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멤버 나우’는 국내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이 매일 아침 최신 경제 이슈를 설명해드리는 콘텐츠 레터입니다.

국제 유가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아 급락했습니다. 유가와 상관관계가 높은 우리 증시엔 나쁜 소식입니다. 지난달 물가가 1년 전보다 1.5% 올랐습니다. 2월 5일 ‘리멤버 나우’입니다.

김영익의 익스플레인 나우

🛢유가 하락이 반갑지 않은 이유

연초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급등했던 국제 유가가 이번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아 급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가도 같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유가와 주가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1. 국제 유가가 얼마나 떨어졌나요?

서부텍사스유(WTI)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말 배럴당 61.06달러였는데요. 올 1월 말에는 51.56달러로 한 달 사이에 15.6%나 하락했습니다. 우리 경제와 관련성이 높은 두바이유는 같은 기간 65.38달러에서 57.58달러로 11.9%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두바이유 평균 가격인 63.17달러에 못 미치는 가격입니다.

앞으로도 유가는 안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EIA)가 전망한 올해 세계 원유 수급을 보면, 올해 일 평균 공급량이 1억 244만 배럴로 수요량(1억 212만 배럴)보다 약간 많습니다.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니 유가가 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물론 미국과 이란 사이의 핵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으니 이들의 관계가 악화되면 유가는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2.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가를 떨어트렸다고요?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과감한 재정 및 통화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했습니다. 그래서 경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이 과정에 미국 등 선진국은 정부가 부실해졌고, 중국 등 신흥국은 기업 부채가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 캐나다, 호주에서는 가계가 부실해졌습니다. 부채에 의한 성장의 부작용으로 각국의 경제 체력이 약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경제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로 중국의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은 세계 원유 수요의 13.5%나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사스가 발생하기 시작했던 2002년보다 그 비중이 2배 정도 늘어난 겁니다. 게다가 미국 소비마저 지난 4분기부터 둔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유가 하락 폭은 커지고 있습니다.

3. 우리나라 주가와도 관계가 있나요?

1998년 1월부터 올해 1월 통계로 두바이유와 코스피 관계를 분석해보면 상관계수가 0.73으로 아주 높습니다. 인과관계를 분석해봐도 양 방향으로 서로 관계가 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국제 유가가 상승(하락)하면 코스피가 상승(하락)했고, 그 역으로 코스피가 상승(하락)할 때 유가도 상승(하락) 했다는 것입니다.

<그림 1> 국제 유가와 한국 주가는 동행

우리 증시가 유가와 상관관계가 큰 건 한국 경제의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총수출은 실질 국내총생산(GDP)에서 43%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13%, 일본 17% 등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글로벌 경제가 좋으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가 성장하고 주가도 상승하는 것이지요. 이때는 세계 원유 수요도 증가하면서 국제 유가도 같이 오릅니다.

4. 어떤 업종이 특히 많이 영향을 받죠?

통계 분석 결과 두바이유가 1% 오르면 코스피는 0.7% 오르는데요. 운수장비(1.2%), 화학(1.2%), 철강금속(1.0%), 운수창고(0.9%) 등의 업종이 코스피 평균치를 웃돌았습니다. 주식 투자자라면 유가가 오르는 시기에는 이런 업종에 투자를 늘리는 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유가가 올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 업종은 섬유(-0.1%), 통신업(0.0%), 종이목재(0.1%)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림 2> 업종별 주가의 유가 탄력도

주: 두바이유가 1% 오를 때 업종별 주가가 오르는 정도(1998.1~2019.12)

정리하자면

국제 유가와 우리 주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한 변수만 예측한다면, 다른 변수도 전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가나 주가, 둘 다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란 문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외부적 충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망이 특히 어렵습니다. 결국 이 두 경제지표를 근본적으로 결정하는 글로벌 경제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채에 의한 성장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나 경제가 외생적 충격에 더 민감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금융 시장에만 단기적으로 충격을 주고 끝낼 것인지, 아니면 실물 경제에도 충격을 줄 것인지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로선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이가 다시 역전될 조짐이 나타나는 등 그 영향이 실물 경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이며 이코노미스트로 20년 이상 일했습니다.

