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 강화의 의미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DSR 규제 강화의 의미

DSR란: 지금은 똑같은 연봉의 김대리와 박대리가 똑같은 가격의 아파트를 사려고 대출을 받으러 가면 둘의 대출한도는 같습니다. 그러나 김대리는 이미 빚이 꽤 있고 박대리는 다른 빚이 없다면 김대리의 대출한도는 더 줄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게 DSR 규제(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개념입니다.

즉 돈을 빌려줄 때 그 사람의 모든 부채와 상환조건을 확인해서 <상환이 잘 될 것 같은 경우>에만 빌려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상환이 잘 될 것 같은 경우>에 대한 해석과 잣대가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정부가 그 수치를 규제하겠다는 뜻입니다.

* DSR=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연간 소득

지금은 그런 규제를 안 하고 있나요?: 하긴 하는데 제대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그 DSR 수치를 40% 이하로 유지하고 있는데 그 말은 돈을 빌려간 고객이 매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의 합이 그 고객 소득의 40%를 넘지 않게 돈을 빌려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개별 고객들마다 다 그런 규제를 적용하는 건 아니고 은행 전체 고객들의 평균치가 그 이하가 되도록 규제하는 중입니다. 즉 고객에 따라서는 40%가 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그걸 좀 더 엄격하게 규제하겠다는 뜻입니다.

다만 몇 가지 부작용이나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뜻 규제를 강화하지 못하던 상황입니다.

급하게 대출 받기 힘들어진다: 집값이 워낙 비싸져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대부분 대출한도를 꽉 채워서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 DSR 규제를 강화하면 추가 대출이 어렵습니다. 소득이 갑자기 줄었을 때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역시 대출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런 상황들에서 대출 규제를 엄격하게 하는 것이 긴급자금 수요자들을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있습니다.

저소득자는 대출 받기 더 힘들다: 집값이 꽤 오른 상황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현실적으로는 원금을 모두 갚지 못하고 사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집이 남아있기 때문에 집값이 폭락하지 않는 한 대출금 상환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DSR 규제는 최장 20년에 걸쳐서 대출금을 모두 원금까지 갚는 것을 전제로 계산하기 때문에 DSR 규제가 강화되면 저소득자들은 집을 살 때 대출 받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대출이자와 원금을 갚아가면서 살다가 다 못 갚고 사망하면 남은 집을 팔아서 대출원금을 갚고 남은 돈은 후손들에게 상속하는 게 왜 나쁘냐는 반론이 생깁니다. 그렇게 방치하면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지만 물려받은 돈이나 종잣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대출 받아서 집을 구매하고 거주하는 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냐는 항의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최근 여러 가지 이유로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는 대출을 줄이고 규제하기 위한 방향의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출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고 가장 예민한 시한폭탄이자 경제성장의 걸림돌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기도 하고 경제활동 그 자체이기도 하며 저소득층이 자산을 일궈서 계층이동을 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대출을 규제하면 모든 게 안정될 것 같지만 그 규제로 인한 불경기와 돈맥경화는 대출이 많이 풀려서 생기는 부작용보다 더 큰 경우도 많습니다. 정부가 자꾸 머뭇거리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 논란은 얼마 전 국가채무비율의 관리 규칙을 정하자는 재정준칙 논란과 유사합니다.

정부의 채무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나쁜 것이므로 막아야겠으나 경기가 나쁠 때는 부채를 늘려서라도 경기를 살리는 게 필요한데 그때마다 재정준칙 때문에 돈을 제대로 못 쓰면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재정의 건전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정준칙이 쉽게 도입되어 적용되지 못하는 건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DSR 규제 논란은 개인들의 부채에 대해서 그 ‘준칙’을 정하고 강화하자는 뜻입니다. 역시 같은 이유로 논란거리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이슈

CJ와 네이버의 유통·콘텐츠 동맹

새로운 사실: 네이버와 CJ가 서로의 주식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손을 잡는 것을 고려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네이버는 쇼핑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물류 서비스가 필요하고 CJ도 고정고객 확보와 네이버의 다양한 IT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를 제작하는 CJ도 콘텐츠 소비자들이 모여있는 접점을 많이 갖고 있는 네이버가 필요합니다. 대개 대기업들끼리의 협력은 그 자체가 어렵지 되기만 하면 시너지는 다양합니다.

