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정부가 막으면 다시 폭락?

암호화폐, 정부가 막으면 다시 폭락?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새로운 사실: 비트코인 가격이 미국에서 급락했던 이유는 미국 재무무가 자금세탁 혐의를 잡고 조사를 한다는 루머 때문이었습니다. 때마침 한국에서도 정부가 6월까지 가상화폐 관련 조사를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뉴스의 공통 주제는 가상화폐가 갖고 있는 정부 리스크입니다.

아무리 위험하고 무모해보여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과도한 투자를 하는 것 같아 보여도 투자하는 행위 그 자체를 정부가 막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 자체를 막는 나라(터키 등)도 있긴 합니다만 미국이나 한국은 거래를 막을 명분이나 법 체계가 아직 없습니다. 과연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거나 단속할 수 있을까요.

정부의 단속 명분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암호화폐 거래를 정부가 단속하는 출발점은 돈 세탁입니다. 돈 세탁은 합법적이지 않은 돈거래를 감추기 위해 돈의 이동 경로를 지우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A가 현금이나 금괴로 돈을 찾아서 B를 거쳐 C에게 넘겨주면 A의 돈이 어디로 갔는지 정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량의 현금 거래나 금괴의 거래는 정부가 감시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다행히(?) 금괴나 현금은 국경을 넘어서 이동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감시망이 작동하는 범위 안에 머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감시권을 벗어나는 암호화폐: 문제는 암호화폐의 경우 국경을 넘나들며 돈세탁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암호화폐가 A의 지갑에서 B를 거쳐 C에게 들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거래소를 거치거나 국경을 넘나들면 실명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래소를 지나가는 과정에서 돈 세탁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도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 실명확인을 받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모든 거래소에서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업인 거래소 임직원이 이 과정에서 실명확인을 부실하게 하면 구멍이 생깁니다. 정부는 그런 점에서 언제든지 이 과정을 들여다볼 이유가 있는데 이런 사례가 자주 적발되면 거래를 금지시키는 명분이 쌓일 수 있습니다.

정부의 단속이 암호화폐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혹시 불법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겠다는 정도로 언급하고 있지만 어떤 거래를 문제 삼는 것인지 기준이 없습니다.

정부는 이미 수십조원 규모의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암호화폐를 거래 금지 또는 단속으로 가격을 하락시킬 경우 암호화폐 소유자들의 반발 여론을 어떤 명분으로 막을지 고민입니다. 특히 선거가 다가올수록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표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정부는 단속의 명분이나 실익이나 추진력을 모두 갖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암호화폐를 현금화한 후 외국으로 불법 송금하는 것을 단속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그것은 본질이 암호화폐 단속이 아니라 외환송금 단속이어서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 급등락과는 무관한 지점입니다. 결국 가격의 급등이 불안하긴 하겠지만 초기부터 막지 못해서 이미 수많은 유권자들이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한 상황이라면 정부가 그 불길을 잡기는 늦어버린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씨티은행은 왜 한국에서 철수할까
오늘의 이슈

한국씨티은행 로고

새로운 사실: 씨티은행이 한국시장에서 개인소비자 대상 영업을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이 은행은 2004년 한미은행을 인수한 후 한국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씨티은행은 한국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개인 대상 금융업을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에서도 개인 영업 부문의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개인 대상 서비스 특히 어려운 한국: 한국시장은 개인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가 낮고 여러 대출 규제 등 영업 제약이 있어서 개인 대상 영업을 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은행들은 개인 대상 영업은 저원가성 예금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로 활용하고 대출영업의 마진은 기업대출을 통해 얻습니다.

씨티은행 고객들의 사후 처리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은행이 문을 닫으면 은행의 그 사업부문을 다른 은행이 인수하거나 아니면 영업점을 최대한 줄이고 시간을 두고 대출은 회수하고 예금은 인출시켜서 영업 사이즈를 계속 줄여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의 고객들은 씨티은행이 다른 은행에 사업부를 매각할 경우 인수한 은행에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대출 받은 고객의 만기 연장은 과거 사례를 보면 가능하기도 했지만 이 역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놓치면 아까운 소식

🌖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베이조스 제치고 달 간다: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달 착륙선 개발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미국이 달에 착륙선을 보내는 것은 1972년 이후로 약 40년 만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존 아폴로 우주선과는 달리 별도 로켓을 통해 달 궤도에 있는 우주정거장에 간 뒤, 우주인 2명이 착륙선으로 갈아타고 달에 내려가 일주일간 탐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참고로 이번 공모에는 스페이스X 외에도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가 설립한 블루오리진도 입찰했었습니다.

🇨🇳 이제는 금융업 은퇴 요구까지 받는 마윈: 중국 금융당국을 비판한 알리바바그룹의 마윈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최근 3조원대 벌금을 부과 받았는데요. 최근엔 핀테크 업체인 앤트그룹의 지분도 팔라는 요구를 당국으로부터 받았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 연금부자 많은 미국, 비결은: 원금 보장형 상품을 주로 운용하는 우리나라 연금 가입자들과 달리 미국의 연금 가입자들은 대개 펀드에 가입합니다. 미국 노동부는 생애주기별로 자산을 배분해주는 연금펀드인 타깃데이트펀드(TDF)를 기본 상품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증시가 급등하면서 미국의 TDF 관련 자산은 2019년 말 2조3000억달러(약 2530조원)에서 지난해 말 2조8000억달러(약 3080조원)로 급성장했습니다. 연금자산이 100만달러가 넘는 가입자도 26만2000명(지난해 3분기)으로 전 분기 대비 17%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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