉 737 맥스 200대, 에어버스SE A321네오 70대를 주문할 계획입니다. 정가 기준 300억 달러(34조원)가 넘는 수준입니다. 유나이티드항공의 주가는 작년 저점 대비 160%가량 오른 상태입니다.

🩺 보험금을 많이 탈 경우 다음 해 보험료가 최대 4배까지 비싸지는 4세대 실손보험이 7월 1일부터 도입됩니다. 4세대 실손은 일부 가입자의 의료 과잉으로 실손보험 적자 폭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보장 내용을 크게 바꿨습니다. 난임이나 치료가 필요한 여드름 등 불가피한 질환에 대한 보장은 확대하되, 도수치료·영양제 등 과잉 의료가 지적됐던 비급여 항목 보장은 제한됩니다.

⚖️ 한국은행이 벌써 기준금리를 올리면 안 된다는 국책연구기관 KDI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근 경기가 회복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려면 아직 멀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다만 금융자산의 가격만 오르는 일을 막기 위해 소득 하위 계층과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지원책을 집중해야 한다는 단서를 KDI는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