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꺼내든 신도시 카드의 의미는

다시 꺼내든 신도시 카드의 의미는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새로운 사실: 최근 부동산 뉴스들 가운데 가장 눈여겨볼 만한 것은 24일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입니다.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중 가장 많은 7만 가구가 공급됩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서울 주변의 신도시는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와 판교를 중심으로 한 2기 신도시 이후에 사실상 신도시 건설이 중단됐었습니다.

소개해드리는 뉴스는 지난 2014년 9월에 발표된 것인데요. 앞으로 신도시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발표입니다. 집값이 계속 떨어지면서 거시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같은 불안감이 들자 정부가 공급을 더 이상 하지 않을테니 서울에서 집을 사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그 의지를 증명하기 위해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 꼭 필요한 택지개발촉진법(정부가 지역을 지정하고 신도시를 건설하기로 결정하면 그 지역의 토지주들은 정부가 결정한 보상안을 받아들이고 토지를 내놔야 하는 법)도 폐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3기 신도시는 이런 정책을 다시 뒤집은 공급촉진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는 3기 신도시들 가운데 위치가 가장 그럴 듯한(서울 수요를 흡수하기에 가장 적당한) 곳입니다.

집값은 과연 잡힐까요: 2.4 부동산 대책도 공급대책이었지만 서울 도심에 주택들을 헐고 새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어서 무너지는 주택과 새로 지어지는 주택의 숫자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량으로는 새로 공급되는 양이 많지 않습니다. 광명시흥 신도시 등 새로 건설되는 신도시는 주택이 없는 빈땅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것이어서 짓는 주택들이 그대로 순증가분입니다.

집값이 잡힐지는 미지수지만 공급량이 늘어난다는 점에서는 2.4대책보다 오히려 더 긍정적입니다. 근처의 광명시 주택 소유자들은 오히려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주택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주택 가격을 장기적으로 억누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급량을 늘리는 것 뿐입니다.

적자 못 면한 고용보험, 세금 투입됐다
오늘의 이슈

새로운 사실: 정부가 지난해 고용보험기금에 약 6조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구멍을 메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은 정부가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별도로 만들어놓은 돈주머니입니다.

기금은 우리가 해외여행이나 대학입학금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해 별도의 통장을 만들고 여윳돈이 생길때마다 조금씩 붓는 것처럼 이 정부도 특별한 목적을 위해 별도의 통장을 만드는데, 그 통장을 기금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여윳돈이라는 게 생기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기금에 돈을 채워넣기 위해서는 일부러라도 돈을 어딘가에서 떼어야 합니다. 월급에서 떼어내는 고용보험료가 그 재원입니다.

월급에서 고용보험료를 떼지 않고 그냥 <세금을 걷어서> 그때그때 실업급여를 주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렇게 되면 실업급여가 갑자기 늘어날 경우에 자금을 조달하는 게 어렵게 되고 국가부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실업급여 지급액이 적은 시기에도 다른 예산으로 돈을 쓰지 않고 따로 떼어서 모아놓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을 만듭니다.

고용보험기금에 정부예산이 6조원가량 투입됐다는 것은 그런 목적으로 별도로 기금을 쌓아서 운영해왔지만 돈이 모자라서 결국 당초에 피하려고 했던 <세금을 걷어서> 운영하는 방식이 일부 적용됐다는 뜻입니다.

연준의 시각으로 본 미국 경제
오늘의 이슈

새로운 사실: 연준의 한 이사가 미국의 실업률이 실제와는 달리 매우 긍정적으로 과장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뉴스가 중요한 이유는 연준이 현재의 상황을 매우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실업률은 6%대이지만 실제로는 10% 수준의 실업률일 것이라고 연준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개선되려면 금리를 낮게 유지하면서 시중에 자금을 계속 공급하는 일을 지속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통계가 좋아보이는 이유: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실업률과 실제 실업률이 다른 이유는 실업률 통계를 생산하는 방식때문인데요. 실업률은 일자리가 있거나 일자리가 없지만 열심히 구하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일자리를 못구한 사람의 비율입니다. 여기에는 일자리가 없지만 사실상 취업을 포기하고 구직활동조차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아예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낮게 나타나지만 이들도 일자리를 못구한 사람들로 분류하면 실제 실업률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금리 안 올린다: 자산시장이 뜨거워지고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도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계속 낮은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밝히는 중요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연준의 파월의장이 <고용슬랙이 많다>고 언급한 것도 용어는 다르지만 같은 맥락입니다. 슬랙은 경제용어로 사용될 때는 <이상적인 상황과 현재 상황과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즉 고용시장에 아직도 더 고용되어야 할 실업자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물가가 오르는 게 일시적이고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연준의 생각은 <물가가 오르려면 인건비가 올라야 하는데 이렇게 실업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인건비가 오르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기인합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놓치면 아까운 소식

🇰🇷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3%: 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유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내수 회복세가 느려 더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경기 불확실성을 고려해 기준금리도 역대 최저 수준인 연 0.50%로 동결했습니다. 다만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은 1.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 등 글로벌 물가 상승 흐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 친환경차 충전 설비 확 늘린다: 앞으로 신축건물에 적용하는 전기차 충전설비 의무설치비율이 10배 상향됩니다. 현재는 전체 주차장의 0.5%만 설치하게끔 돼있는데요. 이 의무설치비율을 2022년엔 5%로 올리는 겁니다. 도시공원과 그린벨트 안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허용됩니다.

📺 TV OS 판매하는 LG: LG전자가 TV 콘텐츠 플랫폼 사업에 진출합니다. 넷플릭스, 아마존 등 콘텐츠 기업들과 협력해 플랫폼 역할을 하는 자사 소프트웨어(webOS)를 20여개 TV업체에 판매하겠다는 겁니다. 미국 RCA, 중국 콩가, 호주 Ayonz 등의 TV업체가 webOS를 탑재한 TV를 연내 출시할 예정입니다.

🇺🇸 부자 증세 시작한 미국 주정부들: 무디스 애널리스틱스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각 주가 이번 회계연도에 지출을 줄이거나 세수를 늘려야 할 액수는 560억달러(약 62조1000억원)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주 정부들은 세수를 늘리기 위한 조치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뉴욕주는 100만 달러(약 11억9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연방정부의 소득세와 별개로 부과하는 8.82%의 세율을 3~5년간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미네소타주와 펜실베이니아주도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증세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