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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들은 앞다퉈 화폐가치를 낮추는 환율전쟁을 치렀습니다. 잠잠해지는 듯싶었지만, 최근 들어 환율전쟁이 재개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낮추고 있고, 미국은 다시 여기에 대응해 달러 가치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금융시장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봤습니다. 10월 30일 ‘리멤버 나우’입니다.

김영익의 이코노미 나우

환율전쟁, 다시 시작?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은 위안화 가치를 낮춰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된 다른 주요국들도 경쟁적으로 자국 화폐가치를 낮추는 환율전쟁이 시작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환율전쟁은 금융시장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환율전쟁이 정확히 뭐죠?

환율전쟁이란 일반적으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목적으로 외환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자국 통화를 약세로 유지하고 경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08년 미국에서 시작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 정부는 재정 지출을 크게 늘렸습니다. 특히 선진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거의 0%까지 내리고 양적 완화를 통해 대규모로 돈을 찍어냈습니다. 그 결과, 국내총생산(GDP)을 구성하는 소비와 투자, 그리고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서 수요가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공급에 미치지 못했고, 수출 증가를 통해 수요를 부양하려 했습니다. 수출을 늘리려면 돈을 풀어 자국의 통화가치를 떨어뜨려야 했는데, 이를 좁은 의미에서 환율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환율전쟁을 시작했다는데요. 어떻게 전개되었습니까?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전후에 연방준비제도(Fed)는 연방기금금리를 5.25%에서 0%까지 인하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12년까지 세 차례 양적완화로 3조 달러 이상의 돈을 찍어냈습니다. 특히, 2008년 한 해에만 본원통화(화폐발행액+예금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한 지급준비예치금)를 2배나 늘렸는데, 이전 경제사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다 보니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엔이나 유로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특히 2007년 6월에 124엔이었던 엔/달러 환율이 2011년 10월에는 76엔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기간에 엔 가치가 39%나 오른 셈이지요.

3. 그래서 일본도 엔화 가치를 내리는 아베노믹스를 실행했군요?

그렇습니다. 일본 경제가 20년 가까이 디플레이션에 빠졌는데, 이러한 엔 가치의 상승은 디플레이션 압력을 더 심화시켰습니다. 2011년부터 일본도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본원통화 증가율이 2013년에는 46%, 2014년에는 46%, 37%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을 2%까지 끌어올려 디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게 무한정 돈을 풀어보겠다는 것이 ‘아베노믹스’의 핵심 입니다. 올해 9월까지 일본의 본원통화가 2011년 말에 비해서 4.2배 늘었는데, 이 역시 최근의 경제사에서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이렇게 일본 중앙은행이 돈을 풀자 엔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2015년 8월에는 달러당 124엔으로 2007년 수준까지 회복했습니다.

4. 다른 주요국은 가만 있었나요?

1923년 독일은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한 해 동안 물가가 1억200만% 넘게 상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인은 인플레이션 트라우마에 갇힌 사람들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런 독일이 주도하는 유럽도 돈을 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과 일본 중앙은행이 돈을 푸는데, 유럽중앙은행(ECB)만 돈을 찍어내지 않으면 유로 가치가 상승해서 독일을 포함한 유로존 국가들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ECB도 2015년 한 해 본원통화를 45% 늘리면서 본격적으로 환율전쟁에 가담하게 됩니다. 2015년에서 올해 9월까지 ECB의 본원통화가 143% 늘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일본의 87%보다 훨씬 높습니다. 미, 일, 유로존이 경쟁적으로 본원통화를 늘려 환율전쟁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래 그림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림> 주요국 중앙은행, 본원통화 증가를 통한 환율전쟁

선진국이 경쟁적으로 환율전쟁을 하는 것을 지켜본 중국도 2015년 하반기부터는 위안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부분적으로 환율전쟁에 가담했습니다. 특히 올해 8월에는 위안/달러 환율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7위안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급히 지정했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건 무려 25년 만입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경제사에 특별한 예외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도 미국을 상대로 한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4%를 넘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이 한국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5. 환율전쟁이 다시 시작될까요?

