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멤버 나우’는 국내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이 매일 아침 최신 경제 이슈에 대해 설명드리는 콘텐츠 레터입니다.
글로벌 경기가 악화하면서 내려갔던 시장금리가 최근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배경에는 최근 정부의 재정정책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적자기업 쿠팡에 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금감원이 상장도 하지 않은 민간기업 경영에 간섭한 이유를 설명 드립니다. 9월 10일 ‘리멤버 나우’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금리가 다시 오르고 있다고?
요즘 우리나라의 금리는 단군 이래 가장 낮은 수준입니만, 최근 2~3주 사이에는 시중금리가 살짝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리가 더 내려가지는 않는다는 신호일지, 아니면 잠깐의 되돌림 후 다시 하락하는 추세를 이어갈지가 관심거리입니다.
이 소식이 중요한 이유
향후 금리의 흐름에 대한 전망은 채권형 펀드에 투자하는 분들에게도 중요하지만, 대출을 받아야 할 분들이나 이미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분들도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시중금리인 국고채 3년 수익을 보면 지난달 말에는 1.12%까지 내려갔지만 어제는 1.24%까지 반등했습니다. 시중 금리가 대체로 이 정도로 반등했다고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 금리가 왜 다시 오르나요?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하나는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때문입니다. 이 대출은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소비자들의 대출을 1%대의 낮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대출인데요. 1%대의 낮은 고정금리로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주체가 바로 <시중의 자금들>입니다. 주택금융공사가 1%대의 장기 고정금리 채권을 20조원어치 발행해서 조달한 돈으로 대출 신청자들에게 전환대출을 해주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약 20조원어치의 장기 채권이 시중에 쏟아지게 됩니다.
– 채권이 풀리면 금리가 오르나요?
채권이 시중에 많이 풀려나오면 채권의 가격은 하락하고 금리는 상승하게 됩니다. (시중에 돌아다니는 채권이 많으니 돈을 빌리려면 그 채권들보다 더 높은 금리를 주겠다고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될 가능성을 반영해서 시중 금리가 미리 오르는 겁니다.금리가 오르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내년에 정부가 부채를 많이 일으킬 것 같다는 예상 때문 입니다. 내년에 정부가 쓰려는 돈은 513조원인데 내년에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은 약 482조원입니다. 국채를 71조원 정도 순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보다 27조원정도 더 발행하는 규모입니다. (채권물량이 시중에 그만큼 더 많이 쏟아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채권시장으로 들어오는 자금의 양이 더 많아지면 그 정도 물량은 충분히 소화될 수 있습니다. 채권시장에 들어오는 자금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런 걱정거리가 실제로 현실화할지 그렇지 않을지는 아직 모르는 일입니다만, 아무튼 요즘 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동안 가파르게 금리가 내리기만 한 것에 대한 불안감도 일부분 작용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추석 이후에 신청을 받기 시작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이미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비자들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정부가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이들마저 신청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채권을 찍어야 하는데 시장에서 소화가 될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그 물량이 소화되지 않으면 비싼 금리를 주고 채권을 팔아야 하고 그러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적용되는 금리도 예상보다 더 올라갑니다.
– 불경기인데 금리가 계속 오를까요?
앞으로의 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다소 엇갈리긴 하지만 불경기라는 큰 그림이 바뀌지 않는 한 금리는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좀 더 많습니다. 다만 이미 1%대 초반까지 떨어진 금리가 얼마나 더 하락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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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브리프
금감원이 쿠팡에 돈 마련하라고 한 이유
금감원이 쿠팡에 대해 유상증자 등을 통해 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영업손실을 많이 보는 바람에 회사에 돈이 별로 없기 때문인데요. 회사에 돈이 남아있든 떨어지든 금감원이 왜 간섭을 할까 의문이 들 겁니다. 그 이유는 전자화폐나 선불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사업자는 발행한 전자화폐의 일정비율 이상의 돈을 늘 들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 입니다.
쿠팡은 쿠팡캐시를 이용자들에게 미리 구입하게 하고 충전을 해뒀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권하고 있는데요. 쿠팡캐시를 미리 구입해놨다가 사용하기 전에 쿠팡이 문을 닫는 일이 생기면 그 고객은 충전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쿠팡캐시를 판매한 만큼의 금액을 제3의 금융기관에 별도로 보관하게 하면 될 일이지만 아직 그런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쿠팡 같은 대형 쇼핑몰들은 판매된 상품의 판매대금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2~3개월 후에 판매상인들에게 지급합니다. 이런 회사에는 2~3개월 후에는 돌려줘야 할, 그러나 지금은 현금으로 보관 중인 자금이 꽤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쿠팡의 영업에 문제가 생겨서 자금이 부족해지면 이렇게 받아야 할 돈을 못 받는 피해자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의 실적 악화나 자본잠식이 개별기업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데일리 체크
SK주유소가 10개 매장에서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2023년에는 이 수를 190개로 늘릴 예정입니다. 주유소에 설치된 초급속 충전기를 이용하면 충전 용량 64kWh인 니로 전기차를 30분 만에 80%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앞서 GS칼텍스는 5월부터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현대백화점이 쿠팡에 입점합니다. 3대 유통 대기업 중에선 처음입니다. 소비자가 쿠팡에서 현대백화점 상품을 주문하면 현대백화점 입점 브랜드가 물건을 보내주고, 쿠팡은 수수료를 떼가는 구조입니다. 갤러리아백화점과 NC백화점 일부 지점도 이보다 앞서 쿠팡에 입점했습니다. 반면 롯데와 신세계는 자체 온라인몰 구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주름개선∙미백 등 피부 미용 효과를 낸다고 광고해온 ‘LED 마스크’ 제품 48개가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효능∙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얼굴에 쓰는 가면 모양의 피부 미용기기인 LED 마스크는 주름을 개선하고, 기미 등을 완화한다고 홍보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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