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전기차도 쉽게 보조금 받을 수 있다

인기 전기차도 쉽게 보조금 받을 수 있다
오늘의 이슈

전기자동차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야 가격 경쟁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보조금 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신청한 지 2개월 안에 전기차가 출고되어야 하는데 반도체 부족 등의 이유로 인기 전기차 모델은 언제 출고될 지 알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비인기 전기차 모델을 구매하고 보조금을 확실히 받아 챙기자는 쪽으로 전환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보조금이 다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인기 차종을 보조금을 받아서 구매하는 게 점점 어렵게 되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기한을 한 달 더 늘렸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보조금 지원 신청서 지방자치단체 접수→지원 대상자 선정→2개월 이내 차량 출고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2개월을 3개월로 바꾼 것입니다.

코스트코에서도 다른 신용카드 쓸 수 있게 될까
오늘의 이슈

신용카드 가맹점들중에는 특정 신용카드만 받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코스트코 같은 대형마트가 대표적입니다. 신용카드 회사들과 협상을 해서 가맹점 수수료를 가장 낮게 요구하는 카드사와 계약을 맺고 그 카드만 받습니다. 고객들은 특정 카드만 받으니 불편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사실: 여당 의원이 입법발의를 통해 가맹점이 특정 신용카드사만 거래하는 걸 금지하는 법을 내놨습니다. 카드사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가맹점들은 이렇게 하면 특정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올릴 경우 가맹점들이 카드사에 대항할 수단이 없어진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발의되긴 했습니다만, 가맹점 수수료를 정부가 통제해주지 않는다면 어느 한쪽의 협상력을 없애는 방안은 입법화되기 어려울 듯합니다. 2018년에도 동일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다가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회사 몰래 소득 신고할 때 주의점
오늘의 이슈

새로운 사실: 부업이나 투잡을 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 직장인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일반 근로자들처럼 꽤 많은 경우는 추가 수입이 있을 경우 신고하고(이미 추가 소득이 있다는 걸 정부가 알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 되지만, 근로소득이 얼마 되지 않는 경우는 따로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연봉이 500만원 이하라면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그 다른 가족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연봉이 그보다 많으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연봉이 이 근처라면 500만원을 넘지 않게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연봉은 이미 확정된 금액이므로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강연료 등 기타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에서 경비율을 제외한 실제소득이 100만원을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넘는다면 그게 유일한 소득이라도 역시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런 소득이 750만원이 넘지 않으면 원천징수된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분리과세되므로 피부양자 여부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분리과세를 선택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품소득이나 원고료 등으로 300만원을 벌었다면 8.8%(27만4000원)를 세금으로 원천징수합니다. 그런데 연간 소득이 오직 그것 뿐이라면 300만원의 세율은 6%이므로 18만원의 세금만 내면 되는데 27만4000원을 원천징수했으니 그 차액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오히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 300만원의 기타소득이 분리과세되지 않고 소득으로 잡히므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습니다. 이 경우는 원천징수세액 환급과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운데 어떤 게 유리한지 계산해야 합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놓치면 아까운 소식

🇺🇸 미국의 4월 소매판매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이 통계가 눈길을 끄는 이유는 최근 쏟아지고 있는 경제지표들 가운데 예외적으로 경기 부진의 신호를 던지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한 달의 통계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물가가 오르는 것이 공급망 차질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에 대해 힘을 싣는 지표여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 워너미디어를 소유한 미국의 통신회사 AT&T가 케이블TV채널 사업자인 디스커버리와 합병을 추진합니다.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넷플릭스와 이를 맹추격하는 디즈니 플러스에 이어 온라인스트리밍서비스(OTT) 시장 미디어 공룡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지각변동이 예상됩니다.

🇨🇳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중국 당국이 이번엔 디디추싱, 메이퇀 등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을 대거 소환했습니다. 당국은 기업이 운전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운송 데이터를 부당하게 독점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들을 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중국 규제당국의 이러한 조치는 첨단 IT 플랫폼 기업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전방위적으로 견제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중국 승차공유시장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디디추싱은 당국과의 면담 이후 “고객이 지급하는 요금에서 평균 79%를 소속 기사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불공정한 배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