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리프트의 미래가 어두워진 까닭

우버, 리프트의 미래가 어두워진 까닭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새로운 사실: 우버의 운전기사나 음식배달 기사들에 대해 이들을 중간에서 식당이나 승객과 연결해주는 플랫폼 기업들이 이들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보험과 휴가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미국의 노동부 장관이 언급했습니다.*
* 우버 주가는 이 소식에 급락했습니다.

근로자들의 복지가 사라졌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근로자들이 플랫폼 경제에 묶이면서 종전에 기업들이 부담하고 제공하던 각종 복지혜택을 근로자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그런 접근이 궁극적으로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줄이고 소득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체 일자리 규모는 줄 수밖에 없다: 음식배달 플랫폼인 도어대시는 음식 배달원들이 1주일에 평균 4시간 정도 일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데 그들을 직원으로 고용해서 정규직으로 일하게 한다면 고용인원도 줄고 지금처럼 활발한 음식배달이 어려워지고 고객들의 주문이 줄어들며 그렇게 되면 그런 탄력근로를 원하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없애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커지면, 그 과실은 어떻게 나눌까: 필요한 시간에 잠깐 배달을 해주는 배달앱과 배달원들 덕분에 음식점의 배달원 고용비용이 낮아지고 그에 따라 음식 소비자들도 종전보다 더 많은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늘어난 음식배달 매출과 그에 따른 이익이 근로자들에게 어떻게 배분되느냐가 논란의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산품의 경우 부품업체들이 납품단가를 인하하면 최종제품의 가격이 내려가고 낮아진 가격이 수요를 자극해서 전체 매출이 늘어납니다. 그 과정에서 부품업체들도 납품 단가는 낮아지지만 납품수량이 늘어나면서 결국 매출과 이익이 늘어납니다.

공산품에서는 이런 선순환이 가능하지만 노동력의 납품단가를 낮추는 ‘긱 이코노미’에서는 논란 없는 선순환이 어렵습니다. 공산품은 납품수량이 늘어나면서 납품업체의 매출이 늘지만 노동력은 납품수량이 늘어나는 게 경쟁 근로자들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긱 이코노미의 근로자(A그룹)들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은 대신 특정 식당에 소속되어 일하던 소수의 배달원들(B그룹)은 안정적인 소득원을 잃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긱  이코노미 근로자들에게 보다 후한 복지혜택을 지급하라는 미국 정부의 요구는 A그룹 근로자들의 노동력 가격을 올리거나 A그룹을 과거의 B그룹의 고용방식으로 돌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자의 결과는 배달비용의 증가와 음식 배달 시장의 축소, 후자의 부작용은 긱  이코노미의 후퇴입니다.

우버와 리프트의 미래가 어두운 이유는 두 경우 모두에서 그들의 매출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이 논란은 미국에서도 매우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 미국 노동부는 장관의 발언에 대해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의 집값을 올리는 또 다른 요인
오늘의 이슈

새로운 사실: 코로나19로 인한 교외주택 수요 증가가 목재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목재선물 가격은 올해 초에 비해 72% 가량 올랐습니다.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는 4배 이상 비싼 가격입니다.

목재 가격 상승의 원인은 저금리 환경으로 미국 주택 구매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한 점과 거기에 지난해 세계 여러 지역의 산불로 목재 공급이 줄어든 것이 꼽히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한데, 수요는 더 는다: 목재 부족의 여파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미국에서는 똑같은 집을 짓는데 필요한 비용을 약 3만6000달러 정도 높여놓았습니다. 호주에서는 목재부족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다른 국가들로 전이되고 있는데 미국에서 다른 국가들의 목재를 수입하면서 일본에서는 주택 건설이 중단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주택 같은 투자자산은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수요가 더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어서 목재 부족은 부동산 가격 상승폭을 더 키우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옐로카드 받은 애플의 통행세 납부
오늘의 이슈

새로운 사실: 애플이 유럽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예비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음악서비스인 스포티파이가 애플의 앱스토어에 앱을 등록하고 음악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로 구독서비스를 결제하면* 더 저렴하게 구독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올렸는데 애플이 그런 메시지를 게시하지 말라고** 한 사건입니다.
* 그러면 애플에 수수료 30%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그렇지 않으면 앱을 앱스토어에 등록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스포티파이는 애플의 이런 행위가 독점행위라고 주장했고, 애플은 자사의 앱스토어가 백화점과 비슷한 판매공간인데 A백화점에서 물건을 팔면서 B백화점에서 사시면 더 싸다고 홍보하는 물건을 A백화점에서 퇴출하는 게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냐는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EU는 예비판정을 통해 스포티파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애플의 앱스토어의 독점력이 매우 강하므로 애플이 그런 메시지를 금지시키면 스포티파이는 그런 정보를 고객에게 알릴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제동 걸린 애플의 콘텐츠 매출 성장: 애플의 입장에서도 이 수는 간단한 게 아닙니다. 현재 세계 휴대폰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이며 그럼에도 애플의 높은 주가가 합리화되는 이유는 앱스토어 등 생태계를 통한 콘텐츠 매출에 큰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애플의 앱스토어가 그런 독점력 기반의 수익을 올리지 못하게 견제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세계 증시 시가총액 1위 업체의 본질적 경쟁력에 대한 제어와 견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간단한 해프닝은 아닙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놓치면 아까운 소식

🛒 비대면 시대 최대 수혜주, 아마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2분기 연속 1000억달러(약 111조원)가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번 1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뛴 81억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쇼핑 수요가 폭증하고, 기업들의 클라우드 인프라 확대 등으로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아마존의 주력 사업인 온라인 쇼핑과 클라우드 컴퓨팅, 광고 사업 등의 수요가 모두 탄탄하게 유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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