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멤버 나우’는 국내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이 매일 아침 최신 경제 이슈에 대해 설명드리는 콘텐츠 레터입니다.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체가 통신사의 트래픽을 유발하면 통신사에 추가로 부담금을 내야 할까요.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가 탄생한 이유와 각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설명 드립니다. 8월 29일 ‘리멤버 나우’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페이스북 대 통신사, 누가 돈 내야 할까

유튜브나 페이스북, 네이버TV 등이 사용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으면 그 서비스에 접속(이용)하는 사용자가 많아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려면 통신망에 대한 투자를 더 해야 하겠죠. 그 투자 비용을 누가 대느냐의 문제를 놓고 요즘 관련 업체들 사이의 입씨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부담하든 결국은 사용자들에게 이런 저런 요금으로 부과될 텐데요. 통신망 가입자들의 월사용료가 높아지는 쪽으로 비용부담이 되는 게 맞느냐,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그걸 그들의 고객(광고주나 이용자들)에게 전가하는 게 옳으냐의 논쟁 입니다.

1. 이 논란이 불거진 이유는 뭔가요?

2016년말에 페이스북 사용자들 가운데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이 접속 속도가 느리다는 호소를 하면서 이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그 이유는 페이스북이 두 회사 가입자들이 접속하는 서버를 국내의 서버에서 홍콩의 다른 서버로 옮겼기 때문인데요. 페이스북이 그렇게 한 것이 통신사들간의 ‘상호정산 제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2. 상호정산 제도가 뭐길래 그런 일이 벌어졌나요?

A통신사 가입자가 B통신사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면 통화요금은 A통신사 가입자만 냅니다. (지금은 무제한 통화요금제가 많지만 과거에는 한 통에 얼마 식의 요금을 매겼던 시절이 있었죠. 그 시절 이야깁니다.) 그런데 그 통화에는 B통신사도 당연히 기여를 했으므로 A통신사가 나중에 B통신사에게 일정액의 보상금을 줍니다. 그걸 상호정산이라고 합니다. 그런 제도가 없으면 예를 늘어 특정 통신사 가입자들이 전화를 걸지는 않고 오로지 받기만 한다면 그 통신사는 기껏 통신망을 깔아놓고도 돈을 한푼도 못 받을 수 있으니까요.

통화가 아닌 인터넷 서비스 이용도 마찬가집니다. 페이스북이 서버를 A통신사 망에 물려놓고 있다면 B통신사나 C통신사 가입자들은 페이스북을 이용하려면 A통신사 서버에 접속을 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A통신사가 B와 C 통신사에 접속료를 따로 줘야 합니다. (A통신사가 제공하는 페이스북 때문에 B통신사와 C통신사가 바빠졌다는 이유입니다. 백화점들에게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페이스북의 서버를 갖고 있던 KT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이 페이스북을 이용할 때마다 SK텔레콤와 LG유플러스에게 접속료 명목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KT는 그런 비용을 이유로 페이스북에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지불하는 비용이 늘어나니 너희들이 돈을 더 내라”고 요구합니다. 페이스북은 그런 일을 피하려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을 KT 서버가 아닌 해외의 다른 서버로 접속하도록 했다가 속도가 느려지고 해외망 이용료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부담하게 되면서 서로 소송을 벌이게 됐습니다.

페이스북의 주장은 서비스 트래픽을 유발하는 통신사가 접속료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 때문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서비스 업체들이 통신사들로부터 비용부담 압박을 받는다 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이런 상호접속료 정산을 아예 하지 않는 구조로 바꾸자는 게 페이스북의 주장입니다.

3. 다른 나라는 통신사들간에 그런 정산 제도가 없나요?

트래픽을 일일이 정산하기도 어렵고, 어차피 통신회사들은 이용자들을 나눠서 갖고 있으니 서로 정산을 해봐야 결국은 본전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서로 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산제도가 더 앞선 제도이며 정산할 부분은 정산을 하는 게 옳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산을 하더라도 트래픽을 유발하는 쪽이 비용을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용을 받는 식으로 정산을 하면(과거에 전화 통화 요금 정산이 그런 방식이었죠)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망을 연결해놓은 통신사는 그 업체 덕에 정산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러면 통신사들이 콘텐츠 제공 업체를 서로 데려가려는 경쟁이 생겨서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경쟁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쪽이 돈을 지불하는 정산방식이어서 통신사들이 콘텐츠 제공업체를 유치하려는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부담한다 는 게 콘텐츠 업체들의 주장입니다.

4. 결국 각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은 뭔가요?

통신3사

지금의 제도는 아무 문제가 없다. 페이스북 같은 업체들이 통신망 비용을 적게 내려고 이리저리 머리를 쓰는 중인데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상호접속료와 무관하게 통신망 비용은 어차피 협상력에 따라 결정된다. 국내 업체들에 비해 많이 내지도 않으면서 너무하는 거 아니냐.

페이스북

한국에만 있는 이상한 상호접속료 정산제도 때문에 페이스북 같은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불리한 구조다. 상호접속료 정산제도를 없애거나 아니면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모두에게 별도의 페이스북 서버를 연결할 테니 서로 정산할 것 없이 각자의 고객들을 각자의 서버에서 받아내는 것으로 하자. 그런데 그렇게 하려니까 통신사들이 또 서버 설치비 명목의 돈을 내라고 한다. 억울하다.

