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코로나발 경기 침체, 어떻게 극복할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경제지표들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출을 줄이면서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고, 일부 제조업체들은 조업도 중단하다 보니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 카드는 어떤 것일까요. 정부가 그 카드를 꺼내든다면 과연 그게 얼마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 소식이 중요한 이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빨리 잦아들지 않으면 소비와 투자의 위축은 계속될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그 결핍의 공간을 얼마나 빠르게 효과적으로 메울 수 있느냐가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데 가장 비중이 큰 요인입니다. 우선 당장 이번 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릴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쓸 수 있는 몇 안 되는 카드 중 하나니까요.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릴까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조정하는 회의(금융통화위원회 회의)는 이번 주 목요일, 그리고 4월 9일에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달에 금리를 내리거나 아니면 4월에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금리를 내려서 대응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런 가정이라면 2월에 내리나 4월에 내리나 결과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을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채권시장에서는 이미 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반영해서 미리 금리가 내려간 터라 4월로 미뤄지면 금리가 다소 오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채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당황할 수는 있겠습니다.
왜 금리를 당장 내리지 않나요?
언제 내리든 금리를 내리기는 한다면 4월에 내리기보단 2월에 내려서 그 효과를 빨리 보는 게 좋지 않느냐는 자연스러운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월에 당장 금리를 내리기 어려운 몇 가지 고민거리도 있습니다.
첫째 환율 때문입니다. 환율이 1220원까지 오르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한창이던 지난해 여름 수준으로 튀어올랐습니다. 환율이 가파르게 오르는(원화 약세)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면 그건 환율을 더 올라가게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은 통화가 더 약세가 되는 게 외환시장의 작동 원리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낮추는 게 혹시 환율을 더 가파르게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금리를 내리는 게 얼마나 효과를 가져올지 모호한 것도 금리 인하 카드를 쉽게 꺼내들기 어려운 배경입니다.
일반적으로 금리를 낮추면 그 효과는 대략 6개월 후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리가 낮아졌으니 대출을 받아서 투자나 소비를 해보자는 판단이 생기고 그런 투자나 소비가 생기면 재고가 빨리 소진되고 그걸 보고 있던 제조업체는 생산량과 고용을 늘리는 선순환이 생기는 데 약 6개월 정도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6개월 후의 경기 부양이 아니라 당장의 충격 흡수입니다. 그건 지금 금리를 낮춰서 될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금 금리를 낮춘 후에 1개월쯤 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잦아들고 다시 경제활동이 과거와 비슷한 상태로 돌아가면 이번에 금리를 낮춘 효과는 약 4~5개월 후에 나타날 텐데 그때 다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오면 난처해집니다.
그러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 침체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된다면 지금부터 금리를 낮춰서라도 5~6개월 후의 경기 침체를 막아야 합니다. 즉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느냐 마느냐의 결정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지속될 것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답을 알기 어려운 문제라는 뜻입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단골 명분인 부동산 가격 안정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며칠 전에 경기 남부지역 이른바 수용성 벨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도 금리를 낮추는 것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어차피 대출 규제가 이뤄지고 있어서 금리가 낮아진다고 매수세가 더 생기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이미 낮아진 기준금리가 여기서 더 0.25%포인트 더 낮아진다면 부동산 투자의 손익분기점은 더 낮아집니다. (집값이 조금만 올라도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보람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낮은 금리는 항상 주택 매수세를 자극합니다.)
그러나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쪽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더 많습니다. 금리의 결정은 꽤 많은 부분이 정치적인 판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리를 내리지 않았다가 경기가 더 추락하면 한국은행으로 비난의 화살이 돌아올 것을 한국은행은 금리 결정 과정에서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기를 살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재정을 더 쏟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돈을 바로 투입한다는 점에서 금리 인하보다는 효과가 빠른 정책입니다.