양사의 니즈가 서로 부합해야 가능한 게 지분교환이나 협력이지만 네이버가 얻을 수 있는 게 당장은 더 많아보입니다. 네이버가 CJ보다 더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고 있어서 상대방을 활용할 여지가 더 큰 탓도 있겠습니다.

영상 콘텐츠를 소비하는 공간이 TV에서 벗어나 휴대폰의 특정 공간(유튜브, 카카오TV 등)으로 이동하는 중이어서 일단은 다른 플랫폼에는 없는 차별화된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네이버가 드라마 제작사인 스튜디오드래곤의 지분을 인수하는 걸 검토한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쇼핑 분야에서는 네이버가 지난 4월 CJ대한통운과 손잡고 네이버쇼핑의 물류 서비스를 CJ대한통운이 전담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세입자한테 돈 줘서라도 내보내면 이득?

새로운 사실: 과거에는 집주인의 사정으로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사가줄 것을 부탁하면 세입자는 이사비용과 새 집을 구하는 중개수수료 정도를 받고 집을 비워주는 경우 가 꽤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상황에서 세입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더 늘었다는 뉴스입니다

집이 얼른 비어야 집주인도 이익 본다: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겠지만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세입자가 예정보다 빨리 집을 비워주는 덕분에 집주인이 얻는 혜택은 더 많아졌고 그로 인해 세입자가 받는 피해는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상품도 투입원가가 늘어나거나 소비자 효익이 높아지면 가격을 많이 오릅니다.

과거에는 세입자는 집주인의 조기 퇴거 요구에 불응하면 얻을 수 있는 건 1년 남짓의 거주기간뿐이었습니다. 그러니 500만원 정도의 비용이면 기꺼이 집을 비워줍니다. 더 요구하면 집주인도 그냥 1년 정도를 기다리고 맙니다. 그러니 어차피 본인이 지출해야 할 이사비와 중개보수를 집주인이 준다고 할때 받아들이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세입자는 집을 비워주고 나가면 꽤 늘어난 전세금 또는 월세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게 보상되어야 나갈 수 있습니다

반면 집주인은 세입자를 조기 퇴거시키면 집을 팔더라도 더 비싼 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즉시입주 가능한 집이라고 홍보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조기 퇴거를 거부하면 집주인은 3년 넘게 기다려야 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더 많은 비용을 치를 유인이 충분합니다.

놓치면 아까운 소식

🇺🇸홈트레이닝 바람 이끄는 미국 업체: 미국 홈트레이닝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펠로턴 인터랙티브의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펠로턴은 실내용 운동기구를 판매하고 운동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는 가정용 디지털 피트니스 전문기업인데요. 올해 초 30달러였던 이 업체의 주가는 현재는 130달러 정도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홈트레이닝 시장이 급격히 커진 덕입니다. 올해 펠로턴의 예상 매출액은 약 18억2600만달러(약 2조1000억원)로 전년 대비 약 99% 증가할 것으로, 내년 매출액은 또 두 배가량 늘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페이·신한카드도 모바일 교통카드 서비스: 모바일 교통카드를 둘러싼 간편결제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카카오페이가 모바일 교통카드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실물 카드가 없어도 근접무선통신(NFC) 기능을 활용해 스마트폰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으로 쓸 수 있습니다. 신한카드는 지난달 NFC 결제를 지원하는 아이폰용 폰케이스를 선보였습니다. 해당 폰케이스와 별도 유심칩을 사용하면 아이폰에서도 모바일 교통카드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삼성페이와 페이코 등 기존 업체도 해당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대국에 번지는 저출산 위기: 인구 감소 위기가 제조업 대국인 독일과 중국까지 덮쳤습니다. 독일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이민이 줄면서 10년 만에 인구가 처음으로 줄었고, 중국도 신생아 수가 70여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인구 위기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출산, 이민 등 인구 증가 요인이 사라지면 전 세계 성장 동력으로 평가받는 이들 나라의 경제 활력은 떨어집니다. 중장기적으로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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