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은평 공공 재개발, 어떻게 진행될까

영등포∙은평 공공 재개발, 어떻게 진행될까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새로운 사실: 정부가 도심의 낡은 주택지 땅을 사들이고 그곳에 아파트를 지어서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도 재개발 후보지가 발표됐습니다. 서울의 연신내 신길 창동 등 그동안 서울 외곽에 위치해있어서 아파트를 지어도 분양가가 높지 않아 사업성이 떨어졌던 지역들입니다. 이번에는 정부가 용적률을 높여줘서 같은 면적에 더 많은 가구 수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고 그 덕분에 사업성이 좋아졌습니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일정 비율 이상 동의를 할 경우 공공 재개발 방식으로 재개발이 진행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후보지들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소유주의 10%만 동의해도 진행: 이 후보지에서는 일단 토지소유주의 10%가 동의를 하면 예비지구로 지정되어 실제로 공공재개발을 위한 단계가 가동되고, 그 이후에 1년 안에 전체 토지주의 3분의 2(토지주 인원 기준)가 동의하면 재개발 진행이 확정됩니다.

땅 주인 동의는 누가 받을까: 몇 가지 걸림돌도 여전히 있습니다. 토지소유주 10%의 동의는 누가 받으러 다닐 것이냐는 문제(정부는 LH공사와 SH공사 직원들이 그 일을 맡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와 그 이후에 50%의 동의는 누가 주도가 돼서 받을 것이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간에서 열심히 동의를 받은 주체가 그 보상으로 받아갈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동의를 받으면 그 지역의 땅을 LH공사에서 사들이고 그 이후에는 LH공사에서 사업을 진행하므로 동의 과정에서 수고한 이들의 보상을 해줄 주체가 없습니다.

땅 주인 흔들릴 만큼 수익성 나올까: 재개발을 통해 지어지는 아파트가 민간 건설업체가 지은 아파트처럼 높은 분양가에 분양될 수 있을지도 관건입니다. 그래야 정부에 토지를 매각하고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게 되는 토지주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서 쾌적도가 떨어진 공공 개발 아파트가 어느 정도 할인을 받아 거래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정부에 토지를 파는 것으로 모든 거래가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지어질 아파트를 얼마나 저렴하게 받을 수 있을지 그렇게 받은 아파트가 얼마나 비싼 가격에 거래될지가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법정최고금리 인하의 맹점
오늘의 이슈

올해 7월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0%로 또 낮아집니다. 지금은 24%입니다. 연 환산 20% 이상의 이자를 받는 대출은 불법이라는 의미입니다.

법정최고금리를 정하고 그 수준을 계속 낮추는 것의 취지는 고금리에 시달리는 저신용자들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오히려 저소득 저신용자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더 높은 금리를 받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24%의 이자율을 적용해야 할 만큼 신용이 낮은 소비자들에게는 아무도 20%의 금리로 돈을 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민들이 과도한 금리를 부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법정 최고금리 24%를 20%로 낮출 게 아니라 서민들이 법정최고금리(24%)보다 더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금융 기관을 만들어서 정부가 운영하면 됩니다. 그 서민들이 기존 법정최고금리(24%)보다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하더라도 충분히 그 대부업이 운영될 만큼 신용도가 괜찮은 서민들이었는데 대부업체들이 과도한 이자를 받는 것이었다면 그 금융기관은 15%나 20%쯤의 이자를 받더라도 적자를 보지 않고 잘 운영될 것이므로 그런 금융회사를 만드는 데는 아무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금융  회사나 금융 상품이 15% 수준의 금리로 계속 제공된다면 법정최고금리는 굳이 따로 정하지 않아도 시중 최고 금리는 15% 수준으로 형성될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 정도 수준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공적 금융회사가 있다면 아무도 그 이상의 금리를 지불하고 대부업체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부족해 공장 멈춰세운 현대차
오늘의 이슈

Front

새로운 사실: 현대자동차도 차량용 반도체를 구하지 못해 1주일간 공장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동안 폭스바겐 도요타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현대차보다 더 먼저 반도체 부족 현상을 겪었지만 현대차는 재고로 보유하고 있던 반도체가 많아서 조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반도체가 재고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유일한 해결책은 새로 생산된 반도체를 공급 받는 방법뿐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자동차 회사가 반도체를 받아갈 수 있느냐는 다시 글로벌 역학관계의 영향을 받습니다.*
*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는 경쟁과 매우 흡사한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도체 부족은 앞으로도 지속될 듯: 차량용 반도체를 더 많이 생산하는 게 필요하지만 반도체 회사들은 차량용 반도체보다 더 부가가치가 높은 다른 반도체들을 생산하는 데 모든 생산설비를 동원하고 있어서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반기 자동차 업체들의 실적에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을만한 요인입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놓치면 아까운 소식

🇦🇺 중국이 호주 제재에 실패한 이유: 아시는 것처럼 요즘 중국과 호주는 사이가 좋지 못합니다. 무역갈등이 고조되면서 중국은 호주로부터 수입하는 중요 원자재를 다른 곳에서 수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호주가 언제든지 중국 수출을 중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원자재가 철광석입니다. 아프리카 기니 지역을 대안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철광석이 매장되어 있어도 중국으로 수입하려면 운반을 위한 교통인프라를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지금까지 그곳에서 철광석을 수입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든 있습니다).

📱 기로에 선 국민은행 알뜰폰 사업: 정부가 지난 2019년 4월 국내 1호 혁신금융서비스(금융 규제 샌드박스)로 선정한 KB국민은행의 알뜰폰 ‘리브엠’ 사업이 기로에 섰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2년간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년간 알뜰폰 가입자 10만명을 모집한 국민은행은 다음 달 중순까지 금융위원회의 연장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을 접어야 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고유 업무와 연관이 없는 알뜰폰 같은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업 부담이 가중된 국민은행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도 걸림돌입니다.

🎮 나날이 성장하는 게임업계, 근속연수도↑: 지난해 게임업계 직원들의 근속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넥슨은 평균 근속 기간이 2019년도 5.2년에서 지난해 5.7년으로 늘었습니다. 엔씨소프트는 근속 기간이 5.4년에서 지난해 5.6년으로 늘어났고, 넷마블도 4.2년에서 2020년 4.6년으로 근속 기간이 늘었습니다. 이직이 잦은 것으로 소문난 업계인 만큼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최근 게임사들이 개발자들의 연봉을 대폭 인상해주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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