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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기업 구원투수가 바빠졌다

요즘 경제 뉴스에 산업은행이 자주 등장합니다. 어제도 산업은행이 저비용항공사에 700억원의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두산중공업에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1조원을 ‘수혈’해주기로 했습니다. 산업은행이 이렇게 바빠진다는 건  뭔가 나쁜 일이 생기고 있다 는 의미입니다.

산업은행은 무슨 일을 하는 은행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업은행은 아무도 돈을 빌려주려고 하지 않는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은행입니다. 산업은행이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그 기업은 문을 닫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산업은행이 돈을 빌려주면서 ‘지원’ 또는 ‘수혈’이라고 표현하는 건 그 때문입니다. 공짜로 주는 돈은 아니고 이자를 받기로 하고 빌려주는 돈이긴 하지만  사실상 못 받을 각오를 하고 빌려주는 돈 이기 때문에 ‘지원’ 또는 ‘수혈’이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돈을 빌려주려고 하지 않는 위험한 기업에 산업은행은 왜 돈을 빌려줄까요. 그냥 그 기업을 문 닫게 하면 위기가 닥치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망할 기업은 다 이유가 있고 망할 기업은 망해야 그 기업이 갖고 있던 돈과 사람을 새로운 기업에 쏟아부어서 새로운 기업이 다시 만들어집니다. 망할 기업이 망하지 않으면 새로 생길 기업도 생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론은 그렇지만 현실은 또 조금씩 다릅니다. 평소 같으면 망할 기업이 아닌데 갑자기 불어온 불황의 바람 때문에 휘청거리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걸 대비하는 것도 기업이 할 일이긴 하지만 그 기업을 망하게 하면 그런 기업이 다시 만들어지는 데 긴 시간이 걸립니다.

‘왜 특정기업을 보호하느냐’는 논란과 시비만 아니라면 가능하면 보호해서 위기를 넘기게 하고 살려주고 싶은 게 정부의 속마음입니다. 실제로 기업들이 쓰러지기 시작하면 어떤 기업이 건전한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시장에서는 돈이 돌지 않는 금융경색이 발생합니다.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기업은 문을 닫을 때도 조심조심 닫아야 금융 시스템에 충격을 주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은 기업이지만 일단 살려 놓는 건 그런 목적 때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민주주의 시스템에서는 큰 기업이 망해서 실업자가 많이 생기고 경기가 어려워지면 정권의 교체로 이어집니다. 그 과정이 당연히 거쳐야 할 구조조정 과정이라고 해도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게 정부의 마음입니다. 산업은행은 정부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국책은행이며 그런 정부의 속마음을 따라 자금을 빌려줍니다.

아무튼 산업은행은 다른 은행들이 돈을 빌려주기 어려운 부실한 기업에 주로 돈을 빌려줍니다. 산업은행이 바빠지거나 뉴스에 자주 등장한다면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산업은행은 무슨 돈으로 대출을 해주나요?

이 질문은 부실한 기업을 무슨 돈으로 살리느냐는 질문과 같습니다. 산업은행은 ‘은행’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긴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로부터 예금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필요한 돈의 70% 정도는 산업금융채권이라는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합니다. (줄여서 산금채라고 부릅니다.)

산금채 이자율은 은행 정기예금보다 약간 더 높습니다. 은행은 망하면 5000만원까지만 보호 받을 수 있는데 산업은행은 정부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은행이어서 이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은 부도날 염려가 없습니다. 은행 정기예금보다 이자도 많고 돈 떼일 염려도 없으니 여윳돈 있는 투자자들이 이 산업금융채권을 많이 삽니다. 결국  정부가 보증을 서고 돈을 빌려서 부실한 기업을 도와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빌려준 돈을 떼이면 돈을 돌려받지는 못하지만 산금채를 산 투자자들에게는 돈을 돌려줘야 하니 부실기업에 빌려줬다 못 받은 돈만큼 산업은행은 손실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손실은 사실상 정부의 손실입니다. 우리가 늘 고민하는 국가채무는 이렇게 생겨납니다.

실제로 IMF 외환위기 때는 많은 시중은행들이 대기업에 돈을 빌려줬다가 떼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은행이 쓰러지면 은행에 돈을 예금한 소비자들이 그 피해를 입습니다. (당시에는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해주는 예금보호제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IMF 외환위기 때 은행에 돈을 넣어뒀다가 그 돈 못 돌려받았다는 예금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그 돈을 메워줬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 가운데 약 170조원은 당시에 은행이 떼인 돈을 대신 메워주느라고 정부가 조달한 부채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이런 은행이 없나요

우리나라에는 산업은행과 비슷한 일을 하는 많은 기관이 있습니다.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이 그런 곳입니다. 예를 들어 수출을 하기 위해 원료를 사와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면 은행은 돈을 쉽게 빌려주지 않습니다. 원료를 사왔다가 불량이 많이 나거나 발주처가 중간에 망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출 계약 자체가 허위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수출을 못합니다. 수출입은행이 필요하게 된 이유입니다.

