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멤버 나우>는 리멤버와 분야별 최고 수준의 경제 전문가들이 함께 만드는 ‘데일리 경제 콘텐츠 레터’ 입니다.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하고 있고, 이들이 고리대금업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정말 자영업자가 어려워서 대출이 늘고 있는 걸까요? 사무실에서 내가 어디서 뭐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누군가 본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2월 19일 ‘리멤버 나우’ 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한 이유

요며칠 자영업자 대출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는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받는 금액 규모가 늘어나고 있고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다는게 요지입니다.

자영업자들 상당수가 합법적인 대부업체들로부터 대출을 거절당하고 결국 불법 사금융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까지 겹치면 그야말로 자영업이 수난을 겪는 시대이며 자영업이 무너지고 있다는 위기의 신호로 읽힙니다.

그러나 이런 뉴스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좀 다른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정확히는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꽤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자영업 대출과 관련한 통계가 자영업의 몰락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영업 대출이 늘어난 건 임대사업자 때문

우선 자영업자 대출이 늘어난 것과 대출 연체율이 올라간 것은 상관관계나 인과관계가 없는 전혀 다른 방향의 소식 입니다.

자영업자 대출이 요즘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자영업자들이 어렵고 힘들어져서 은행 대출 창구를 찾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자영업자들에게 은행은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어려운 자영업자가 늘어난다고 자영업 대출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영업자 대출이 늘어나는 이유는 “주택임대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 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현재 약 40만명인데 작년에만 15만명이 늘었습니다. 이미 집을 갖고 있다가 임대사업자로 신고한 이들이 갖고 있던 가계부채는 임대사업자 대출(자영업자 대출로 분류됩니다)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새로 집을 사면서 임대사업자로 신고한 이들이 집을 살 때 받은 대출은 모두 자영업자 대출(임대사업자 대출)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듯 시장에서 어렵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받는 대출이 아닙니다 .

오히려 그런 분들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서 가게 월세나 종업원 월급을 줍니다. 그런 진짜 자영업자 대출은 오히려 ‘가계 대출’로 분류되는 아이러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영업자들이 가게 운영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정 말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가고 있다면 그건 은행이 그 자영업자들을 신뢰한다는 뜻이고 오히려 그건 자영업이 잘된다는 기쁜 소식 입니다.)

대출 연체율은 사회 전반적으로 증가

자영업자 연체율이 올라간 것은 좀 다른 신호입니다. 실제로 자영업자 1만명당 채무불이행자는 2017년 말 132명(1.32%)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말 143명(1.43%)으로 반등했습니다. 이 통계는 빚을 갚기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나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한 탓은 아닙니다 .

빚을 갚기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늘어난 이유는 여러가지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비용이 늘어나서일 수도 있고 전반적인 경기 하강으로 소득이 내려가서일 수도 있습니다. 자영업 대출 이외에도 가계대출과 저축은행 연체율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연체율 상승은 자영업자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돈이 돌고 있지 않은 탓일 수도 있습니다.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택 대출을 조인 결과가 자금의 병목현상을 가져온 탓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고금리 불법 사금융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은 새로운 소식은 아닙니다. 서민금융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대출 거절 비율이 가장 높은 직업군은 자영업입니다만, 대부업체는 자영업자 아니면 샐러리맨 두 직종에만 대출을 하며 대출 거절 비율은 늘 자영업에서 더 높습니다.

전반적인 경기 하강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꽤 있을 것으로 추측되긴 하지만, 그 사실을 보도하면서 인용하는 상당수의 통계는 자영업자들의 현실과는 다른 엉뚱한 통계 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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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브리프

보험 해약 증가 = 경기불황?

보험을 해약하는 서민들이 사상최대라는 소식 입니다. 보험 해약이 늘어나는 것은 경기가 좋지 않다는 신호이긴 합니다만, 보험 해약 금액이 사상 최대이므로 지금이 그 어느때보다 경기가 가장 좋지 않다는 결론은 무리한 결론입니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생명보험 가입 금액은 매년 늘어나므로 해약환급금도 매년 늘어나는 게 당연한 현상입니다.)

요즘 ‘보험 리모델링’이 유행인 것도 해약 건수나 금액을 늘리는 요인입니다. 보험 설계사들이 새로운 보험을 파는 게 어려워지자 기존 보험들을 리모델링해준다는 명분으로 기존 보험을 해약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있는 것도 해약환급금 규모가 늘어나게 되는 원인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일 수 있지만 보험 해약 규모가 사상 최대라는 소식이 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방송 콘텐츠, 공룡들의 전장으로

SK텔레콤이 케이블방송 2위 업체 티브로드 인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의 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최근 LG유플러스도 비슷한 모양새로 CJ헬로를 인수했죠. KT는 이미 KT스카이라이프를 갖고 있습니다. 통신 3사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IPTV 업체를 중심으로 케이블방송 업체들을 인수하며 시장을 재편하는 구조입니다.

이제 방송 시장이 ‘규모의 경제’ 싸움이 됐기 때문 입니다. 넷플릭스는 한 해에 거의 10조 원 가까운 돈을 콘텐츠 생산에 쓰며, 국경을 가리지 않고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디즈니 등 초대형 콘텐츠 업체들도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죠. 한국에서도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콘텐츠에 투자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판도가 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임대료, 인건비 비싼데 자영업 하려면

최저임금 상승은 어찌 됐든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겐 부담이 됩니다. 요즘은 어느 상권이 조금 뜬다 싶으면 대기업이 몰려와 지역 임대료를 확 띄웁니다. 자본은 적어도 실력과 아이디어로 승부하던 식당들이 점점 먹고살기 힘들어지는 시대입니다만, 그래도 시장은 언제든 답을 찾아냅니다.

배달 전문 매장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곳에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고, 매장이 좁다 보니 아무래도 사람도 덜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주방 공유’ 사업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방 인프라와 마케팅, 제휴 등을 전문으로 해 주는 회사가 있고 (주로 스타트업 들입니다) 기존 자영업자들은 그 회사의 주방에서 맛있는 음식만 만들어 내면 됩니다. 재료 등도 공동구매하기 때문에 비용이 절약되고, 자신이 잘 모르는 마케팅 등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써도 됩니다. 물론 수익은 나눠야겠지요. 우버의 창업자인 트래비스 캘러닉이 최근 공유 주방 사업에 뛰어들면서 관심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직원들 동선까지 다 파악한다고?

이제 IT 업계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위워크’라는 이름이 익숙하실 겁니다. 위워크는 공유 오피스 업체인데 요즘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죠.

최근 위워크가 한 스타트업을 인수했는데, 이유가 재밌습니다. 이 스타트업의 이름은 ‘유클리드’인데요. 직원 24명의 작은 회사입니다.

유클리드는 사무실 안에서 사람들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솔루션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직원은 자기 자리가 아닌 사무실에 많이 등장하고, 많이 머문다” 식의 분석을 하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 CEO는 직원 개개인은 물론 전반적인 조직의 생산성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스타트업인데 직원들이 자리에만 머물러 있다면, “브레인스토밍을 위해 회의를 좀 더 많이 해야겠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를 통해 위워크는 단순히 사무실을 대여해 주는 회사가 아니라, ‘직원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온 오프라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가 되겠다는 목표 입니다. 듣고 보면 말이 되긴 하는데, 직원들 입장에선 약간 소름 끼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진우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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