네이버, 아프리카TV

상호접속료 때문에 우리도 비용을 많이 낸다. 상호접속료 정산제도는 바꿔야 한다. 그러나 그걸 바꾸기 전에 협상력이 있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는 비용을 적게 내고 우리는 많이 내는 불공평한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정부

통신망을 늘리고 관리하는 비용을 통신회사만 내라고 하면 그 돈은 결국 통신가입자들(국민들)이 내야 한다. 유튜브나 네이버 등 서비스 회사들도 같이 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만든 제도가 지금의 상호접속료 정산제도다. 바꿀 부분이 있으면 바꿔야겠지만 하여튼 공동부담이 원칙이니 그 원칙 안에서 고민하자.

더 보기 ▼

맞춤 채용 제안을 받아보세요

[리멤버 커리어]에 프로필 등록 아직 안 하셨나요? 출시 한 달 만에 프로필 등록자는 두배가 늘어 20만명이 됐고, 수백명이 채용제안을 받으셨고, 완전히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한 분도 있습니다. 일단 등록해 놓으세요. 당신이 상상도 못한 제안이 갈지도 모릅니다.

데일리 브리프

국민연금, 당겨받고 늦춰받는 사람 모두 늘었다

국민연금을 미리 당겨서 받는 가입자와 오히려 뒤로 늦춰서 받는 가입자가 모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겨서 받으면 1년을 당겨 받을 때마다 월 수급액이 6%씩 줄어들고 반대로 늦춰서 받으면 1년을 뒤로 미룰 때마다 7.2%씩 월 수급액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늦추거나 앞당기는 가입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이 과거보다 더 많이 알려졌기도 하고, 국민연금 수급자 자체가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 이기도 합니다. 평균수명보다 더 오래 사는 경우는 늦춰서 받는 게 유리하고 그보다 빨리 사망한다면 월 수급액이 줄어들더라도 앞당겨서 받는 게 더 유리합니다.

앞당겨 받는 경우는 소득이 부족한 저소득 가입자들의 케이스가 많을 것이고 늦추는 경우는 소득활동을 여전히 하고 있는 가입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은퇴 후에도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깎여서 지급되기 때문에 깎여서 받지 말고 뒤로 미뤄서 나중에 제대로 다 받자(그러면 월 지급액이 늘어나니까)는 수요도 있겠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안 되면 P2P에서라도?

부동산 담보대출을 P2P 업체에서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전한 대출(집값에 비해 대출받으려는 돈이 그리 많지 않은 경우)이라도 은행에서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 때문에 대출을 잘 안 해주므로 P2P 대출 사이트를 찾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2주택자가 서울에서 15억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리려면 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 부동산 P2P 업체에서 그 아파트를 담보로 맡기고 연 8~9% 정도의 이자를 물고 돈을 빌리는 방식입니다.

과거라면 3% 안팎의 금리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지만 대출규제로 5%포인트 정도의 추가 이자를 무는 셈입니다. 이 5%의 추가수익은 P2P 대출업체와 여기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가져갑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 소비자는 이자를 더 많이 물고 결국 대출은 어차피 늘어나며 중간에서 P2P 업체와 투자자들만 그 규제차익을 누리는 좀 난감한 구조 입니다.

무역분쟁 중에 중국 진출 성공한 코스트코

미국의 할인점 코스트코가 중국 상해에 중국 1호점 매장을 열었습니다. 중국인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분쟁을 벌이는 가운데서도 중국의 내수시장을 겨냥한 미국 기업의 중국 진출이 현실화됐다 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을 생산기지로 활용하던 외국 기업들의 투자 방향에 변화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특히 중국 유통시장은 외국계 유통업체들의 무덤이라고 불릴 만큼 토종 업체 이외의 성공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코스트코의 중국 진출 결과도 관심거립니다.

데일리 체크

이커머스 앱들의 이용자 증가세가 둔화됐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11번가, 위메프는 사용자가 줄었고, G마켓은 1% 미만으로 늘었지만 쿠팡은 6% 늘었습니다. 앱 설치자 중 실사용자 비중도 쿠팡이 가장 높았습니다. 출혈 경쟁도 서슴치 않았던 이커머스 업계가 올해부터 11번가나 G마켓 등 일부 상위 업체를 중심으로 수익성 강화에 나서면서 쿠팡만 상승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소액 보증금만 내면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가점포가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에 등장했습니다. 상권이 죽고 공실 상태로 비용만 발생하다 보니 점포주들이 고육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온라인 쇼핑 활성화와 소비 심리 침체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울 상가의 경매 평균 낙찰가율도 떨어졌습니다. 테크노마트는 동시에 시행사 부도, 비싼 관리비 등으로 임차인들의 외면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대카드가 자사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30세대 소비자들은 배달 앱 등을 통한 비대면 소비를 선호하고, 여행 및 해외 소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일 갈등 국면에서는 일본 내 소비를 대폭 줄이는 등 주요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향도 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진우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리멤버 나우를 지인들과 공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