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소식이 중요한 이유

퇴직연금은 근로자 연봉의 12분의 1을 지정한 금융회사에 차곡차곡 쌓아주고 그 금융회사에게 굴리라고 시키는 금융상품입니다.  과거에는 그 돈을 회사가 알아서 굴리고 보관하다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줬지만, 퇴직하기 전에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하면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빼놓고 굴리라”고 한 게 퇴직연금제도  입니다.

그렇게 외부로 빼놓은 퇴직금이 작년말 기준으로 190조원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약 600조원)의 3분의 1정도로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이 돈을 지난 1년간 굴린 결과 수익률이 1.01%가 나왔습니다.

왜 수익률은 1% 밖에 안나오나

은행 정기예금에 넣어뒀으면 2%는 나왔을텐데 왜 그런 지경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퇴직연금은 원리금보장형이 있고 원리금 비보장형(실적배당형)이 있는데 원리금보장형의 지난해 수익률은 1.56%가 나왔습니다. 퇴직연금을 굴리는 금융회사가 0.5% 정도의 수수료를 떼어가므로 그걸 떼어주고 남은 수익률이 1.56%이니 대략 2% 정도의 수익률은 올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원리금 비보장형 퇴직연금 상품에서 -3.8%를 기록했습니다. (작년에 주가가 많이 내려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코스피지수는 무려 17% 하락했습니다). 그게 평균을 깎아먹어서 전체 수익률은 1.01% (수수료 공제후 수익률)가 된 겁니다.

2% 정도 수익률은 괜찮은 건가

원리금 비보장형은 주가가 안좋은 해에는 실적이 나쁠 수도 있으니 그렇다치더라도 원리금 보장형은 어디에 투자하길래 수익률이 2%(수수료 공제전)에 불과하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정기예금에만 넣어뒀어도 2%는 나왔을텐데 말이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 정기예금에 넣어뒀다”입니다 . 실제로 퇴직연금의 40% 정도를 은행 정기예금이나 적금에 넣어두고 있고 30% 정도는 보험사의 확정금리 상품으로 굴렸습니다. 그런 곳에 돈을 굴리면 2% 정도의 수익률이 그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왜 그런 곳에 넣고 굴렸느냐고 야단치기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고객의 요구대로 원리금을 보장하면서 그보다 더 많은 수익률이 나오는 투자처는 없습니다.  OECD 국가들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4%에 이르는데 우리는 왜 이 모양이냐고 물으면 다른 나라 퇴직연금은 원금보장을 안한다고 답합니다 . 수익률을 높이든 원금을 보장하든 둘 중 하나만 요구해야지 둘 다 요구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은 90%가 원리금 보장을 요구하는 상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문제는 결국 원리금 보장을 해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수익률을 높이려면 원리금 보장 옵션을 떼어내야 하는데 그걸 떼어내는 건 치열한 토론거리 입니다. 정부 내에서도 근로자의 노후 자금인 퇴직연금을 위험하고 복잡한(그러다보면 수수료도 높아지는)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건 금융회사만 좋은 일이라는 시각이 여전하며 그 시각에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금융회사 수수료는 왜 이렇게 많은가

퇴직연금에 쌓인 돈의 0.5% 정도를 매년 떼어가는 금융회사 수수료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그걸 강제로 낮추는 것도 어렵습니다. 더 낮은 수수료로 관리하겠다는 금융회사가 안나타나서 생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낮춘다고 운용 수익률이 높아질 리 없으며 외부에서 직원들의 돈을 관리하고 필요할 때 돈을 내주려면 전산 투자와 인건비가 소요됩니다. 금융회사들의 치열한 가입 유도 경쟁을 볼 때 수수료를 낮출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쥐꼬리 수익률의 대안이 되긴 어렵습니다)

수익률이 일정 수준이상 나오지 않으면 수수료를 받지 않는 상품이나 금융회사가 알아서 굴려주는 디폴트 옵션, 국민연금처럼 전문 운용조직을 따로 두고 굴리는 기금형 운용방식 등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손실이 날 경우 괜찮을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은 손실이 나든 어떻게 되든 정해진 연금을 받으므로 가입자 입장에서는 <원리금 보장형>이지만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처럼 기금운용본부를 만들고 굴리다가 혹시 손실이 나면 퇴직금이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의 상당부분(64%)은 DB형이어서 퇴직연금 수익률이 나쁘면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가 미래에 책임져야 하는 구조입니다. 당장은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닌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현재의 인사 재무 담당자가 굳이 리스크를 떠안고 위험한 고수익 상품을 선택할 것인가도 관건입니다.

<1% 밖에 안되는 퇴직연금 수익률> 이라는 뉴스의 제목을 보면 몹시 답답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보면 뭘 희생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려운 2중 3중 딜레마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자의 최선의 선택은?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은 건 이유가 있으며 그걸 높이려면 위험이 따라야 합니다. 다만 자기책임의 원칙하에 고위험 고수익 투자를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DC형을 선택한 근로자는 투자 결과가 그대로 본인의 수익으로 귀결되므로 어디서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챙겨봐야 합니다. (회사에 물어보면 어느 금융회사에 문의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나 챙겨본들 다른 금융회사로 옮겨가는 게 불가능하므로 그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다른 상품으로 옮겨가는 게 최선이긴 합니다. 그걸 막으려면 내가 퇴직연금을 가입한 회사가 내 계좌를 관리는 하더라도 그 돈으로 가입하는 상품은 “모든 금융회사의 모든 퇴직연금 상품”으로 범위를 넓혀달라고 정부에 제도 변경을 요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