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낮춰준다
김규정의 부동산 나우

새로운 사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집을 한 채 보유한 가구의 재산세가 내년부터 최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재산세율을 낮춰주는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이 3일 확정 발표됐습니다.

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0.05%p 인하: 정부가 2021년부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과표 구간별로 0.05%p씩 낮추기로 했습니다. 현재 0.1%~0.4% 구간의 재산세율이 0.05%~0.35%로 인하됩니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공시가격 5억~6억원 이하는 최대 18만원이 감면됩니다. 재산세 감면율이 최대 50%에 달합니다. 올해 재산세 부과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는 1030만 가구입니다. 이번 재산세율 인하는 일단 2023년까지 3년간 적용되고,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6억~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제외: 재산세율 인하 대상 중저가 주택의 가격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으로 할 것이냐, 9억원으로 할 것이냐를 두고 정부와 여당의 논쟁이 있었는데, 결국 정부안인 6억원 이하로 결정됐습니다. 공시가격 9억원 주택의 시세가 12억~13억원 수준으로 중저가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제기된 지방세 감소에 대한 우려도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하지만 재산세율 인하를 기대했던 6억~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은 실망감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세 수준을 볼 때 중저가 주택으로 보기 어렵고 종부세 부과 기준이 6억원(1주택자 9억원)인 점을 비춰볼 때 형평성과 적정성 면에서 재산세 감면 대상 주택 가격을 9억원까지 확정하기 어렵다는 정부 입장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서울의 아파트 평균가격이 10억원을 넘어선 현실을 돌아보면 재산세 증가 부담을 토로하는 1주택 보유자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재산세 완화 요구가 나올 수 있고 보유세와 연결된 고가주택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확정 발표: 한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도 확정 발표됐습니다. 앞서 이번에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을 낮춰주기로 한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논의되면서 재산세 부담 증가에 대한 불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재산세율을 낮춰줘도 공시가격이 빠르게 오르게 되면 결국 재산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걱정이 여전합니다.

주택과 토지 등의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으로 공청회를 통해 알려진 내용들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부동산 유형과 가격별로 공시가격 현실화 기간을 달리해 속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현재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최대 15년에 걸쳐서 시세 대비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입니다. 표준지는 최대 8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2030년이면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 90%: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1년에 3%씩 높여 현실화율 목표 90%를 달성하게 되는데,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처음 3년간 매년 1%포인트 정도만 올려 초기 상승 속도를 늦출 계획입니다. 반면 15억원까지는 7년 후,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5년 후면 현실화율 90%에 도달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 2021년도 공시가격 산정부터 적용됩니다.

세금 부담 커진 다주택자 매물 나올 수도: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특히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확정되고 당장 내년부터 적용되게 되면, 보유세 부담이 큰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처분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강화된 종부세율과 양도세 중과세제가 적용되는 데다가 공시가격도 오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주택 처분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월세 시장에 부담 될 수 있다: 다만 늘어나는 세금 부담을 견디기 힘든 은퇴자나 고령층, 현금 소득이 없는 가구를 중심으로 1주택 보유자의 고민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다주택자의 경우 지방이나 비인기 지역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최근 물건 부족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 전·월세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보유세 부담이 커져도 팔지 못할 경우 집주인이 전세나 월세에 늘어난 세부담을 전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각종 정책과 제도 변화 속에서 매매, 전·월세 시장이 밀접하게 얽혀있습니다.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과 재산세 인하 방침 들이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실행 과정에서 부작용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입니다. 시장 참여자의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합니다.

그래도 물가상승률을 주목하는 이유
오늘의 이슈

새로운 사실: 지난달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1%(전년 동월 대비)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통신비를 지원해주면서 통신비가 인하된 것으로 통계에 집계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회성 요인은 다음 달이면 사라지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은 다시 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상승률 통계를 우리가 자주 주목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1️⃣ 물가상승률은 경기가 얼마나 좋으냐를 반영하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이 지표를 소비자들의 고통이 얼마나 되는지 체크하기 위해 살폈지만 요즘은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는 목적으로 살핍니다.

2️⃣ 물가상승률이 낮게 유지되느냐 아니면 오르느냐에 따라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리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3️⃣ 물가상승률은 우리가 붓고 있는 국민연금의 지급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국민연금 지급액은 국민연금이 몇 퍼센트의 수익률로 굴러가고 있느냐와는 전혀 무관하고 오로지 내가 붓고 있는 연금보험료, 그리고 내가 연금을 받기 시작할 무렵의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그리고 물가상승률 이 3가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물가상승률이 낮으면 미래에 내가 받게 될 연금액도 줄어듭니다.

이진우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놓치면 아까운 소식

🏃‍♀️시세 차익 11억 과천 아파트에 몰린 사람들 경기도 과천시의 아파트 3개 단지의 특별공급 청약에 9만명이 넘게 몰렸습니다. 가점을 따지지 않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는 448대 1의 경쟁률까지 나왔습니다. 3개 단지를 중복청약할 수 있고, 시세 대비 분양가가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근처에 위치한 전용 84㎡ 신축 아파트의 시세는 19억원인 데 비해 이들 3개 단지의 같은 평수 분양가는 8억원 수준입니다.

⚖️대주주 기준, 현행 10억원 유지: 대주주가 되면 주식을 팔아서 번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대주주가 되는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리는 것을 두고 논란이 많았는데요. 정부가 결국 기준을 바꾸지 않고, 현행 10억원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제2의 타다는 매출 5% 납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산하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정책 권고안을 확정했습니다. 과거 ‘타다’ 서비스와 같이 플랫폼 운송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내년 4월부터 매출액의 5%를 상생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게 요지입니다. 이 기여금은 고령 개인택시 감차와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고령 개인택시의 청장년층 전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한 플랫폼 운송사업 역시 허가제로 운영해 초과공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반도체 직접 생산 나선 화웨이: 미국의 제재로 반도체를 납품 받을 길이 끊긴 화웨이가 중국 상하이에 직접 반도체 공장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핵심 사업인 5G 통신장비, 스마트TV 등에 반도체를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화웨이는 반도체를 직접 생산한 경험이 없어 최신 기술 수준을 따라잡으려면 10년은 걸릴 것으로 업계에선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욱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스마트폰용 반도체를 생산하기는 더 힘들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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