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정의 부동산 나우
15년 무주택 가장도 청약 떨어졌다
높아지는 청약 커트라인: 최근 청약접수를 마친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신규 분양에서 당첨자 평균 가점이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대상은 ‘DMC센트럴자이’로 당첨자 평균 가점이 71.1점에 달했습니다. 전용면적 타입별 최고 기록은 80점, 최저점도 69점으로 높았습니다. 청약가점 69점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최소 45세가 돼야 받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부양가족이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길었던 청약가점 고점자들이 청약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날 당첨자를 발표한 수색증산뉴타운 신규 분양단지들 역시 당첨자 최처점이 60점을 넘었습니다.
청약 경쟁률은 고공행진: 청약경쟁률 경신 사례도 나왔습니다. ‘DMC SK뷰 아이파크포레’ 단지는 1순위 청약접수 결과 110가구 모집에 3만7430명이 신청해 평균 340 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모든 주택형이 청약 마감됐습니다. 앞서 최고 가점을 경신한 ‘DMC센트럴자이’가 128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을 비롯해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100 대 1이 넘는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분양단지가 10곳에 달합니다. 새 아파트 청약에 대한 수요 관심이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서울 소재 청약통장 가입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품성 좋고, 값은 싼 새 아파트: 새 아파트 청약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높은 상품성과 수익성, 대체효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 가격의 진입장벽이 높아진 반면 분양가 규제로 인해 새 아파트의 분양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죠. 그래서 기대수익률도 높은 편입니다.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새 아파트 공급이 제한적이어서 희소가치도 크죠. 단지 시설과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 역시 뛰어납니다. 규제가 심화된 재고 아파트 대신 새 아파트 청약에 집중하는 수요자들이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유예기간을 마치고 민간 분양가상한제가 본격화되면서 무주택 실수요 청약자들은 신규 분양시장에 더 몰릴 전망입니다.
젊은 층, 서민층은 불리하다: 문제는 과열입니다. 분양가상한제와 전매제한 강화 등 제도가 변하면서 새 아파트의 공급은 줄어들 가능성이 큰데요. 수요는 반대로 늘어나고 있어 과도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당첨 확률이 낮아진 참여자들의 실망감은 높아질 겁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 가기를 원하는 1주택자는 물론 가점 경쟁에서 불리한 젊은 층의 접근도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 규제 영향에 있어서도 자산과 소득이 낮은 젊은 층이 불리합니다. 분양가격이 높은 수도권 규제지역의 고가 아파트는 중도금, 잔금 대출이 어려운데요. 그래서 자금 여력이 있는 청약자에게 유리합니다. 실입주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단기 전매와 전세를 통한 잔금 처리도 불가능합니다.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과 아파트 투자를 위한 마지막 보루였던 청약시장에서도 가점이 높은 사람, 특별공급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 고액 자산가 등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공급과 금융 지원이 필요합니다. 3기 신도시 사전분양을 시작으로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확대 물량을 실수요자에게 형평성 있게 공급하고, 과도한 금융규제는 조금 풀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의 이슈
6개월 연장된 공매도
새로운 사실: 지난 3월 중순부터 시작한 주식시장의 ‘공매도 잠정 금지’ 조치가 모든 종목에 대해 6개월 더 연장됩니다. 금융당국이 그렇게 하기로 어제 최종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증시가 폭락하자 지난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었는데 앞으로 더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공매도가 다시 도입되면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데 6개월간 더 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으니 좋은 소식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전 세계 대부분의 증시에서 공매도를 허용하거나 우리처럼 잠시 중단했다가도 대부분 재개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반등한 증시인 한국에서만 코로나 19를 핑계로 공매도를 계속 막는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과열 식히는 공매도: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증권사 등으로부터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서 갚는 투자 방식입니다. 공매도 제도가 없으면 주가가 내릴 것 같은 주식이 있더라도 그냥 지켜보거나 매수하지 않는 방법 말고는 없지만 공매도 제도가 있으면 그 주식을 빌려서 팔 수 있습니다.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데 시장에서 이유없이 주가가 높게 형성된 종목의 주가를 적정한 수준으로 내려놓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로 인해 주가가 내려가게 되므로 불만이 생깁니다.
공매도의 기능에 대한 논란은 현재의 주가가 적정한 주가인지, 아니면 너무 부풀려진 주가인지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깁니다. A라는 종목의 주가가 10만원이라면 A라는 종목의 투자자들은 10만원이 적정하거나 저평가된 주가라고 생각하는 반면 공매도 투자자들은 10만원이 너무 비싼 가격이며 5만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공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5만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공매도 투자자들이 많으면 주가는 5만원을 향해 내려갑니다. 공매도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가가 적정한 수준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A종목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보면 공매도 투자자들 탓에 주가가 과도하게 저평가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A라는 종목의 적정주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그 ‘시장’에는 일반 투자자들과 공매도 투자자들이 모두 존재하도록 허용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에서 거의 모든 시장에서 공매도가 허용됩니다. 다만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주가가 투자자들의 패닉으로 인해 급락할 때는 주가 부양 또는 주가 안정 차원에서 일정 기간동안 일부 종목 또는 전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품이 생기면, 부담은 후발주자가 진다: 현재의 한국 주가가 부양이나 안정이 필요한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역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공매도 금지 연장은 주가가 오르면 모두가 행복하다는 투자자 대중의 주장이 정책으로 반영된 결과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반드시 바람직한 결정은 아닐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공매도 금지로 인해 주가에 거품이 생긴다면 그 거품은 나중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부담으로 떠안아야 할 문제가 됩니다.
