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인수가 시끄러운 이유
이철민의 리멤버 밸리

새로운 사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려는 계획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지난 11월 16일 대한항공 보통주 지분 약 30%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인 한진칼이 다음과 같은 계획을 공시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한진칼이 KDB의 돈을 받아 대한항공에 투자하고, 그 돈을 종잣돈으로 삼아 대한항공이 주주들로부터 더 큰 돈을 모아 아시아나를 인수한다는 구상입니다. 언뜻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항공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나름 괜찮은 계획처럼 보입니다.

한진칼은 경영권 분쟁 중: 그러나 문제는 이 구조의 정점에 있는 한진칼이 경영권 분쟁 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약 42%의 지분율을 가진 조원태 회장과 그 우호 주주들이 약 45%의 지분을 가진 조현아, KCGI펀드 그리고 반도건설 등 이른바 3자 연합과 싸우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 때문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여 경쟁이 사라지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산업 차원의 논란보다는, “아시아나를 인수할 대한항공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경영권 분쟁 중인 한진칼에 KDB가 자금을 지원해주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이 더 커진 상태입니다.

3자 연합의 입장: 아시아나를 인수할 수 있는 다른 기업이 없어 고심하던 KDB와 경영권 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마땅한 방안이 없던 조 회장 사이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가 아닌가 의심하는 것이죠. 이번 계획이 성사될 경우, KDB가 약 11%의 한진칼 지분을 가지면서 조 회장 측이 경영권 분쟁을 사실상 끝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자 연합은 국책은행인 KDB가 민간기업인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에 부당하게 끼어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진칼이 KDB에게만 8000억원의 자본을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것부터 자본시장법의 관련 조항에 위배된다며 이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한 이유입니다.

조 회장과 KDB의 입장: 반면 조 회장 측은 대한항공에 신규 자본을 투입할 경우 대주주인 한진칼의 지분율이 낮아져 안정적인 경영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를 수용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KDB도 향후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주주인 한진칼에 책임을 묻고 대항항공의 경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한진칼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주장이 맞느냐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의 결과를 어떻게 매듭지을지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11월 초 대비 급등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반대로 하락한 한진칼의 향후 주가에도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3자 연합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만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아시아나는 다시 새 주인 찾기에 나서야 합니다. 만약 새 주인을 찾지 못하면, 아시아나의 부채비율이 2000%가 넘기 때문에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동시에 대한항공의 경영권 분쟁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 회장 측이 이긴다면: 반대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가 실행되면서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종식됨과 동시에 아시아나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앞서 이야기한 경쟁의 소멸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산업 차원의 논란이 거세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당분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임직원들이나 고객들에 대한 고민과 배려는 뒷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두 기업 모두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보다 큰 쟁점들 즉 경영권이나 산업 구조조정 등에 관계자들이 계속 집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비는 줄고, 저축은 늘었다
오늘의 이슈

새로운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의 변화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저축률이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저축률은 소득 중에 소비되지 않고 남은 돈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버는 돈에 비해 소비를 덜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럽과 미국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7~8%이던 저축률이 2분기에는 25%, 3분기에는 16%로 올랐고 유럽은 12% 안팎이던 저축률이 2분기에 24%로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분기나 반기가 아닌 연도별로 저축률을 발표하고 있어서 아직 2020년의 저축률은 집계되지 않았지만 비슷한 상황일 것으로 보입니다)

저축을 왜 많이 할까: 참고로 저축률이라는 통계는 높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낮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높으면 높은 대로 이유가 있고 장단점이 있고 낮으면 낮은 대로 역시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축률이 높다는 건 소비보다 소득이 많다는 긍정적 해석도 가능하지만 소득이 있음에도 불안과 걱정 등으로 제대로 소비하지 못한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최근에 저축률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1. 코로나19로 인해 소비 자체가 어려워지고 2. 코로나19로 인한 미래의 불황에 대비하기 위한 소비 감소도 나타나며 3. 정부의 재정지출로 소득이 늘어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고소득층의 저축률만 높아졌을 수도: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저소득층의 돈은 줄어들고 반대로 자산가격의 상승 또는 소비 감소에 따른 여유자금의 증가 등으로 고소득층의 돈은 늘어나는 과정에서 저축률 수치가 높아졌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고소득층은 번 돈 중에 소비하는 돈의 비중이 늘 낮습니다)

