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12일2022년 3월 22일 글쓴이 이 진우

재난기본소득, 왜 머뭇거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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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재난기본소득, 왜 머뭇거릴까요?

정부가 재난기본소득을 모든 국민들에게 1인당 50~100만원씩 지급하자는 일각의 제안에 대해 예산문제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 10조원 안팎인데 전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씩 주려면 50조원의 재원이 필요해서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효과가 있다면 예산을 좀 만들어서라도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효과가 있다는 말은 아무 일도 안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돈을 주면 소비가 조금이라도 더 늘긴 할 것이라는 의미인데, 돈을 마련해서 쓰더라도 50조원을 어떻게 쓰는게 가장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문제 가 남아있습니다.

50조원을 쓰더라도 그 돈을 전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안과 50조원어치의 세금을 깎아주는 안과 50조원을 창업기업에 지원금으로 주는 안과 50조원을 교육에 사용하는 안 등은 그 파급효과가 모두 다릅니다.

그냥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줘서 소비를 활성화 시키자는 게 지금 논의되는 취지 아닌가요?

소비가 부진해서 생긴 문제라면 소비를 할 수 있게 시한제 쿠폰(상품권)을 지급하는 안도 효과적일 수 있으나 그 역시 여러가지 추가로 생각해야 할 고민이 남습니다.

소비가 부진한 게 1) 돈이 없기 때문인지, 2) 돈은 있으나 별로 매력적인 상품이 없기 때문인지, 3) 돈도 있고 소비할 대상도 있으나 소비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4) 다 있지만 지금처럼 바이러스 문제로 외출과 소비활동 자체를 중단해서 생긴 문제인지에 따라 정책이 달라져야 합니다.

2번이라면 돈을 주는 건 별 효과가 없고 그 돈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더 매력적인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을 하거나 설비 구입 지원을 해야 합니다. 3번이라면 근로시간을 줄이는 정책을 도입하는 게 더 필요하고 4번이라면 50조원을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제 개발에 투입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4번의 상황이라면 소비자들에게 돈을 주는 것보다는 소비 부진으로 매출이 줄어들어 위기를 맞게 된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들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게 필요 합니다. 소비자들에게 돈을 준들 소비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렇게라도 지원하면 되겠네요.

문제는 이들이 필요한 돈이 50~100만원 수준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매출 손실분+위기를 감지한 은행들의 대출 회수분일 가능성이 커서 더 큰 돈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중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을 골라내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 큰 돈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잘 골라내지 않으면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 정부가 보증을 서고 필요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안이 자주 사용됩니다. 돈이 필요한 기업이라면 이자를 좀 물더라도 대출을 받을 것이고 돈이 덜 필요하다면 대출을 받지 않을 거니까요.

필요한 기업에 대해 대출을 해주는 솔루션의 문제는 그래도 아주 엉망인 기업에게 대출을 해주기는 어려우니(큰 돈이 나가는 일이니) 심사를 해봐야 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심사인력을 요즘 같은 상황이 올 줄 알고 미리 수천명을 뽑아놨을리가 없으니까요.

데일리 브리프

러시아, 미국에 복수의 칼날을?

과거 소비에트연방이 몰락한 이유에 대해 유가가 많이 내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석유를 팔아서 나라를 운영하던 소비에트 연방이 갑자기 낮아진 유가 때문에 돈을 구할 곳이 없어서 휘청거리다가 쓰러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가를 낮춘 건 미국의 조종을 받은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산유국들이었다는가설도 있습니다.

최근의 유가 급락은 소비에트 연방의 후예인 러시아의 반격으로 해석됩니다. 이번에는 미국이 타깃입니다. 미국의 중소규모 셰일오일 채굴업체들은 대출을 많이 끌어들여 석유채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유가가 내려가면 어려워지고 그건 금융시장의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가 찾아낸 미국의 약점입니다.

러시아가 아랍권과의 감산 합의를 거부한 것은 의도적으로 유가를 낮춰서 미국 기업들에게 타격을 주려는 목적이라는 가설이 제기 됩니다. 문제는 유가를 낮추면 세계 3위 산유국인 러시아도 힘들어진다는 건데요. (유가가 내려가면 기름을 팔아 나라 재정을 조달하는 산유국은 재정이 어려워집니다)

최근 몇년간 러시아는 재정 지출을 줄이고 서방의 경제제재가 있더라도 견딜 수 있게 재정을 리모델링해왔습니다. 그래서 산유국이므로 유가 하락의 영향을 받지 않을수는 없지만 사우디보다 꽤 오래 버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세계 3대 산유국인 사우디 러시아 미국의 갈등에서 러시아의 선택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식 코로나 극복법은 어떤 것?

미국도 코로나 19 바이러스 극복을 위한 솔루션을 찾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여세 면제 카드를 내놨습니다.

급여세는 우리로 치면 월급에서 떼는 4대보험료와 같은 개념입니다. 월급이 우리 돈으로 1000만원 안쪽인 근로자들은 월급의 7.6% 정도를 급여세로 떼는데 이걸 면제한다는 건 이만큼의 현금을 정부가 근로자들에게 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기되고 논의되는 재난기본소득과 유사하지만 전국민 동일금액 지급이 아닌 근로자마다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안 입니다. (미국의 안은 고소득자일수록 급여세가 많으니 더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소비가 위축된 게 돈이 없어서 그런게 아니라 부양책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과, 고소득자들에게 더 많은 감세액이 적용되는 급여세 면제안은 불공평하기도 하고 소비진작 효과도 적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들은 이미 충분한 소득으로 충분히 소비하니 감세로 인해 소득이 늘어나도 소비를 더 하는 정도가 저소득층보다 덜하다는 (고소득자는 한계소비성향이 낮다는) 이론입니다.

데일리 체크

러시아발 국제 유가 폭락으로 원유 수출로 경제를 지탱하던 신흥국들이 ‘도미노’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러시아는 물론 브라질, 멕시코 등의 통화가치가 폭락했습니다. 이같은 신흥국들이 과거에도 글로벌 경제위기의 시발점이었다는 점에서 시장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소비가 많이 위축된 가운데서도 매출이 늘어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라면이나 간편식 류가 대표적 입니다. 재택근무 등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청결’을 위한 스타일러, 건조기 등 가전제품의 매출도 상승세 입니다.

카카오뱅크가 지난해 창업 3년 만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총 여신이 15조에 달하는데 특히 중금리(연 금리 8%~15% 수준의 대출) 분야에서 1조원 정도를 대출해 줬습니다. 중금리 대출은 아직 한국의 주요 은행에서는 많이 다루지 않는 상품입니다.

신혼여행 등을 예정해 놓으셨는데 코로나로 취소를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코로나 때문에 취소하더라도 여행사에 위약금을 그대로 물어야 합니다. 여행사와 고객간의 계약에 근거해서 위약금이 발생하고,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상황을 감안해 이를 면제해 줄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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