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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비롯한 8대 사회보험의 적자가 5년 후엔 30조원까지 불어납니다. 적자폭이 크니 무작정 지출을 줄이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중요한 점은 어디에 어떻게 쓰냐입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생긴 여러 변화로 인해 상가 공실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10월 7일 ‘리멤버 나우’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적자 4대보험, 숫자보다 중요한 것

우리나라에는 사회보험이 8가지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면서 나라에서 재정을 돈을 보태주기도 하는 공적인 보험입니다. 8가지라고 말씀은 드렸지면 압축 요약하면 그냥 월급에서 자동으로 떼어가는 <4대보험>입니다. (건강보험료에 같이 붙어서 나가는 장기요양보험과 특수한 직장인인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을 합하면 8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8대 사회보험이 군인연금(1973년에 고갈)과 공무원연금(1993년에 고갈)을 제외하고는 각자 내는 보험료로 그럭저럭 잘 돌아가서 정부가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었습니다.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펑크를 메우는 데 현재 3조2000억원 정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만, 이 규모가 5년 뒤에는 더 커져서 5조2000억원 정도가 될 것 이라는 분석입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에서도 지출될 금액이 크게 늘어날 것이어서 8대 사회보험에 들어가는 돈은 2023년엔 30조원 정도로 불어납니다.

– 적자가 왜 늘어나고 있죠?

군인연금은 이미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은퇴하는 군인들이 과거보다 급격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 은퇴하는 게 군인들의 잘못은 아니니 그냥 구조의 문제입니다.(고령화는 모든 직종에 예외없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만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은 중간에 연금개혁이라는 걸 해서 그 적자규모를 줄이고 있는데 군인연금은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박봉에 고생하는데 그것까지 손대냐는 여론도 있고 군인은 일정 연령에서 승진을 못하면 40대에도 옷을 벗어야 하는 특수한 규정 때문에 젊은 연금 수급자들이 다른 직종에 비해 특히 많습니다)

공무원연금도 적자 규모가 2015년 연금재정개혁으로 매년 줄어들고는 있지만 급격한 고령화의 영향을 피해갈 수는 없어서, 그리고 특히 최근에 채용한 공무원들이 급증하면서 정부 보조금이 다시 늘어나게 됩니다. 건강보험도 보장범위를 늘리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도입으로 지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금 쓸 곳이 많아지면 그 돈을 어떻게 충당하려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 그래도 이런 저런 이유로 적자규모가 계속 커질 텐데 공무원을 그렇게 갑자기 늘리고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늘린 건 인기 영합을 위한 게 아니냐는,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도 담겨 있습니다.

꼭 이 8대 사회보험뿐 아니라 정부가 늘려가고 있는 각종 복지성 수당과 제도들도 비슷한 논란의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거둘 수 있는 세금에도 한계가 있고 세금을 많이 거두면 부작용도 큰데 어쩌려고 이렇게 지출만 늘리냐는 걱정 또는 시비인데요.

– 그렇게 적자가 커질 거라면, 지금부터라도 적자폭을 줄이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나요?

이런 논란을 관찰하고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는 적자가 얼마나 나느냐 혹은 재정이 얼마나 펑크가 나느냐보다는 <그렇게 쓰는 돈이 효과적이냐 아니냐> 가 되어야 합니다. 재정의 펑크가 크게 나더라도 하는 게 나은 정책이 있고 재정에 부담이 없더라도 안 하는 게 나은 정책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복잡한 문제여서 어떤 수치나 통계 한두 개로 비판을 하거나 칭찬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정책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또는 그 방식에 따라서 재정의 낭비일 수도 있고 재정을 효과적으로 쓰는 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치료비가 많이 드는 큰 병에 걸렸다면 이 사람은 평소에 모아둔 돈이나 민간 보험사의 실손보험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묶어두면 경제가 활력을 잃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큰 병에 걸리지 않고 사망하는데 그 가능성을 알기 어려우니 다들 가구도 안 사고 자동차도 안 사고 돈을 모아두다가 그냥 사망해버립니다.

민간 보험사의 실손보험은 불필요하거나 효과가 낮은 의료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피로회복에 효과가 크다는 00주사나 00치료처럼 효과가 불분명해서 건강보험에서 부담하지는 않지만 실손보험에선 보장해주는 치료 등이 대표적입니다. 의사들이 권하면 환자들은 추가 부담이 없으니 그냥 받아들이고 그 비용은 실손보험 가입자들 전체가 떠안는 그런 악순환이지요. 그 결과 의사들이 부유해질 수는 있겠지만 부유한 사람의 통장에 쌓여있는 돈은 쓰이지 않고 그냥 묶여있을 가능성이 커서 경제에 부담이 됩니다. (그 돈이 서민들의 주머니에 남아있었으면 다양한 소비활동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정부의 재정으로 건강보험 기금의 구멍을 메우는 게 나쁜 정책만은 아닙니다. 그걸 안 하고 각자도생으로 맡기면 재정은 튼튼해질 겁니다. 대신 국민들이 미래의 의료비가 부담스러워 소비를 주저하고 다들 저축에 올인하면서 경제도 나빠지고 그럼 세금도 못 걷어서 재정이 더 빨리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 그럼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는 말인가요?