미국에는 이런 모든 일을 은행이 하거나 자본시장에서 합니다. 좀 의심스러운 수출기업이라면 이자를 많이 받고 돈을 빌려줍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벌어진 금융 위기를 미국의 중앙은행(연준)이 돈을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V)이 이런 저런 회사채를 사주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미국에는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같은 상설 특수목적법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이런 일이 잦아서 아예 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을 만들어놓고 늘 운영합니다. 그리고 그 돈은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으로 조달합니다. 정부가 부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면 국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국회의 허락을 따로 받지 않고 간접적으로 조달하는 사실상의 국가채무가 많습니다.

데일리 브리프

전 세계에 달러 공급하는 연준

미국 중앙은행이 한국은행 등 외국 중앙은행이 보유한 미국 국채에 대해 담보대출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즉 미국 국채를 맡기면 미국 연준이 달러를 찍어서 내주겠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달러가 필요하면 미국 국채를 시장에 내다 팔아서 달러를 조달하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연준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달러가 필요해진 각국이 외환보유액을 헐어서 미국 국채를 시장에 내다팔아 달러를 조달하게 될 상황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시장에서 팔지 말고 연준으로부터 직접 빌려가라는 것입니다.  국채 시장에 충격을 줘서 국채 이자율이 올라가는(국채 매물 탓에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두 가지 측면에서 미국 국채 이자율을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금융 경색이 달러 현금 사재기를 유발해서 안전자산인 국채도 헐값에 내다파는 투자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이미 1~2주 전에 우리가 경험한 일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미국 정부가 대규모 재정 풀기에 나설 경우 그 재정을 조달할 시장이 바로 국채 시장입니다. 국채시장에서 미국 정부가 국채를 많이 발행해서 물량을 쏟아내면 역시 국채금리가 오릅니다.

이런 상황이니 적어도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까지 미국 국채시장에 매물을 쏟아내지는 말라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재미있는 건 미국 중앙은행이 외국의 중앙은행들에게 직접 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이번 조치가 한국은행이 며칠 전 여러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무제한 환매조건부채권을 발행하기로 한 정책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입니다. 이 역시 목적이 동일합니다.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채권을 시장에 내다팔다 보니 시중 금리가 오르고 시장에 채권만 넘치고 현금은 모자라는 상황이 벌어지니 그런 채권을 팔지 말고 한국은행으로 가져오면 담보로 잡고 필요한 돈을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요즘 미국의 단기(만기 3개월) 국채는 금리가 마이너스로 내려갔습니다. 너도나도 단기국채를 사들이다 보니 이자율이 마이너스라도 그래도 사들인다는 뜻입니다. 현금 선호 현상에 따라 다들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 그 현금을 잠깐이라도 굴릴 MMF로 자금들이 이동하고  그 MMF가 주로 사들이는 단기 국채가 오히려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는 탓입니다. 

달러 품귀 현상 해결한 통화 스와프

한국과 미국이 통화 스와프 계약을 맺은 후 처음으로 조달해온 달러가 ‘미분양’이 됐습니다. 은행들이 일부만 사가고 달러를 남겼다는 의미입니다. 총 120억 달러를 분양할 계획이었는데 87억달러만 팔려나갔습니다. 은행들이 그만큼 달러를 덜 필요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은행들은 달러가 필요하긴 하지만 달러를 빌려오는 이자비용이 비싸서 굳이 많은 금액을 분양 받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 또 빌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의 통화 스와프 계약은 이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달러를 공급하지 않아도 달러를 공급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언제든지 달러를 조달해올 수 있으니 굳이 달러를 사재기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중국 경기는 좋아지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온통 좋지 않은 뉴스들만 쏟아지고 있지만 가끔은 희망적인 지표들도 나옵니다. 중국의 3월 제조업 PMI 지수가 갑자기 좋아졌습니다. 2월에는 35.7이었던 이 수치가 3월에는 52.0으로 크게 좋아졌습니다. 제조업 PMI는 제조업체 구매 담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는 심리지수입니다. 50을 넘으면 긍정적인 응답이 많은 것으로 보는데 코로나 사태가 불거지기 전인 1월보다 더 좋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적어도 구매담당 임원들의 시각에서는 중국의 상황이 빠르게 좋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아직 중국 경기가 급격히 반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중국만 살아난다고 제조업이 정상화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중국 현지에서는 경제활동 정상화가 생각보다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수치입니다. 

데일리 체크

기존 시세보다 3~4억원씩 싼 강남 재건축 아파트 급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면서 세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도 요인으로 보입니다.

빙그레가 1400억원에 해태아이스크림을 인수합니다. 빙그레는 자사 유통망을 통해 해태 아이스크림을 해외에 유통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돈으로 9000조원가량을 굴리는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회장이 코로나19 이후로 공급망이나 관광 등 세계 경제의 모든 조건이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래리 핑크 회장은 모든 사람들과 기업들이 일하는 방식, 소비하는 방식 등을 다시 생각해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쿠팡이 간편결제 서비스를 할 쿠페이를 별도 회사로 분사합니다. 쿠페이 사용자는 지난해 6월 10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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