저는 내년에 미국이 환율전쟁을 재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는 2009년 6월을 저점으로 역사상 가장 긴 경기확장국면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조업 경기는 침체국면 초기에 접어들었고, 그 여파가 서비스업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가 평가해보면 지난 9월 말 현재 미국 주가(S&P500)가 산업생산 등 주요 경제변수에 비해 20% 과대평가되어 있는데, 주가가 하락하면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위축되면서 내년에는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재정 및 통화정책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했던 것에 비하면 효과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지난 2분기 말 미 연방정부의 부채는 GDP의 103%로 매우 높기 때문에 돈을 풀 여력이 많지 않습니다. 통화정책도 그렇습니다. 지난번 위기 때 Fed(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5%에서 0%로 내리며 대응했습니다. 반면 이번에는 2.5%에서부터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때만큼 돈을 찍어내기 힘들다는 얘기인데요. 게다가 지금 미국 가계와 기업은 빚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돈을 찍어내도 그 돈이 빚을 갚는 데 쓰인다면 시장에는 돈이 풀리지 않게 됩니다.

결국 미국은 수출을 통해 수요를 부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수출된 미국 상품이 가격경쟁력을 갖추려면 달러 가치가 낮아야 합니다. 미국은 결국 달러가치를 낮추고자 금리를 0%까지 내리고 양적완화로 돈을 찍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6. 이런 환율전쟁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2008년처럼 미국이 먼저 통화공급을 늘리면서 달러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 외환시장에서 ‘달러 약세, 엔과 유로 강세’를 전망하는 이유입니다. 그 뒤 시차를 두고 일본과 유럽 중앙은행이 다시 환율전쟁에 가담할 것입니다.

채권시장에서는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016년 7월에 기록했던 사상 최저치(1.36%)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입니다. 금리를 내리는 건 분명 증시에는 도움이 되는 일이지만, 그보다도 경기 침체로 낮아진 기업 이익이 증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주가를 낙관적으로 전망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림> 달러가치, 주요국 통화에 비해서 장기적으로 하락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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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이며 이코노미스트로 20년 이상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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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브리프

타행 송금이 자유로워지면 벌어질 일

오늘부터 오픈뱅킹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나옵니다. 은행들끼리만 이용하던 회원제 폐쇄형 결제 시스템을 은행 말고도 아무나 필요한 기업이면 이용할 수 있게 돼서 송금 이체 수수료가 낮아집니다. 비싼 송금수수료 때문에 못하던 비즈니스를 쉽게 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어서 앞으로 다양한 금융서비스(핀테크)가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토스라는 간편송금 서비스는 소비자들이 서로 은행 계좌번호를 불러주고 받아적고 직접 은행에서 송금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서 서로의 휴대폰 번호만 알면 돈을 쉽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과정인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A라는 소비자가 <토스>라는 서비스한테 <내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토스 너에게 미리 알려줄테니 내 계좌에서 돈을 꺼내서 B에게 보내되 B의 계좌번호는 토스 니가 B에게 따로 물어봐서 알아내라>는 지시를 하고 토스가 그걸 해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토스는 A의 계좌에서 돈을 꺼내서 토스의 계좌에 이체하고 다시 토스 계좌에서 B의 계좌로 이체하는 두 번의 이체 과정을 거칩니다. 그 이체 과정마다 토스는 A계좌의 은행과 B계좌의 은행에 수수료를 400~500원씩 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내다가 요즘은 단골이라고 많이 깎아줘서 수십원 정도로 내려갔습니다)

수수료만 내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을 하려면 A계좌의 은행이 토스와 계약을 맺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아는 토스를 믿고 고객의 계좌에서 돈을 꺼내 다른 곳에 이체해줘야 합니다. 토스는 이런 계약을 모든 은행과 일일이 다 해야 했습니다.

이런 불편함이 있던 이유는 은행과 은행 사이에 돈을 송금하는 이체 서비스는 은행들끼리만 가능하도록 막아놔서 은행에 부탁하지 않으면 돈을 보낼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은행들과 일일이 계약을 맺지 않더라도 오픈뱅킹이라는 시스템에 접속하면 은행계좌들을 자유롭게 오가면서 돈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픈뱅킹이라는 시스템은 금융결제망이라는 은행들 전용 폐쇄형 클럽에 들어갈 수 있는, 그걸 원하는 여러 기업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금융결제망 자유이용권 같은 겁니다. 이게 있으면 금융결제망 안에서 사실상 은행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서 은행에게 이체를 부탁하고 수수료를 주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대신 금융결제망을 운영하는 금융결제원에는 별도의 이용료를 내는데(은행들도 금융결제망 이용료는 냅니다) 공기업인 금융결제원은 이 이용료를 건당 수십원 수준으로 매우 낮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계좌에서 계좌로 돈을 보내는 모든 행위가 과거보다 더 편리해지고 저렴해지기 때문에 다양한 결제 서비스가 태어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물건값을 결제하던 관행이 그냥 계좌와 계좌 사이에 돈이 오가는 방식으로 바뀔 수 있고 그 결제비용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회사들에게는 잠재적인 위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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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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