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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이달까지 집을 안 팔면 전보다 훨씬 많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혹시 300만에 달하는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물량을 쏟아내진 않을까요? 자동차 보험료가 이달 말부터 오릅니다. 5월 16일 ‘리멤버 나우’입니다.
채상욱의 부동산 나우
6월 전 아파트 급매물 쏟아질까
오는 6월 1일은 재산세와 종부세 부과 기준일입니다. 최근 크게 올린 공시가격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이전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집을 내놓을지가 부동산 시장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 소식이 중요한 이유
다주택자들의 움직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2주택 이상 가구는 300만 이상 입니다. 만약 이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집을 팔지, 혹은 팔지 않을지에 따라 시장에 미칠 영향은 상당합니다.
– 왜 6월 1일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일단 왜 6월 1일일까요? 6월 1일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일입니다. 5월 31일까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그 해의 재산세∙종부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6월 1일부터 보유한 사람이 재산세나 종부세를 내게 돼있죠. 그래서 재산세∙종부세를 회피하고자 매도자들이 5월 31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었습니다.
2019년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액이 서울시는 14%나 상승한 해입니다 . 그래서 시장 일각에서는 올해 6월 1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싶어 하는 매도자가 평소보다 많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브리프
한국에도 대형 투자은행 생긴다
요즘 몇몇 증권사에서는 ‘발행어음’ 이라는 상품을 팝니다. 이자율은 연 2.3% 정도입니다. 은행 정기예금보다 약간 높은 이자율인데 사실상 증권사에서 파는 정기예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발행어음은 모든 증권사가 다 팔 수 있는 건 아니고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만 팔수 있었는데 KB증권도 어제 발행어음을 팔 수 있는 증권사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증권사는 지금까지는 고객들에게 받은 돈은 그걸로 고객이 사달라는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 안전한 국공채 등으로만 굴려서 이자를 주는 정도만 가능했습니다. 은행들이 손님들에게 예금을 받으면 그걸로는 어디든 마음대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제약이 많았던 셈입니다.
그런데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그걸 팔아 모은 돈으로는 기업대출이나 인수합병 등 이전보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자본이 4조원 이상 되는 증권사 중에 정부가 심사해서 괜찮은 곳들만 하나하나 발행어음 발행 인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왜 우리나라는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투자은행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투자은행 업무를 하려면 돈이 많아야 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은 증권사는 없고, 그렇다고 은행들이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다 사고가 나면 안 되니 그렇다”고 설명해왔습니다. 그런데 발행어음을 통해서 자기자본의 2배 정도의 돈을 고객들로부터 조달할 수 있게 되면 그 돈을 기반으로 다양한 투자은행 업무를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논란거리는 계속 있을 겁니다. 위험한 투자도 할 수 있게 허용하면 고객이 맡긴 돈을 떼일 수도 있으니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불안하고, 그렇다고 안전한 곳에만 투자하라고 하면 안전한 곳은 수익률도 낮으니 굳이 발행어음으로 돈을 조달해서 이런 일을 할 이유가 적어지죠. 그런 고민들은 앞으로도 이어질 겁니다.
자동차 보험료 또 올랐다
자동차 사고가 나서 부상을 입고 후유증이 생겨서 일을 못하면 육체노동자는 그날부터 수입이 끊깁니다. 이때는 피해자가 남은 인생에서 벌어들일 수입을 가해자 측 보험회사가 피해보상금으로 줘야 합니다. 이 피해자는 사고가 없었다면 몇 살까지 육체노동을 할 수 있었던 걸로 봐야 할까요.
종전에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60세였는데 65세로 바뀌었습니다. 대법원이 한 피해자의 소송을 진행하다가 요즘은 평균수명이 길어졌다면서 그렇게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새 차가 자동차 사고를 당하면 완벽하게 수리를 하더라도 유사고 차량이 되면서 나중에 중고차로 팔 때 손해를 크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고된 지 얼마 안 되는 차가 사고를 당하면 차량 수리를 마친 후에도 격락손해배상이라는 이름의 보상금을 보험사가 따로 줘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가 넘을 경우 출고 2년 이내의 차량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게 원칙이었는데 그걸 5년으로 늘렸습니다.
두 가지 모두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변화입니다만, 모든 좋은 일에는 비용이 따릅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5월말부터 그래서 또 오릅니다.
데일리 체크
11월부터는 축의금 내려고 현금을 인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금융혁신서비스 8건을 지정했는데요. 금융혁신서비스로 지정되면 최장 4년간 규제 걱정 없이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경조사 안내문에 QR코드를 담으면, 이를 통해 경조금을 보낼 수 있는 서비스도 여기 포함됐습니다. AI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서비스, 금융회사별 대출 상품 비교 서비스 등도 혁신서비스로 지정됐습니다.
어제 오전 한 택시 기사가 승합차호출서비스 ‘타다’에 반대하며 분신했습니다. 택시업계는 타다 퇴출 투쟁을 벌이겠다고 했습니다. 승차거부가 없다는 특징을 내세운 타다는 출시 6개월 만인 이달 초 회원 수 50만명, 운행 차량 1000대를 확보했습니다. 이전에는 카풀이 문제가 됐습니다. 관련 법률이 모호해 갈등이 일어났는데, 정부∙여당이 주도한 대타협기구가 출퇴근시간(평일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카풀을 허용하기로 올해 초 발표했습니다.
성별 소득격차가 SNS 인플루언서 사이에도 있습니다. 미국의 한 조사업체가 전 세계 인플루언서 2500명을 설문조사했더니, 여성 인플루언서는 평균적으로 게시물당 40만원 정도를 벌었는데, 남성 인플루언서는 54만원 정도 벌었습니다. 미국 미디어 ‘쿼츠’는 수급 문제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여성 인플루언서가 남성 인플루언서보다 훨씬 많아서 여성 쪽 경쟁이 더 치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 조사업체에 따르면 인플루언서 네명 중 세명은 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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