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멤버 나우’는 국내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이 매일 아침 최신 경제 이슈에 대해 설명드리는 콘텐츠 레터입니다.
초강력 부동산정책 9.13 대책이 도입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1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 부동산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분석했습니다.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9월 19일 ‘리멤버 나우’입니다.
채상욱의 부동산 나우
9.13 대책 1년, 앞으로 투자법은?
9.13 대책이 발표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대책이 나왔을 때 시장이 바라본 것과, 이후 시장이 바라본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특히 대책 후 7개월까지는 대책의 효과가 유지되었다는 평이 많은데, 그 이후 3개월 간은 다시 상승세에 진입하였죠. 이에 정부는 추가대책(분양가상한제)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9.13 대책은 정말 효과가 사라진 것일까요? 9.13 대책 1년을 돌아봅니다.
– 9.13 대책은 어떤 정책이었나요?
9.13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그중에서도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는 정책 이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사실 내는 사람 수가 극히 적어서, 종부세를 내는 건 ‘나는 고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 종합부동산세를 종전보다 최대 3배까지 많이 낼 수 있게 제도를 바꾼 것이 9.13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종부세의 모든 것을 쓰긴 어렵지만,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계산하는 간략한 방법으로 ‘주택가격 대비 세율’인 실효세율 개념을 쓰면 대략 알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모두 더하면 8000조원 수준인데, 걷히는 보유세수는 15조원 정도((이마저도 전년비 1.5조 이상 오른 수치)입니다. 즉 실효세율은 약 0.2% 정도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개별주택으로 계산해도 마찬가지인데요. 10억원의 고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약 200만원 정도의 재산세나 종부세를 낸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가주택(고가의 의미는 시세 9억 초과 또는 공시가액 6억을 넘는 주택으로 하는 것이 적합)을 두 채 이상 보유할 때부터는 종부세율이 급격히 상승하는데요. 1주택자와 2주택자의 세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공시가액을 모두 더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누진적으로 과세가 되죠. 그래서 2주택자인 경우 실효세율이 0.6~0.8% 수준으로 꽤 높아집니다. 3주택인 분들은 실효세율이 거의 1.0%로 대형주택을 여러채 보유한 경우는 실효세율이 1.5% 수준까지도 올라갑니다.
세금이란 본디 정부가 ‘촉진 또는 규제’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보유세를 낮추면 보유하라는 의미이고, 보유세를 높이면 보유하지 말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9.13에서 보유세를 몇 배 높이는 정책이 발표되면서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매도 압력이 거세졌던 것이 2018년 9.13 이후의 약 6개월 간의 변화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렇게 강력한 규제가 도입됐는데, 서울 집값은 왜 오르죠?
이런 제도에도 불구하고, 2분기 말부터 서울시 주택가격은 상승세로 반전했습니다. 주간 상승률이 0.03% 정도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는 하나 상승세가 유지 중인데, 그래서 9.13 약효가 다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나 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보유세는 가랑비처럼 서서히 힘이 빠지게 하는 형태의 세금이라 약효가 오래갑니다. 9.13 정책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되는 날은 2019년 12월 인데요. 종부세 고지서가 12월 1일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높아진 세금은 내년, 내후년에도 지속이 되고요. 재산세와 비교하자면, 재산세의 경우 전년 대비 상승률 상한선이 30%로 정해져있는 반면, 종부세의 경우 최대 300%까지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영향력이 작지 않습니다.
– 9.13 대책의 영향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뜻인가요?
요즘 같은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높은 보유세를 내야 하는 투자자산은 자연스럽게 투자매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는 성장율이 낮아진 선진국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때문에 한국에서도 과거와 같은 다주택 투자 방식은 차츰 자취를 감추게 될 것 입니다. 주택은 최대 1주택을 유지하되 대형/고급화 추이로 흘러가고, 잔여자금 투자는 현금흐름이 발생하되 보유부담이 적은 자산으로 흘러갈 것이라 보입니다. 공모부동산리츠, 배당주식, ETF 등이 그 대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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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브리프
고령화 한국, 부족한 일자리는 외국인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더 늘릴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 분야의 정책이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보다 늘리는 쪽으로 강화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정부의 이런 방향 전환은 우리나라에서 일을 할 만한 생산가능인구의 숫자가 빠르게 줄어들 예정이어서 이 공백을 메우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문제는 고학력 전문 인력이 필요한 분야를 외국인 근로자들로 채울 수 있을 것이냐(고학력 전문직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하려고 할 것이냐)인데 이 고민의 해결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국인들이 취업을 꺼리는 업종이라도 외국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고령자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고 새로 사회에 진출하는 젊은이들의 숫자는 크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스무살이 된 1999년생은 61만명이고, 2000년생은 63만명이지만 2001년생 55만명, 2002년생 49만명, 2004년생 47만명 2005년생 43만명 등으로 앞으로 1~2년 후면 새로 사회로 진출하는 젊은이들이 더 빠르게 감소할 예정입니다.
외주 맡기는 삼성전자
요즘 스마트폰 시장이 계속 축소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새롭게 구입하는 인구가 줄어들고 평균 단가도 낮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 비싸지 않은 스마트폰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삼성전자도 중저가 스마트폰을 늘릴 계획입니다.
문제는 삼성전자 브랜드를 달고 나오는 스마트폰의 경우 삼성전자가 자체 제작하지 않고 중국업체에 외주를 주고 브랜드만 삼성으로 붙이는 ODM 제품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삼성전자에 휴대폰 부품을 납품하던 업체들은 납품량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산 ODM 제품들은 중국 부품업체들의 부품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일리 체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신호가 몇가지 나왔습니다. 8월 금통위(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위원회) 의사록이 발표됐는데 위원들 대부분이 한국 경제에 대해 우려섞인 분석을 내놨씁니다. 어제 한 금통위원도 기자간담회에서 비슷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하이트진로가 40년 만에 재출시한 ‘진로’ 소주를 놓고 롯데주류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진로 공병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이유는 소주병을 공용화해서 재사용률을 높이기로 10년 전 합의한 협약 때문입니다. 롯데 측은 하늘색 진로 병을 일일이 선별하는 작업에 비용이 많이 들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돼지고기 공급 파동이 벌어질까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수입 돼지고기로 대체하기도 힘들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0~2011년 구제역 사태 당시에는 국내 돼지고기 수입 물량은 두 배 이상 늘었는데요. 이번엔 상황이 다릅니다. 돼지고기 시장의 큰손인 중국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돼지고기 수입을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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