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주택은 왜 세금 더 낼까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공동명의 주택은 왜 세금 더 낼까

새로운 사실: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가 남편(또는 아내) 단독명의일 때보다 높은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1주택자의 종부세를 고령이나 장기보유 등을 이유로 감면해주는 조건이 같은세대에서 1명이 단독으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로 규정되어 있어서입니다. 똑같은 주택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으면 1주택이어도 종부세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애초에 법을 만들때 공동명의 보유자들에 대한 혜택을 배제했기 때문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나 양도세 등의 세금을 절약할 방법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절차에 의해 공동명의로 보유하게 된 주택에 대해 공동명의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건 부당하다는 여론이 강합니다.

다주택자들의 종부세는 부부 공동명의의 차별이 더 심합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부부일 때 집 한 채는 A의 명의, 다른 집은 B의 명의라면 A와 B는 각각 1주택자로 간주되어 낮은 종부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종부세는 개인이 보유한 주택의 숫자와 금액으로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주택을 A와 B가 모두 각각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A도 2주택자(0.5채인 집이 2개이므로) B도 2주택자로 간주되어 더 높은 종부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부가 보유한 주택이 동일한데도 두 집을 어떻게 나눠가졌느냐에 따라 세금이 다릅니다. 다주택자들의 종부세를 더 무겁게 부과하려는 목적으로 세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0.5채의 부부 지분도 모두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한 탓입니다.

오늘의 이슈

애플이 드디어 광고비∙수리비 부담한다

애플은 우리나라 이동통신회사에 단말기를 공급할 때 여러가지 부가 조건을 걸고 공급합니다. 아이폰 광고비를 통신사들이 내야 하고 수리비도 통신사가 부담합니다. 통신사들을 통해 휴대폰을 구입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렇습니다. 애플이 아이폰을 제때 빨리 공급해주느냐에 따라 통신사들의 가입자 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애플이 요구하고 통신사들이 받아들인 조건이지만 공정거래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했고 애플은 자진시정안을 내놨습니다. 광고비는 통신사와 협의해서 결정하고 수리비는 애플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아이폰 수리비용도 내려간다: 소비자들에게 달라지는 점도 있습니다. 기존 아이폰 사용자에게는 유상수리 비용을 10% 할인해주고 보험상품인 애플케어 플러스에도 10% 할인을 적용합니다. 이미 애플케어 플러스나 애플케어를 구매한 아이폰 사용자가 요청하면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해줍니다.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통사들이 애플에 지급하는 돈이 줄어들지는 미지수입니다. 거래의 주도권을 애플이 쥐고 있다면 이런 저런 비용을 단말기 가격에 합산해서 공급가를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단말기 가격이 올라간다면 거기에 더해지는 부가가치세만큼의 세수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놓치면 아까운 소식

뛰는 서울 주상복합 아파트값: 서울의 주상복합 아파트들의 가격이 최근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의 거래건이긴 합니다만, 대책 이전 지난달 또는 그 이전에 거래된 물건입니다. 비슷한 평수의 아파트에 비해 저평가되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시장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상복합은 이미 용적률이 높아서 재건축 가능성이 낮지만 해체가 쉬운 철골구조여서 리모델링은 아파트보다 용이합니다. 아직 한 번도 리모델링 사례가 없어서 주상복합에 대한 투자 판단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입주물량 줄어든다: 다음달에 수도권 아파트의 입주물량이 8월보다 크게 감소합니다. 다음달부터 내년 한해동안은 서울의 입주물량이 예년에 비해 크게 부족합니다. 3년쯤 전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021년은 입주물량이 감소하지만 2022년 이후에는 입주물량이 다시 늘어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줄어든 부동산 허위매물: 부동산 중개업소가 허위매물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규제가 시행되면서 인터넷에 올라오는 허위매물이 꽤 감소했습니다. 문제는 허위 매물이 매물이 많다는 착시를 불러오는 바람에 그동안 가격을 낮추는 기능을 했다면 허위매물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매물이 별로 없다는 점을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에게 알려주고 가격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은 도심주택 수요 감소: 미국은 요즘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교외로 주거지를 옮기려는 수요가 실제로 꽤 늘어났습니다. 주거공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집수리 용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의 실적도 예상외로 좋습니다. 홈디포의 매출은 1년 전보다 23% 늘었습니다.

반면 도심의 월세는 다소 내려가고 있습니다. 뉴욕의 주택 공실률은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고 샌프란시스코의 아파트 임대료는 1년전보다 10% 가량 하락했습니다.

코로나가 가른 손보사와 생보사의 실적: 올해 상반기 국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경영실적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생명보험사는 순이익이 감소한 반면 손해보험사는 순이익이 증가했는데, 그 원인으로는 코로나19가 꼽힙니다. 이동이 줄어든 탓에 자동차 운행과 사고도 줄어들면서 손해보험사의 보험손실 규모는 2조99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88억원 감소했는데요. 반면 코로나19 탓에 증시가 하락하면서 증시에 투자한 생명보험사는 손해를 봤습니다. 상반기 생보사의 보험영업손실은 전년 동기보다 8325억원(7%) 늘어난 12조6586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비대면 시대, IT기업은 일손이 부족하다: 비대면 시대 실적 상승기를 맞은 카카오와 네이버가 수백명 규모 신입 개발자를 뽑습니다. 주요 대기업이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이며 코로나19 파급효과를 줄이려는 데 비해, 정보기술(IT) 기업들은 인력을 확충해 급증하는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달러 사는 투자자들: 지난 7월 우리나라의 외화예금이 한 달 만에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지난달 말 우리나라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874억달러로 6월보다 28억7000만달러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안전자산인 달러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해외투자를 위한 예탁금과 신탁자금이 증권사에 예치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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