다만 어디에 어떤 식으로 돈을 쓸 거냐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대개는 일자리가 쉽게 늘어나는 건설 투자를 늘려서 도로도 만들고 주택도 건설하는 쪽으로 정부 재정을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소비 심리가 추락한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모여서 일하는 게 어려워져서 생긴 경기 위축이라면 건설이든 어떤 분야든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면 모여서 주택 건설을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규모는 약 15조원으로 논의되는 중입니다. 승용차 특소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서 승용차 구입 수요를 늘리는 것은 공장 가동률을 높여서 바이러스로 인해 위축된 소비에 다른 소득 감소를 보충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소비를 강제하는 다양한 정책이 시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문제는 그 어떤 정책이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 우려가 사라지고 난 후에 가능한 것인데 그 우려가 사라지고 나면 과거 경험으로 미뤄볼 때 오히려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가 분출하면서 정부의 부양책이 별로 필요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가장 큰 타격은 자동차를 만들어 파는 회사보다는 자영업자들입니다. 둘 다 소비의 감소로 소득의 공백이 생기는 건 마찬가지지만 자동차 같은 내구재는 소비 수요가 이연될 뿐 사라지지는 않는 데 반해(영원히 자동차를 안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자영업의 타격은 복구되기 어렵습니다. 취소한 모임을 몰아서 모두 하지도 않고 포기한 외식을 다 챙겨서 나중에 하지도 않습니다.이들을 지원하는 건 결핍된 소득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수밖에는 없습니다만 그 대상을 어떻게 골라내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정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데일리 브리프
따로 또 같이, 달러와 금의 동행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계속 오르고 있는 자산 두가지는 달러와 금입니다. 달러의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고, 금값도 계속 오르는 중입니다. 금값은 온스당 1600달러를 넘어서면서 2014년 이후 요즘 가장 비싼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달러와 금은 경기가 좋을 때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하지만 불안할 때는 동일한 방향성을 보이면서 함께 오르는 자산이라는 재미있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두 자산이 오르는 이유가 유사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금값이 언제까지 오를 것인지는 달러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고 달러가 언제까지 계속 강세를 보일지는 금값을 관찰하면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달러 가치의 상승(환율의 상승)은 우리나라에 투자한 주식이나 채권을 처분하고 있는 외국인의 영향도 큽니다. 외국인은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7875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면서 6년만에 가장 많은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들이 주식 판 돈을 달러로 환전해서 빠져나갈 것이라는 가정을 한다면 환율은 그 영향으로 오르게 됩니다. 시장은 다른 투자자들의 행동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을 굳이 팔고 싶지 않았던 외국인들도 다른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 것 같으면 오히려 그보다 한 박자 앞서서 주식을 팝니다. 역시 한국을 탈출하려는 생각이 없더라도 다른 외국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오히려 미리 사들여서 차익을 노립니다. 명절 때 고향에 내려갈 일이 없는 암표상들도 고향 가는 차표를 사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데일리 체크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이끄는 미국 버크셔해서웨이가 2009년 이후 최악의 실적을 냈다. 작년 영업이익이 44억달러로 1년 전보다 13억달러 감소한 건데요. 지난해 버크셔해서웨이 주가 상승률은 11%로 같은 기간 31.5% 급등한 S&P500 수익률을 한참 밑돌았습니다. 버핏 회장은 “좋은 회사를 적절한 가격에 현금으로 살 기회가 거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지난달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1억50만대로 1년 전보다 7% 줄었습니다. 작년 12월에 비해서는 16% 줄어들었습니다. 중국 내 수요가 감소한 게 큰 원이니이 됐습니다.
채용공고 사이트 잡코리아가 매물로 나왔다는 한국경제의 보도입니다. 온라인 채용 플랫폼 시장이 나날이 성장하면서 잡코리아의 매출도 연이어 늘어왔습니다. 때문에 현재 최대주주인 H&Q가 잡코리아를 인수했을 때보다 몸값이 2배 이상 뛰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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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가 떨어지면서 환율이나 금값이 오른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금값이 언제까지 오를까요? 이미 지난해의 최고치는 경신한것 같은데 지금정도면 꼭대기라서 내리막이 아닐까요? 이유는 사람들의 심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쯤이면 고점이니 더 안오르겠다. 이런..
음.. 저는 더 오를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의 진행상황에 따라 상승률이 달라질거 같은데요.. 금값은 전세계적이라 큰 상승은 안할거라 생각하는데 원/달러 환율은 한국의 코로나 상황에 따라 계속오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되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안전자산인 달러에 자산이 몰리게 되면 저절로 금이 오르지 않나 싶습니다..
2/29 이날에 큰 변화가 일어날거 같은 제 생각이 있습니다…..
금값은 계속 오를듯 합니다.
빠른 시일안에 코로나19바이러스가
사라지며 경기가 회복되기를
기도 합니다 제조업들이
넘 안좋아요
금값이 내려간적이 있었나?
자영업자들을 위한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현행에서 약1년간 낮추는 제도 마련은 어떨까요? 문대통령께서도 말한바 있었는데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상가 하나 세 받아서 노후를 사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영업자 망해서 가게빼서 임대소득이 0되고 관리비 – 되는것 보다는 월세 조금 낮춰서 받는것이 유리할수도 있죠
경기가 너무 더 나빠져서 걱정됩니다. 여러가지원인중에 초기에 차라리 중국인 원천 입국차단(지금 이스라엘처럼) 딱 한달만 입국차단시켰음 이지경까진 안됫을겁니다. 또한 그동안 한국사회에선 페쇄적이고 상식적으로 비윤리적인 사이비종교에 대한 규제나 법이 종교의 자유로 너무 관대해왔던 점이 코로나 확진자만 더 키우는 셈이 되버린거죠. 제발 정부는 반성좀 하길…
연세 있는 분들만 불만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해야지 정치도 발전이 있죠. 이번 정부는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왜 이렇게까지 무시하는지 모르겠네요. 경제정책부터 코로나바이러스 대응까지도요. 그리고 기사에 대해 언급하자면 소비세 인하로 경제하방 모멘텀에 영향을 줄 것 같지도 않습니다. 큰 줄기를 건드리기에는 너무 미비해요. 세금 인하한다고 지금 다들 차를 바꿀까요? 돈이 없으면 돈 벌러 뛰어드는게 사람인데 건설 등의 규모가 큰 쪽을 손대서 경기부양하는게 더 효과있겠죠. 바이러스 퇴치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더라도 궁극적으로 고려해봐야할 문제입니다.
