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양도세 인상에도, 다주택자들 버티는 이유는?

종부세∙양도세 인상에도 다주택자들 버티는 이유는?
김규정의 부동산 나우

새로운 사실: 6월 1일부터 주택 양도세가 중과되고, 종부세율이 인상됩니다. 지난해 개정된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의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4월 재보선 이후 여당을 중심으로 기존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수정 · 보완 의견이 흘러나오면서 세부담 완화에 대한 해당 수요시장의 기대가 많았지만, 예정대로 강화된 세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 보유 주택 양도세 중과: 2년 미만 보유 주택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이 인상됩니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율이 기존 40%에서 70%로 올라갑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팔면 60%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6월부터는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만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도 2년 미만 중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분양권은 2년이상 보유해도 60% 양도세율을 적용합니다.

다주택 양도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다주택을 처분할 때 적용되는 양도세율이 10%포인트씩 오릅니다. 현재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더하고 3주택 이상이면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해 부과하는데, 6월부터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더한 양도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세율 최고 구간이 45%인 점을 감안하면 다주택자의 양도세 최고세율이 75%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종부세율 인상: 6월 1일 기준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율도 인상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1가구 1주택을 기준으로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종부세 기본세율은 0.6%~3.0%로 종전 대비 0.1%~0.3%포인트씩 구간별로 오릅니다.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율은 특히 인상폭이 큽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나 3주택 이상인 경우 적용되는 종부세율은 종전 0.6%~3.2%에서 1.2%~6.0%로 구간별로 0.6%~2.8%포인트 인상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부담 상한액은 300%로 높아집니다.

올해 예정대로 적용: 여당과 정부가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논의하고 있지만, 투기적 거래가 의심되는 단기 주택 거래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종부세 부담 완화 부분은 논의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가구 1주택 실수요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 완화나 금융 지원책은 계속 논의되는 상황이지만, 투기 수요 근절 목적의 기존 규제들은 수정 없이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전망: 세부담 완화 가능성에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던 다주택자는 당장 6월부터 집을 팔거나 혹은 보유하고만 있어도 양도세와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단기간 처분하기 보다는 관망하면서 정책 변화를 기다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일종의 유예기간이었던 올해 상반기 중에 세부담 압박에 따른 처분 케이스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입니다.

6월부터 단기 보유 주택과 다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세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면 5월 말까지 주택을 처분했어야 했는데요. 5월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는 현재까지도 거래 현장에서는 그러한 처분 매물이나 거래 사례는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5월 말까지 거래 잔금이나 등기를 마쳐야 하는 일정을 고려하면 늦어도 3~4월에는 거래 흐름이 나타났어야 하는데,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4월 중순 이후부터 서울을 중심으로는 재건축 활성화 및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는가 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추가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기존 정책의 변화와 규제 완화를 기대하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택 시장의 혼란이 여전한 가운데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주간 상승폭이 다시 커지는 모습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에 따르면 5월 첫째 주 서울 주간 변동률이 0.09%를 기록하며 다시 소폭 오르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부동산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여전해 다주택자의 경우 세부담 인상과 맞물려 처분하지 않고 관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분기 중에 실수요 대상의 규제 완화 등 정책 변화가 감지되면 주택 수요시장의 심리적 흐름이 달라질 수도 있기에 주택시장의 투기 억제와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보다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입니다. 시장 참여자의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합니다.

기대에 못 미친 미국의 고용 성적표
오늘의 이슈

새로운 사실: 지난주 주말에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매우 나빴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중에는 비농업부문 일자리가 지난달보다 얼마나 늘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약 27만개가 늘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100만개였으니 매우 부족한 수치입니다.

생각보다 일자리가 적게 늘어난 것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경기 회복이 생각만큼 빠르지 않다는 증거라는 해석이고 또 하나는 시장에서 인력을 채용하려는 수요는 꽤 많으나 오히려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부족해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았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 증거로 평균임금은 지난달보다 0.7% 더 오른 것을 꼽습니다.

일하려는 사람이 부족한 이유: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부족한 이유는 실업수당 등 정부 지원이 풍족한 편이어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해석과 지난 1년간 주식 가격 등 자산가격의 상승 혜택을 본 고령층이 취업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 영향을 줬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시장의 반응: 여러 이유가 작용한 결과이지만 이번 고용지표 통계는 미국의 경기 회복이 생각만큼 빠르지 않으며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양적 완화 규모를 줄여나가는 것)은 좀 더 나중 일이 될 것으로 해석하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그 반응의 하나로 장기국채 수익률(금리)은 낮아졌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1.49%로 낮아졌습니다. 주식시장은 나스닥의 기술주를 중심으로 상승했습니다. 금리를 쉽게 올리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놓치면 아까운 소식

⚖️ 코로나가 가른 롯데와 오리온의 성적표: 국내 제과 1위 자리를 두고 롯데제과와 오리온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올 1분기 승자는 오리온이었습니다. 오리온그룹은 1분기 연결기준 매출이 602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5% 증가했습니다. 롯데제과의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5080억원입니다. 양사 진출 국가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실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리온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은 코로나19 타격이 덜했지만, 롯데제과의 주요 수출국인 카자흐스탄, 미얀마, 파키스탄, 인도 등은 코로나19로 내수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 시작된 패션업계 삼국지: 국내 온라인 패션플랫폼 1위 업체인 무신사가 선두권 여성 패션플랫폼인 스타일쉐어와 29CM를 3000억원에 인수한다는 한국경제의 보도입니다. 주고객층의 외연을 1020세대 남성에서 2030세대 여성으로 확장하기 위한 포석입니다. 무신사가 시장에 나온 마지막 알짜 플랫폼을 인수함에 따라 국내 패션플랫폼 시장은 무신사와 신세계(W컨셉), 카카오(지그재그) 등 e커머스(전자상거래) 분야 강자 간의 경쟁으로 확전되는 양상입니다.

🍗 가파르게 오르는 식량 가격: 원자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미국에서는 식료품 물가까지 덩달아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달보다 1.7% 상승하며 11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닭고기 값도 작년보다 두 배 가까이 올라 KFC 등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식료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원인으로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세 △운송비 급증, 공급망 교란 △구인난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을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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