물론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게 꼭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1인실이나 2인실에 입원하는 비용, 종합병원에서 전문의에게 진찰받는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더 많이 부담하려면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걷어야 하는데 그런 저런 이유로 세금을 늘리고 건강보험료 부담을 늘리면 기업들은 직원을 채용할 때 더 신중해집니다. 건강보험료의 절반은 회사가 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 여파는 실업이나 고용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이들일수록 해외로 탈출하려는 시도들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나갈 테면 나가라고 할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의 시스템은 밉든 곱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상품을 경쟁력 있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부자들이 경제를 살리고 돌려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나 세금 부담이 적었다면 사업을 시작하거나 직원을 더 뽑아서 훌륭한 항암제를 만들었을 수도 있는 일이고 그게 수조원의 건강보험 부담을 줄였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길게 고민하지 않더라도 그런 비용이 지출되면 더 필요한 다른 곳에 재정을 쓰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그 자체가 비효율입니다.

건강보험 재정 확대의 부작용을 설명하면서 굳이 이런 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하는 건 이 글을 쓰는 제가 ‘1인실이나 2인실에 입원하는 건 낭비’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것도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 잣대라면 20평 이상 아파트에 사는 것은 낭비라거나 1500cc 이상 자동차를 사는 건 불필요한 일이라는 주장과 비슷하니까요.

결론

재정을 걱정하는 건 필요한 일입니다만, 재정이 펑크가 나느냐 안 나느냐보다는 재정이 어디에 쓰이고 있느냐, 그래서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느냐 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디에 쓰이고 있느냐’로 논의의 주제를 간신히 옮겨오더라도 어디에 쓰이는 게 효율적인 것이냐 가치있는 것이냐를 놓고도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국민들 99%가 원하는 지출이라도 그게 비효율적이거나 부작용이 큰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답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주제라는 뜻입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를 <펑크 난다→펑크는 나빠→나쁜 건 고쳐야→고치려면 절약을>이라는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는 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복지가 필요해→재원은 증세로→부자는 부자니까 더 내도 괜찮아→뭐든 나누는 게 최선>이라는 접근도 위험합니다. 부유층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서민층이 제일 큰 타격을 입는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그 구조를 바꿀 대안도 마땅치 않습니다. GDP를 올리는 실력은 부유층들이 뛰어난 게 사실이니까요.

재정 문제에 관심은 가져야 하되 하나하나 뜯어볼수록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매우 복잡한 문제라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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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브리프

상가 공실률은 왜 늘었을까

상가의 공실률이 올라가고 월세는 떨어지면서 상가 투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52시간 근로제 등으로 여유시간이 많아지면서 이 시간을 만남이나 회식 등 상가를 이용하는 시간으로 쓰지 않고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카드 매출을 보면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를 비교한 결과 영화와 공연, 스포츠, 여행, 학원, 골프 등 5개 업종의 이용액이 평균 18.3% 증가했습니다.

인터넷 쇼핑이 일상화되면서 상점들의 매출이 줄어드는 것도 상가의 공실을 늘리는 요인입니다. 상권이 빠르게 이동하면서 변화하는 것도 지역별로 공실이 늘어나는 요인입니다. 인기를 끄는 상권이 형성되는 듯하면 그 동네에 점포 수가 대규모로 늘어나지만 그렇게 상권이 이동하면 2~3년 후에는 모두 공실이나 매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SNS 등으로 정보의 교환과 공유가 빨라지면서 이른바 핫 플레이스들이 쉽게 홍보되고 자리잡는 탓입니다.

스마트폰으로 길을 찾는 게 쉬워지면서 대로변에서 눈에 잘 띄는, 전철역에서 쉽게 찾아지는 점포의 프리미엄이 줄어든 것도 상가 주인들에게는 고민거리입니다. 반면 주택가 후미진 곳도 상가나 점포, 사무실로 사용하기가 과거보다 쉬워졌습니다. 상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잠재 경쟁자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상가의 수익률이 낮아지는 이런 여러 이유들의 대부분이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생긴 일 이라는 건 참 재미있는 포인트입니다.

수출 가장 많이 줄어든 나라는 한국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수출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나라인 것으로 조사됐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에만 큰 문제가 생긴 걸로 얼핏 이해되기 쉽지만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와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다른 나라의 수출품들에 비해 유독 더 많이 떨어진 탓 입니다. 수출구조가 경기 순환에 영향을 많이 받는 특정 제품에 더 의존적인 것은 경기가 좋을 때는 매우 좋고 나쁠 때는 매우 나빠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걸 바꾸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반도체 수출을 덜하거나 안 하면 진폭은 줄어들겠으나 그러긴 어렵고 다른 뭔가를 더 많이 수출하자니 그게 쉽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데일리 체크

킹크랩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마리 당(2~3㎏) 20만~30만원대였는데, 현재는 10만원대로 떨어졌습니다. 킹크랩 최대 소비국인 중국의 경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됐고, 어획량도 마침 늘어 그렇습니다.

온라인 결제 서비스 업체 페이팔이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 사업에서 철수합니다.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도 미국과 유럽 정부의 반발 이후 사업 참여를 재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은행을 거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송금·결제를 할 수 있는 통화를 만들겠다는 페이스북의 계획은 거센 반발에 부닥쳐왔습니다. 페이스북은 반발을 누그러뜨리려 28개 업체가 참여한 리브라 협회라는 기구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해왔습니다. 참여 업체는 최소 1000만달러씩을 리브라 출시와 운영 등을 위한 자금으로 투자할 예정이었습니다.

초고령사회인 일본에서 부모가 남긴 부동산을 상속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로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 대폭 늘어나면서 그 지역 부동산의 가치도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역에 있는 주택과 토지는 매수자도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상속자가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토지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진우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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