데일리 브리프

물가 오른 걸 반겨야 하는 시대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와 관련한 고민은 “이러다가 디플레이션이 오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 만큼 낮은 물가상승률을 계속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0%대의 물가상승률이 계속 이어지면서 때로는(작년 9월)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어제 발표됐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1.5% 상승하면서 오랜만에 물가가 제법 올랐습니다. 물가가 작년보다 많이 올랐다는 게 반가운 소식으로 받아들여질 만큼 우리는 저물가∙저성장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낮아진 요인이었던 2018년 대비 농산물 가격의 안정이라는 기저효과가 사라지고 국제유가도 작년 내내 안정되어 있던 게 반영되어 올해 1월에는 작년 1월보단 휘발유값이 15%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한 해동안 우리나라의 물가는 계속 0%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OECD 국가들 중에는 포르투갈과 그리스(둘 다 0.4% 상승)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물가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김영익 교수의 글에서 보셨듯 국제 유가는 지난달에 가파르게 올랐지만, 우리나라의 에너지 물가는 다른 나라들보다 상승률이 낮은 편입니다. 국제 유가 변동에 따른 물가 전이효과가 낮다는 뜻인데요. 그건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유가와 연동하는 품목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인상을 억제하는 게 관행이고, 우리나라의 정유산업 경쟁력으로 인해 휘발유 등 최종 제품 가격도 다른 나라보다는 싸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식료품 농산물 가격은 다른 나라들보다 변동이 심합니다. 우리나라 농업의 경쟁력이 낮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내려가거나 낮은 상승률을 기록할 때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경제 주체들(국민들)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하는 것입니다. 물가는 내리기 마련이라는 생각이 마음 속까지 와서 박히면 실제로 구매를 미루거나 소비를 줄이는 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앞으로 1년간 물가가 어느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보여주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8%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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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해 드립니다

“공기업이라고 해서 꼭 적자를 봐야 하나요?”

이O님:

글로벌 세금 정책이 바뀌게 되면 국내 기업이 국내에 세금을 내는 금액이 적어질 것이라고 우려하셨는데요. 소비자나 한국 정부 입장에서의 장점은 없나요? 가령 1) 제품, 서비스 이용가격이 낮아진다거나 2)해외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 세금을 많이 낸다거나.

디지털세라는 이름으로 OECD 국가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세금 제도의 변화는 쉽게 요약하면 ‘우리나라에서 돈 버는 외국 기업들에게 세금 더 걷기’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지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유럽과 한국에 사업장이 있고 한국에서 100억원, 유럽에서 100억원의 이익을 냈다고 가정해봅시다. 유럽의 법인세율이 30%, 한국의 법인세율은 20%라고 가정하면 삼성전자는 유럽에서 30억원, 한국에서 20억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유럽의 세율이 높다는 걸 아는 삼성전자는 이듬해에는 한국에서 부품이나 소프트웨어를 비싸게 유럽 법인으로 넘겨서 유럽 법인의 이익을 줄이겠죠. 유럽에서는 이익이 0원이 되고 그 대신 한국에서는 200억원의 이익을 거두면 한국에서 40억원, 유럽에서는 0원의 세금을 냅니다.

이걸 허용하던 유럽이 이제는 유럽에서 발생한 삼성전자 매출의 5%를 법인세로 내도록 하겠다는 게 디지털세의 요지입니다. 삼성전자는 유럽에서의 이익을 줄일 수는 있지만 매출을 줄이기는 어려우므로 유럽 매출을 2000억원 올린 삼성전자 유럽법인은 매출의 5%인 100억원을 세금으로 내게 될 겁니다.

이러면 삼성전자는 계산이 달라집니다. 어차피 매출에 비례해서 100억원의 세금을 낸다면 오히려 이익을 유럽 법인으로 몰아주고 국내 법인은 이익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유럽법인 매출 2000억원, 이익 200억원, 한국법인 이익 0원으로 손익계산서를 맞추게 되고 그러면 이제 한국정부가 거둘 세금은 0원이 됩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게 유럽의 법인세율이 한국의 법인세율보다 높아서 생긴 일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유럽에 세금을 덜 내려고 이익을 줄여서 신고했는데, 유럽이 매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버리면 이제 이익을 줄여서 신고할 이유가 없고 가능하면 유럽 쪽에 이익을 넘기는 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별로 나쁘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이유는? 어차피 삼성전자가 세금을 더 내지는 않을것이고 삼성전자가 낼 세금을 유럽과 한국이 나눠갖는 과정의 배분비율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삼성전자도 자칫하면 유럽에 세금을 더 내고 우리나라에서는 세금이 덜 줄어드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에서 벌어들인 이익이 100억원이라면 법인세율이 20%인 한국에 내야 할 법인세는 20억원인데 법인세율이 30%인 유럽에서 30억원을 냈더라도 한국 정부는 삼성전자가 낼 세금에서 20억원만 공제해줍니다.

