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시한폭탄’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시한폭탄’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새로운 사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오는 9월부터는 은행들로부터 실명확인을 받은 계좌를 통해서만 코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은행들이 실명확인을 해주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하는데요. 상당수의 은행들이 실명확인을 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 같다는 뉴스입니다.

거래소 문 닫으란 압박: 표현은 ‘실명확인’이라고 하지만 거래 고객의 실명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거래소 내부 통제 시스템까지 확인하라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입니다. 은행들이 굳이 그런 확인과 검사를 해서 도장을 찍어줄 이유가 없다는 걸 아는 금융당국이 굳이 그런 부분까지 검사하라고 하는 것은 은행들이 실명확인을 해주지 말고 9월 이후에는 대부분의 거래소 문을 닫자는 의미입니다.

머지 않은 거래소 집단 폐쇄: 당국의 이런 입장이 불러오는 가장 직접적인 결과물은 거래소들의 집단 폐쇄입니다. 문제는 거래소를 폐쇄하는 게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 거래소를 거래하는 모든 고객들이 소유하고 있는 코인과 돈을 모두 인출해서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하는데 거래소가 고객들의 모든 코인과 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일부 손해를 보는 고객들이 생기면서 서로 먼저 돈 빼기 경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 거래소가 고객의 코인이나 예금을 정상적으로 보관하고 있을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아울러 거래소가 폐쇄된 다음에 내 돈이나 코인을 못받아도 이를 보호하거나 보상해주는 법안은 없습니다. 그냥 친구 A한테 돈 맡겼다가 못 돌려받는 것과 똑같은 사건이 됩니다. 자칫 거래소를 세운 사람이 잠적해 버리면 엄청난 피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현재 거래소의 법적 지위와 소비자보호 수단은 그 정도의 상황입니다).

실제로 일부 거래소에서는 현금인출을 금지하고 코인으로만 인출할 수 있다는 공지를 고객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래소들에서는 똑같은 코인이 훨씬 더 비싸게 거래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너도 나도 코인을 사서 인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단속하거나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9월이라는 시한은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폭락하니 대출 이자가 낮아진다
오늘의 이슈

새로운 사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하면서 은행에는 요구불 예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요구불예금(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보통예금) 잔액은 659조원으로 4월 말보다 33조원이나 늘었습니다. 고객들이 암호화폐를 처분해서 생긴 돈을 다른 자산으로 옮기지 않고 그대로 은행 요구불 계좌에 넣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금은 투자 대상이 눈앞에 나타나면 다시 그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정기예금보다는 요구불예금에 머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메커니즘은 돌고 돌아서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 이자는 은행들의 자금조달 원가와 연동해서 변하는데 요구불 예금 잔액이 늘어날수록 은행들의 자금조달 원가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놓치면 아까운 소식

📈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공시가격도 급등하면서 안 내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만 약 5만명이 새로 그런 대상자가 될 것이라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는 노인들이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인 주택을 소유하면서, 연 소득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공시가격이 15억원 이상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 세계 최대 백신 생산국이라고 자신하던 인도에서 코로나19 백신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간 7억회분을 생산하겠다던 바라트 바이오테크는 실제로는 월 1000만회분을 생산하고 있으며 월 1억회분을 생산하겠다던 세럼연구소는 월 6000만회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3일 기준으로 인도는 1억9100만회의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인도의 인구는 14억명에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