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멤버 나우’는 국내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이 매일 아침 최신 경제 이슈를 설명해드리는 콘텐츠 레터입니다. 리멤버 나우를 보신 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 링크에 질문을 남겨보세요! 좋은 질문을 선정해 리멤버 나우 필진이 답해드립니다.

한 시민단체가 이번 정부 들어 전국 땅값이 2000조원이나 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는 대통령 발언과는 배치되는데요. 왜 이런 상반된 주장이 나오는지 알아봤습니다.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12월 6일 ‘리멤버 나우’입니다.

채상욱의 부동산 나우

부동산 과열🔥? 안정❄️?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문재인 정부 들어 땅값이 2000조원이나 올라서 우리나라 토지의 시가총액이 1경1500조원에 육박했다고 지난 화요일 발표했습니다. 토지 시가총액에는 주택 가격도 포함돼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있다고 대통령이 지난달에 한 발언과는 그래서 배치되는 주장이었습니다. 국토부는 경실련의 계산이 틀렸고, 실제 토지 시가총액은 8300여조원이라고 반박하며 공개토론까지 제안했는데요. 경실련과 이 내용을 공동으로 발표한 정동영 의원은 대통령이 현실을 모르고 있다고 다시금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양측의 숫자가 3000조원이나 차이나는 건 왜 그렇죠?

 양쪽이 근거로 삼는 지표가 다릅니다.  국토부는 한국은행의 ‘국민대차대조표’라는 통계를 인용합니다. 그래서 2년간 실제 오른 땅값은 1000조원이라는 거죠. 반면 경실련은 자체적으로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따로 조사했습니다. 경실련은 공시지가가 실제 시세를 43% 수준이라고 보고 땅값을 이 시세반영률에 근거해서 추려낸 건데요. 국토부는 여기에 대해서도 공시지가는 <시세의 64.8%> 수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건 맞지 않나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는 신호는 확실히 여기저기서 보입니다. 10월엔 주택가격 상승률도 높아졌고요. 특히 청약조정지역이 아닌 부산, 대전, 천안, 인천 지역의 분양권을 투자자들이 싹쓸이하고 있다는 기사들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전국 미분양 주택은 10월에만 4000호나 감소했을 정도로 미분양 주택이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간접적인 신호도 보입니다. 인터넷 부동산 카페 글들의 조회 수나 부동산 검색이 늘어났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다 보면 옆 테이블에서 어디가 얼마 올랐다느니, 지금 어디를 사야한다느니 하는 말들도 들릴 정도입니다.

<그림> 네이버 ‘부동산’ 검색량 추이

2017년과 2018년엔 사상 최대 수준으로 주택 가격이 올랐습니다.  2년간 주택 가격이 970조원이나 상승 했고, 특히 2018년의 증가폭이 컸습니다. 2018년 한 해에 630조원이 올랐는데, 조사 이래 가장 큰 상승입니다.

– 그럼 대통령은 왜 시장이 안정됐다고 한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돼있지만, 서울의 일부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다”고 했는데요. 대통령은 올해에 변화한 부동산 시장을 토대로 언급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실련의 자료는 2018년까지만 나온 자료인데요. 솟구치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상반기엔 전반적으로 주택 가격이 약세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반적으론 변동폭이 크지 않았지만, 일부 고가 아파트들은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집값에도 양극화가 심해진 겁니다.

대통령은 앞으로 더 강력한 정책을 써서라도 집값을 잡겠다고도 했는데요. 아직 시장엔 약효를 발휘하지 않은 정책도 남아있습니다. 작년에 발표한 9.13 대책은 올해 말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부되면서 효력을 발휘하는데요. 강력한 과세정책인 만큼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한 것이 아닌가 추측할 뿐입니다.

<그림> 전국 주택 매매가격지수 추이(‘17.5~’19.11)

데일리 브리프

타다, 1년 반 뒤에는 없다

<타다>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어서 본회의 에서도 통과될 게 유력합니다. 법이 공포된 후 1년후에 시행되며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준 후 처벌하는 내용이어서 다른 변수가 없다면 1년 6개월 후에는 타다 서비스는 어렵게 됩니다.

타다는 11인승 이상 렌트카의 경우 운전기사와 세트로 묶어서 빌려줄 수 있다는 규정(여객법 시행령 18조)을 활용한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법은 ‘6시간 이상 빌릴 경우만 가능하다’는 추가 규정이 생기게 돼서 타다의 영업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정부는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들도 택시 회사를 인수하거나 운행하는 차량 대수에 비례하는 ‘기여금’을 낼 경우 운행이 가능하도록 법을 새로 만들겠다는 입장이어서 타다가 이에 동의할 경우는 서비스가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규정은 기존 택시 면허를 웃돈을 주고 사서 하라는 의미여서 타다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3040의 풀타임 일자리가 줄어든다

요즘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연간 30만개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도 비슷한 규모로 늘고 있으니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일자리 공급은 꽤 잘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두 가지 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늘어나는 일자리의 대부분이 60세 이상의 일자리라는 겁니다. 60세 이상 인구에게 돌아가는 일자리는 매년 약 40만개 정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60세 이하의 일자리는 오히려 10만개씩 줄고 있다 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는 반론도 있습니다. 60세 이상 인구가 매년 57만명씩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60세 이하의 인구는 오히려 30만명씩 매년 줄어들고 있으니 60세 이상 인구에게 돌아가는 일자리가 많고 60세 이하 취업자 숫자는 오히려 줄어든다 해도 그게 이상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반론이 있기 어려운 뼈아픈 팩트입니다. 30대와 40대의 일자리 중에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풀타임 일자리가 2년간 74만개가 줄었습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37만개가 줄어든 겁니다.

30대와 40대의 전체 일자리가 연간 20만개 정도 감소한 것에 그친 걸 보면  30대와 40대는 풀타임 일자리는 줄어들고 단시간 일자리가 오히려 늘어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30대와 40대의 일자리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도 걱정이지만 풀타임 일자리가 훨씬 더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게 더 고민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30대와 40대는 인구도 매년 23만명씩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인구 감소분과 일자리 감소분이 거의 비슷하고 일자리 감소분보다 풀타임 일자리 감소분이 더 크다는 건 분명히 큰 고민입니다.

 

데일리 체크

스마트폰 등 첨단 가전기기의 뒷전으로 밀린 느낌이었던 가전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전기레인지, 식기세척기, 로봇청소기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헤럴드경제의 분석입니다. 고객을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해주는 가전들이 비싸게 팔리고 있다고 해서 ‘편리함’과 ‘프리미엄’의 합성어인 ‘편리미엄’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외국인들이 20일 연속 한국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일이야 늘상 있는데 이번엔 그 기간이 길고 판 금액도 만만치 않아 시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12월은 전통적으로 ‘산타랠리’가 있는 시즌이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원인이 될만한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서 더 걱정스럽습니다.

종합편성채널들이 의무편성채널에서 빠졌습니다. 번호가 좋은 앞자리 채널 배치를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종편들이 살려면 ‘콘텐츠 값’을 잘 받아야 합니다. 콘텐츠의 구매자는 넷플릭스 같은 OTT입니다. 콘텐츠의 무한경쟁 시대가 시작됐다는 아시아경제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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