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특허가 풀린다고?

코로나 백신 특허가 풀린다고?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코로나19 백신의 특허권(지적재산권) 보호를 일시 유예하자는 목소리가 미국 유럽 등 주요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요 제약사들이 만든 코로나19 백신의 복제 백신을 아무나 만들 수 있게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지적재산권은 해당 지적재산권 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함부로 이용하지 못하지만 의약품에 관한 지적재산권은 세계무역기구가 인도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허용하면 정해진 기간동안 아무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백신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국가들에게도 백신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부작용은 없을까

코로나19 백신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중단하는 조치는 매우 이례적인 초법적 조치입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는 선례 하나만으로도 제약회사들은 앞으로 코로나19와 비슷한 질병이 생겼을 때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 뛰어들기 어렵게 됩니다. 

기껏 돈을 들여서 개발해도 각국 정부에서 긴급성 또는 불가피성을 들어 복제약을 만들어서 자국민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하는데 그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액을 투자해서 약을 만들 제약회사는 드뭅니다. 미국이 제약사들의 비싼 약값을 인정하고 의료비를 많이 쓰는 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에 뛰어들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의료비가 많이 들기로 악명이 높기도 하지만 전세계에서 신약이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나라입니다. 일반 의료비가 저렴한 우리나라는 반대로 고가의 항암제가 개발 또는 수입되지 않아서 고칠 수 있는 병을 못고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든 선택은 각각의 장단점을 갖게 됩니다)

백신 생산량 늘어날까

이렇게 한다고 백신이 더 많이 만들어져서 보급되지도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유는 두가지인데요. 백신은 특정한 성분만 알면 그대로 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조한 백신을 배양하는 것이어서 누가 어떤 식으로 제조 배양하느냐에 따라 성분이 다른 백신이 나옵니다. 자칫하면 부작용이 큰, 전혀 다른 백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백신을 개발한 제약사가 일일이 노하우를 전수해줘야 하는데 제약사들은 자신들을 배척하고 스스로 복제 백신을 만드는 걸 도와줄 이유가 없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복제 백신 제조가 가능해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전세계 백신 제조시설과 설비는 거의 풀가동중이기 때문에 추가로 복제 백신을 만들 시설을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런 정황을 파악하고 사실상 복제 백신 제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 후 인도주의라는 정치적 명분만을 얻기 위해 코로나19 백신의 지적재산권 유예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런 동향이 알려지면서 코로나19 백신 개발사들 주가는 크게 내렸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공동 생산하는 바이오엔테크는 목요일 거래에서 14% 하락했고 모데나와 노바백스도 3~6% 하락했습니다. 중국의 백신주인 복성제약(14%), 시노팜(7%) 등도 하락했습니다.

도지코인 ‘시총 100조’가 말이 되는 이유
오늘의 이슈

장난삼아 만들었다는 가상화폐 도지코인이 약 100조원의 시가총액을 기록하면서 크게 상승했습니다.

관련업계에서는 비트코인 등과는 달리 내재가치가 없는 도지코인의 상승세는 위험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도지코인이나 모든 암호화폐는 어차피 내재가치가 없는 것이어서 우열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게 도지코인의 상승원인이라고 분석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전통적인 자산인 금이나 은, 골동품이나 그림 등도 내재가치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금이나 은이 산업용으로도 쓰이고 그림 등이 전시용으로 수익을 발생할 수 있기는 하지만 금이나 은, 그림 등의 가격은 그런 실제적 용도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가치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돈의 힘으로 올려놓은 가격입니다)

내재가치를 설명할 수는 있는(설명하는 논리가 존재하기는 하는) 주식이나 부동산도 설명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가격이 올라서 거래되기도 하고 그 거품이 꺼지면 하락의 각도가 가파른 자산이므로 주식이나 부동산이 금이나 은보다 더 가치가 높거나 펀더멘털이 강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같은 논리를 연장하면 비트코인은 내재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금이나 은에 투자하는 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투자결정입니다. 금 역시 오랜 시간 괜찮은 자산으로 인정받아왔다는 것 이외에는 비트코인보다 우월한 본질적인 가치를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도지코인은 아무런 개념도 용도가 존재하지 않는 장난스런 코인이므로 비트코인과는 다르다는 설명도 비트코인은 그럼 무슨 개념이나 용도가 존재하느냐는 반론에 그다지 설득력있는 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의 눈에는 비트코인과 도지코인이 동일하게 쓰레기같은 자산입니다) 

코로나 끝나도 부자들만 여행다닌다?
오늘의 이슈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다시 여행이 시작되더라도 여행업의 모습은 과거와는 많이 다를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럭셔리 여행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눈여겨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에 세계적으로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여행상품의 양극화를 부추기지만 우선 해외여행을 하려면 이제부터는 적어도 한번은 국경을 넘나들면서 PCR(진단) 검사를 받아야 할 것이빈다.

4인 가족의 경우 이 비용은 약 100만원입니다. 4박5일 30만원 여행상품은 최소 55만원으로 오른다는 뜻입니다. 비싼 여행비용을 감당할만한 사람들만 여행을 다니게 되고 그들은 과거의 여행객보다 더 비싸거나 더 개성있거나 더 희귀한 볼거리나 즐길거리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호텔들 중에는 이런 럭셔리 관광객을 맞기 위해 대대적인 리노베이션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놓치면 아까운 소식

😓 최근 개미(개인투자자)들의 수익률이 안좋아지고 있다는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지난해 개미들은 주로 성장주, 대형주 위주로 투자하면서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대장주 들이 ‘너무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시장의 눈길이 좀 더 작은 종목으로 쏠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수익률이 떨어진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증시는 ‘묻지마 상승’이었다면 올해부터는 기업 실적에 따라 주가가 좌우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들의 실적을 하나하나 보기 어려운 개미들의 수익률이 나빠질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 앞으로 내연기관차는 없어지고 전기차가 대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발전도 친환경 적인 풍력발전의 비중이 늘어날 것이고요. 이 경우 과거와는 다른 종류의 광물/원자재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기차나 풍력에 많이 쓰이는 광물 위주로요. 국제에너지기구는 미래에 많이 쓰일 핵심광물을 “니켈, 코발트, 리튬, 구리, 희토류” 등으로 꼽으면서, 수요가 지금보다 최대 6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 앞으로 프랑스에서 기차를 타고 2시간30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구간에서는 비행기 운항이 금지될 것 같습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0% 줄이기 위한 환경보호법안의 일환입니다. 이 외에도 가스히터 사용 금지, 포장최소화 등의 강력한 환경보호 법안이 실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