개인에게도 공매도 허용해야 한다?: 개인투자자들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에 비해 공매도가 더 어렵고 그것은 공정한 룰이 아니므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동일한 공매도 환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그 자체로 합리적이지만 그렇다면 개인들의 공매도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고민하는 게 먼저일 것입니다. 그에 대해 금융위원장은 개인들의 공매도를 자유롭게 허용할 경우 개인들이 공매도 투자를 통해 큰 손실을 볼 수 있어서 고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모펀드의 투자 손실 문제도 사모펀드에 개인들도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해달라는 여론을 받아들였다가 생긴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글∙애플 수수료 조사하는 과기부
휴대폰에서 앱을 다운로드받으려면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는 각각 애플과 구글이 운영합니다. 거기에서 다운로드 받지 않는 앱은 휴대폰에 깔기가 매우 어렵습니다(파일을 일일이 나눠줘야 하므로 서로 아는 일부 그룹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조사 시작한 정부: 그런데 애플과 구글은 그렇게 다운로드된 앱을 통해 유료 결제가 이뤄지면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받아갑니다. 이 수수료가 너무 과하다는 콘텐츠 업체들의 반발에 따라 정부가 이 사안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구글과 애플은 이 문제에 대해 별다른 반응은 없습니다. 그건 스마트폰이 처음에 만들어질 당시부터 스마트폰의 운영체계를 만든 자신들이 이미 공지했던 것이므로 이제와서 그 수수료가 비싸다고 할 문제는 아니며 그 가격이 마음에 안 들면 앱을 만들어 올리지 않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콘텐츠를 만드는 데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애플과 구글이 30%를 떼가는 것이 과도하다고 볼 수도 있고, 그 마켓이 없었다면 영세한 콘텐츠 업체들은 그들의 콘텐츠를 세상에 알릴 손쉬운 방법이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30% 수수료는 정당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 논란거리는 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문제는 우리나라의 공정위나 과기부 등 각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개입할 여지나 권한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수수료를 낮추라는 권고를 애플이나 구글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스마트폰의 앱마켓을 한국시장에서 닫아버리는 조치가 최선인데요. 그럴 경우 사용자들의 불편과 반발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놓치면 아까운 소식
코로나 때문에 🥛우유 울고, 🍜라면 웃고: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우유 업계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유치원, 초·중·고교의 2학기 학사일정이 또 다시 삐걱거리면서 단체급식 사업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8월에는 하루(등교일)에 200만팩이 팔렸는데요. 올해는 40만팩밖에 판매되지 않았습니다. 라면 업계는 오히려 수혜를 봤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 라면 시장은 사상 처음 1조1000억원대를 돌파했습니다.
🛵폭증하는 배달 수요: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배달 수요는 급증했습니다. 배달대행업체인 바로고의 배달 수행 건수는 이달 23일 55만2000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같은 시기였던 8월 25일 수행 건수(21만4000건)보다 158% 증가했습니다. 이 업체는 쏟아지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배달 기사를 5000명 이상 모집할 예정입니다.
🥶미국 증시, 곧 조정 받는다?: 미국 증시가 기술주를 중심으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갑작스러운 조정이 찾아올 것이란 우려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도 비슷한 전망을 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극소수의 성장주가 증시 전체를 끌어올리는 ‘착시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며, 곧 미국 증시가 10%대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주에 S&P500지수는 0.72% 올랐는데요. 대형 성장주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S&P500지수를 구성하는 모든 종목에 동일한 비중을 주자 수정 지수는 오히려 1.5% 하락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장기 금리가 오르면 성장주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증시가 조정을 받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페이스북은 애플의 사생활 보호 기능이 싫다: 애플이 아이폰의 사생활 보호 기능을 강화하면서 페이스북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페이스북은 자사 앱에서 수집한 사용자들의 각종 정보를 이용한 맞춤형 광고를 다른 모바일 앱에 게재하고,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사용자가 페이스북 앱에서 검색한 키워드나 각종 활동과 관련된 맞춤형 광고가 별개의 모바일 웹사이트에서 나타나는 형식입니다. 애플은 다음 업데이트 때 이런 추적 기능을 사용하는 앱들이 사용자에게 창을 띄워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업데이트된 기기의 사용자들은 광고를 아예 볼 수 없게 되거나, 볼 수 있더라도 현재보다 연관성이 적은 광고를 보게 될 것이라고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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