유럽에서 디지털세를 높게 부과하면 삼성전자는 거기서 디지털세로 낸 세금을 한국에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전액 세액 공제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김O현님:

공기업은 무작정 적자를 내도 정부가 지원금을 지원해야 하는 곳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하던 서비스를 민간 방식의 효율성을 도입하기 위해서 공기업을 세워서 운영하는 것 아닌가요? 운영을 잘못하는 공기업의 적자는 마땅히 표시되어야 할 것이며 직원들에게도 페널티(구조조정, 임금삭감)가 주어져야 합니다. 적자를 보면서 자구노력은 하지 않고, 정부 지원금만 요구하고, 직원들 보너스는 인상하고 이런 공기업보다는 차라리 정부기관이 서비스 주체로서 나을 거 같네요. 공기업도 기업이고, 국민들도 서울교통공사의 적자가 서울시민의 세금에서 충당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될 것 입니다.

공기업이 제공하는 상품(서비스)는 대부분 독점 서비스이기 때문에 방만한 운영을 하면서도 요금을 올리면 얼마든지 흑자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그 사례입니다.

그러나 시장과 경쟁을 하는 공기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레일은 요금을 올리면 사람들이 고속버스나 항공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함부로 요금을 올리기 어렵습니다. 그 대신 적자를 줄이려면 오지를 오가는 적자 노선을 없애면 됩니다. 정규직 직원을 줄이고 비정규직이나 외부 업체로 서비스를 아웃소싱하면서 비용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공기업에게 오히려 정규직을 늘리고 인건비를 더 지출하면서 적자 노선도 운영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적자를 탓하기는 어렵습니다.

공기업은 근본적으로 민간이 하기에는 투자 대비 성과가 잘 나지 않거나 민간이 이윤을 추구하면서 운영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서비스를 담당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 일도 잘하면서 이윤도 추구하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가능했다면 이미 민간 기업이 그 일을 했겠지요?

다만 과거에는 시장이 크지 않고 초기 단계여서 공기업이 불가피하게 적자를 감수하면서 제공해야 할 서비스였지만, 이제 시장이 성숙해서 흑자를 볼 수 있는 영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자를 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론 아직 시장이 덜 성숙해서 그런지 아니면 그 공기업이 방만해서 그런지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민간기업에게 그 공기업의 사업영역을 나눠주고 경쟁해야 하는데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코레일의 노선 일부를 민영화해서 경쟁을 시키자는 논의가 표류하다가 결국 실패한 것은 그런 사례입니다. 공기업의 적자는 싫고 민영화는 더 싫고 공기업이 하는 서비스의 가격 인상은 나쁘며 공기업은 그러면서도 정규직 전환 등 사회적 역할은 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주장입니다. 이루기 어려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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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체크

유튜브가 지난해 광고 매출로 18조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유튜브가 광고 매출을 공개한 건 처음입니다. 2018년보다 36% 증가한 수치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과 먼 남미 경제도 흔들고 있습니다. 남미는 중국과 물리적 거리는 멀지만 경제적인 관계는 깊습니다. 때문에 이들 국가의 통화 가치와 증시는 급락하고 있습니다. 남미 최대 경제 국가인 브라질의 헤알화는 지난달 말에 1달러당 4.28헤알에 거래됐는데요. 이날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칠레 페소화도 떨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재벌 베니 조크로사푸트로가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한국 교민 474명의 보험금 약 500억원과 한국 증권사 5곳의 돈 약 600억원이 묶였습니다. 증권사들은 베니 회장의 주식과 부동산을 담보로 확대했으니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진우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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