저축률이 너무 높으면 생기는 일: 이런 이유로 불거진 저축률 상승이 앞으로도 지속되면 몇 가지 경제의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비위축에 따른 경기 변동 심화입니다. 소비액이 줄어들면 전체 경제활동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낮아지는데요. 소비는 수출이나 투자와는 달리 경기가 좋거나 나쁘거나 큰 차이는 없다는 점에서 소비의 비중이 줄어든 경제는 경제의 부침이 더 심해집니다.

저축률이 높아지면 금리는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축률이 높다는 건 사회에서 쓰지 못하고 잠겨 있는 여윳돈이 많아진다는 뜻이고 그 여윳돈들이 많아지면 이자를 높게 받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저축률이 높다는 건 불경기의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이 고착화되느냐 여부가 경제를 진단하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맥주처럼 국산 자동차도 역차별?

요즘 국산 수제맥주가 뜬 비결: 지난해 맥주 시장의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는 수입맥주와 국산맥주의 세금 불평등과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국산맥주와 수입맥주 모두 동일하게 주세를 납부하지만, 국산맥주는 제조원가에 판관비와 마케팅비 등을 모두 더한 최종 가격에 대해 주세를 매기는데 비해 수입맥주는 통관가격(수입 가격)에 주세를 매기기 때문에 수입되어 온 맥주의 마케팅비와 인건비 등은 주세의 대상이 아닌 역차별이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국산 맥주업계의 이런 주장은 일리가 없는 주장은 아니지만 애국심에 호소한 감정적 측면도 있었습니다. 수입맥주의 통관가격에는 우리나라 수입사의 마케팅 비용은 빠져있지만 외국 맥주 본사에서 지출한 글로벌 판관비와 마케팅비 등은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과방식에 시비를 하기 시작하면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전 세계의 모든 무역 관련 세금이 다 문제라는 결론이 됩니다. 그러나 결국 국산 맥주회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맥주의 주세 부과 방식이 가격이 아닌 용량에 따라 결정되는 종량세로 바뀌었습니다.

개소세도 수입차가 유리하다?: 비슷한 상황이 자동차 시장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가격의 5%를 부과하는 개별소비세가 맥주 시장처럼 수입자동차는 통관가격을 기준으로 내고 국산차는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내고 있어서 맥주시장에서의 국산 역차별이 자동차 시장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주장입니다.

그렇다고 자동차의 개소세를 맥주처럼 용량(자동차에서는 배기량?)에 따라 부과하기는 어려우니 결국 개소세를 출고가나 수입가가 아닌 <최종판매가격의 ( )%>로 부과하자는 주장이 됩니다. 맥주는 그렇게 최종가격을 기준으로 주세를 과세하기가 어려웠지만 자동차는 판매되고 나면 취등록세 등의 부과 과정이 따로 있어서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놓치면 아까운 소식

💸추락하는 달러 가치: 미국 달러화 가치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유로, 일본 엔,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 등 6개 국제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26일 91.96까지 하락하며 2년여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내년엔 여기서 20%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백신 보급이 코앞이고, 무역을 중시하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를 선호하는 심리가 약해질 거란 분석입니다.

🏭중국 공장 줄이는 애플: 애플의 최대 위탁 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아이패드와 맥북 등 일부 제품의 생산라인을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옮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퇴임하고 조 바이든 당선인이 집권한 뒤에도 미·중 무역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분석됩니다.

🇨🇳텐센트와 합작법인 세운 삼성화재: 텐센트 등 중국 IT 업체가 삼성화재 중국법인에 지분을 투자합니다. 이 법인은 중국 자본과의 합작법인으로 전환됩니다. 텐센트의 온라인 플랫폼 등을 이용해 개인보험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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