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지원책에 담긴 양극화 고민

자영업자 지원책에 담긴 양극화 고민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새로운 사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중에 여야가 모두 동의하는 몇 안 되는 정책이 바로 자영업자 손실보상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자동적으로 지급되도록 법제화하느냐 아니면 이번 한번만 예외적으로 하느냐의 갈등은 있지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왜 자영업자들에 초점을 맞추나요: 당연히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기 때문이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자영업자들이 안 그래도 취약한 계층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재난이나 위기가 부유층이나 중산층에 타격을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면 즉각적인 지원에 의견이 모아지기 어려웠을 수도 있겠습니다. 안 그래도 취약하던 계층에 가장 강한 타격이 집중되니 그 결과는 빈곤층의 추가적인 몰락이고, 그건 양극화가 더 커지는 원인이 됩니다.

결국 자영업자 손실보상 정책의 취지와 궁극의 목적은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가 의식하고 있든 그렇지 않든 양극화의 완화입니다. 그 이유는 양극화가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극화의 부작용이란: 양극화에 대해 우리는 ‘양극화는 나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양극화는 그 자체로만 보면 좋은 경제활동의 결과물이긴 합니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양극화는 더 심해지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또는 정상적입니다. 경제는 모든 경제주체가 동일하게 한걸음씩 앞으로 나가면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소수의 기업, 소수의 경제주체들이 혁신을 통해 발전해나가고 그 혁신의 결과 매력적인 제품들과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혁신의 결과로 혁신의 주체들은 거대한 부를 얻습니다.

식당들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경쟁하다 보면 집에서 음식을 하지 않고 나와서 사먹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다보면 맛집 주인들은 큰 부자가 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양극화를 줄이는 쪽으로 노력을 하다 보면 자칫 경쟁을 줄이고 혁신을 감퇴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혁신과 발전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양극화는 좋은 활동의 결과물이지만 그 자체는 나쁜 현상입니다. 특히 과도한 양극화는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양극화가 ‘과도할’ 경우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는 경제활동 의욕의 감퇴, 또 하나는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비용의 증가입니다.

경제활동 의욕의 감퇴: 극복하기 어려운 양극화임을 인지하기 시작하면 스스로 발전의 의욕이 꺾이고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많은 후진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비용: 과도한 양극화는 부유층에 대한 과도한 반감으로 나타나고 이런 요구를 정치권이 받아들이면서 부유층에 대한 규제와 탄압이 정책에 반영되며 그것은 일자리의 감소와 역시 경제의욕의 감퇴로 나타납니다.

왜 지금 양극화를 고민하나요: 코로나 기간 동안 양극화가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는 이 뉴스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 이후에도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인류가 발견한 성과는 그 어떤 경제 위기라도 웬만하면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경험입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시중에 풀거나 정부로 보내서 정부가 사람들의 주머니에 직접 찔러넣어주면 경제는(적어도 금융시장은) 금방 살아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불경기가 닥치면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처방입니다.

문제는 이 결과로 양극화가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돈을 풀고 정부가 그 돈을 받아서 재난지원금을 주면 그 돈은 세상에 새로 태어난 돈입니다. 그 돈으로 사람들은 다양한 소비를 하고 그 소비의 결과, 매력적인 상품을 만드는 개인 또는 기업의 금고로 돈이 흘러가게 됩니다.

중앙은행이 시중 금리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 또는 위험한 기업들의 부도를 막기 위해 국채나 회사채를 사들이는 것도 저금리라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부동산과 주식 등 다른 형태의 자산들 가격을 올립니다.

물론 이 정책은 ‘양극화라는 부작용은 어쩔 수 없이 감수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발언은 부채를 더 늘리더라도 경제가 살아날 때까지는 돈을 계속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매우 노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정책은 더 자주 집행될 것이고 결국 우리가 고민해야 할 유일한 문제는 양극화라는 요약이 가능합니다.

양극화, 줄일 방법은 뭘까: 양극화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해법은 아직 발견된 바 없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증세와 재정집행 증대는 양극화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나이키와 스타벅스에서 세금을 더 걷어서 사람들에게 현금으로 나눠주면 사람들은 그 돈으로 나이키 신발을 사고 스타벅스 커피를 마십니다. 양극화의 원인이 ‘그 회사가 좋은 제품을 만들기 때문’이고 양극화를 해소해야 하는 이유가 ‘누구나 좋은 제품을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이라면 좋은 제품을 만드는 기업으로부터 돈을 걷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만족을 높이기는 하지만 양극화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양극화를 어떻게 접근하고 고민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뒤틀로 교수의 인터뷰입니다. 한번쯤 읽어볼 만합니다.

국가의 성장과 구성원의 행복을 GDP 수치 등으로만 판단하는 시기는 이미 끝났으며 경제 전체를 향상시키려면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 즉 저소득층을 빈곤에서 탈출시키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근원인 부유층의 창업과 소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는 해법이 뭔지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도 암호화폐엔 부정적
오늘의 이슈

새로운 사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후보자가 암호화폐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가상화폐가 불법 금융거래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그 이유입니다.

가상화폐는 익명을 보장하는 자산 보관 수단이어서 현금처럼 범죄에 악용되기 쉽습니다. 현금은 해외로 이동이 어렵지만 가상화폐는 이마저도 쉬워서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해 우려하는 바는 불법적인 용도에 활용되는 것보다는 가상화폐가 투자의 대상이 되면서 자칫하면 거품이 생기고 꺼지는 과정에서 그것이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는 걱정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모든 자산은 가격의 등락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른 거품 붕괴도 모든 자산이 갖고 있는 약점이지만 암호화폐는 아무 본질가치가 없는 자산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서 거품의 크기와 붕괴의 충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IT 기업과 자동차 기업의 합종연횡

GM's Cruise will get $2.75 billion from Honda to build a new self-driving car - The Verge

새로운 사실: 자율자동차 상용화를 위해 마이크로소프트가 GM(정확히는 GM의 자회사 크루즈)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GM, 혼다 등과 함께 크루즈에 투자도 하기로 했습니다.*
* 구체적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크루즈는 2016년에 GM이 10억달러에 인수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지금은 300억달러 가치의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형 기술기업들과 자동차 회사, 자율주행 핵심기술을 가진 스타트업 등이 그룹을 이루며 각각의 울타리로 모이고 있는 것은 최근 자동차 업계의 트렌드입니다. 자율주행 기능을 가진 전기차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독자조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마존은 죽스를, 구글은 웨이모를 각각 인수해서 자율주행자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놓치면 아까운 소식

🥚 명절 물가 안정 대책: 설 연휴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계란 수입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계란 가격은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여파로 폭등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을 두 배 높여 판매하고,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합니다.

🇺🇸 시작된 바이든 시대: 20일 취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부 정책들을 철회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복귀하고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절차 중단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일부 이슬람국가의 미국 입국 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미국 남부의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선포된 비상사태 효력을 중단시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극복, 인종차별 완화를 목표로 한 행정 조치에도 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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