중국인 입국 차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내 확진자들 99% 이상이 내국인들한테서 감염되었는데. 왜 중국인 차단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는건 지정학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나 중국 막는다고 아쉬울게 전혀 없어요. 우리나라가 중국 막으면 아쉬울게 없을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나중에 더 큰 악재가 다가올 가능성이 크죠. 게다가 아직까지는 중국인이 국내 입국해서 코로나19를 퍼트린게 아니지요. 중국을 방문했던 한국사람이 더 확산시킨거고요. 국경봉쇄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쉬웠으면 공산국가지 민주주의 국가인가요?
중국인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에 다녀온 신천지 교인들이 자가격리 하지 않고 정부 피해서 빨빨거리고 다닌것이 문제인것 같은데….
정신차려요.
코로나 감염은 중국을 통한 직접 감염은 몇 안 됩니다.
사이비 신천지를 진즉 세무조사하고 때려 잡았어야죠.
이놈의 신천지들 원망스럽네요.
댓글 알바가 여기까지도 오나요..
정권 탓 하는 글은 그만보면 좋겠네요.
종교의 자유란 미명하에 온갖 비상식적인 종교가 난무하고, 언론의 자유를 등에 업고 너무도 많은 가짜뉴스가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런 방임적인 무책임한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법을 만들고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합니다. 두가지 비상식적인 자유가 현재 우리사회의 모든 문제발생의 원천입니다.
여러 댓글 중에 가장 정확한 분석이신것 같습니다^^
학계의 전문가들은 의사협회와 전염병학회쯤 되겠지요 그분들의 입장은 당연히 원천 차단이 답이라 했을겁니다. 그분들입장에서 보면 그게 최선이거든요 그러나 대통령 및 정권에서는 단순히 그 한가지만 판단 할 수 없죠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수출로돈벌어서 내수로 나눠먹습니다. 비교적 인구대비 국토면적이 크지도 않아서 자영업도 OECD평균보다 비율도 높구요 그런데 안그래도 바이러스의 여파로 내수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적은 숫자일때부터 침체되었었습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어느 국가를 입국금지 시켰다면 외교적으로 여타 제 3국발 출입국제재를 우리도 피할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와의 수출비즈니스에도 타격을 입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수는 혼자서 죽기도 하지만 수출이 죽으면 살아날수 없습니다. 저도 6.25전쟁 중공군 참전의 원흉 중국 참 싫어하는데요 .. 당장에 중국을 대체할만한 국가가 없어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정센님의 댓글 엄청 공감합니다.
종교를 떠나 전염병 차단을 위해서라도 신천지는 모든 정보를 공개해서 사태수습에 적극나서는 것이 옳타고 봅니다.
만약 협조하지 않는다면 공권력을 동원해서 강제하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생각되며 이는 종교탄압 이전에 타인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천지측에서 코로나가 번지는 시기에 조금더 신중하게 행사에 대한 의사 결정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으나 그것으은 실수라고 할 수 있으나 수습과젱에서 적급적인 협조를 하지 않늨 것은 타인의 건강과 생명보다 그 어떤 것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밭아들여 지고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다들 먹고살기힘드니까 예민들 하구먼
자영업자들이 내는 임대료를 감면 해줄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네오… 임대업자들의 대출이자 납부 유예도 한 방법이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책임감이 과하면 판단이 흐려지고 현실 직감이 떨어지죠..
현 세상은 여유로움과 신속함을 적절히 다스릴 줄 아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중국인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에 다녀온 신천지 교인들이 자가격리 하지 않고 정부 피해서 빨빨거리고 다닌것이 문제인것 같은데….
중국인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에 다녀온 신천지 교인들이 자가격리 하지 않고 정부 피해서 빨빨거리고 다닌것이 문제인것 같은데….
정센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중국이 수출 23%가져가는 최대흑자국인데, 규제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수 있습니다.
2000년 마늘 파동때 농민들 요구에 따라 관세 10배로 올렸다가 엄청난 피해로 금방 항복했었죠. 저도 중국인 유학생 들어오면 어떻게될지 걱정은 됩니다만, 미일 삐걱이는데 중국과도??
안녕하세요. 리멤버나우팀입니다. 본 댓글창은 궁금한 점을 리멤버나우 필진에게 묻기 위한 공간이자 건전한 토론을 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따라서 인신공격성 댓글과 욕설이 섞인 댓글을 삭제했습니다. 다른 회원님들을 존중해주세요. 본문에 대한 토론은 충분히 일어난 것으로 판단해 이 글의 댓글창은 닫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