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멤버 나우>는 리멤버와 분야별 최고 수준의 경제 전문가들이 함께 만드는 ‘데일리 경제 콘텐츠 레터’ 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 팁과 더불어, 도대체 왜 이 귀찮은 걸 매년 해야 하는지도 정리해 봤습니다. 2030년엔 이집트가 세계 7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어서 정리해 봤습니다. 1월16일 ‘리멤버 나우’ 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나우

연말정산의 모든 것

연말정산 ‘Tip’ 정리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이 시작됐습니다.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 연말정산 자주 나오는 Q&A,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것들 등등 다양한 정보들이 제공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많은 정보들은 근로자도 알아두면 좋지만 알아두지 않아도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할 때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근로자들에게는 월세 영수증, 의료비 안경 영수증, 중고차 구입비 영수증, 주택구입자금 이자상환 자료 등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지 않고 근로자가 따로 챙겨야 될 것들이 뭔지를 알아두는 게 중요한데 그 역시 정리해준 뉴스가 있습니다.

한두가지만 잊지 마시라고 덧붙이자면 올해 아이가 학교에 들어간 집은 취학전 아동이 지출한 교육비 공제를 못받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아이는 3월에 학교를 들어갔을테니 1월과 2월에 지출한 유치원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 .

그리고 부부중에 소득이 높은 쪽으로 각종 공제항목을 몰아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꼭 올바른 요령은 아닐 수 있다는 것 (소득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부의 경우는 가끔은 소득이 낮은 쪽에 공제항목을 적용하는 게 나은 경우도 있으니 직접 여러 경우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정도입니다.

연말정산을 왜 할까?

좀 다른 이야깁니다만,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그냥 월급에서 일정액의 세금을 떼면 되지 왜 연말정산이라는 걸 따로 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필수 생계비 지출이 많은 근로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1억원이나 되지만 가족의 병원비로 7천만원을 쓰는 근로자는 병원비로 1천만원을 쓴 연봉 4천만원 근로자 또는 가족들이 병원에 다니지 않은 연봉 3천만원 근로자와 소득이 같은 것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떼겠다는 의미입니다.

기껏 1억원을 벌었지만 7천만원을 병원비로 내고 나면 3천만원을 번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이니까 설득력이 있죠.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꾼 이유

그래서 과거에는 그 의료비 7천만원을 <소득에서 빼주는> ‘소득공제’를 해줬습니다.(정확히는 연봉의 3% 이상 지출한 의료비만 그렇게 해줬습니다만 계산을 간단히 하기 위해 이 조건은 생략합니다) 즉 소득 1억원에서 7천만원을 ‘공제’하고 3천만원만 소득으로 봤던 것이지요.

그런데 요즘은 지출한 의료비의 15%를 <세금에서 빼주는>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1천만원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15%인 150만원을 세금에서 빼주는 겁니다. 세금을 300만원 낸다면 150만원으로 줄고 세금을 3천만원을 낸다면 2850만원으로 감소하는 겁니다.

이렇게 소득공제를 해주다가 세액공제로 바뀐 이유는 고소득자의 경우 만약 <소득공제>를 해주면 고소득자가 저소득자가 되기 때문에 절감되는 세금이 너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의료비를 썼다면 저소득자나 고소득자나 절감되는 세금이 같은 <세액공제>가 공정하다는 생각 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병원비 1000만원을 썼다면 고소득자도 150만원 세액공제, 저소득자도 150만원 세액공제를 해주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연봉 1억원에 병원비 지출 7천만원인 근로자는 연봉 3천만원에 병원비 지출 없는 근로자보다 근로소득세를 훨씬 많이 내게 됩니다.

병원비가 7천만원이나 나갔지만 그래도 1억원 연봉이니 세금을 많이 내는 게 맞을까요. 필수 지출인 병원비를 제하고 나면 두 사람 모두 연봉이 3천만원인 셈이니 그해에는 근로소득세를 두 사람이 똑같이 내는 게 합리적 일까요.

이미 많은 필수 지출 항목들을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늘리자는 취지에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늘리려면 연금저축같은 재테크성 지출의 공제를 줄이거나, 소득세율 자체를 올리는 게 옳지 필수 지출액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게 합리적인가 하는 의문이 매년 나옵니다.

다만 의료비중에는 미용 성형 건강관리 등 비자발적 필수 지출이라고 보기 어려운 의료비용도 있으니 이 역시 고려할 포인트이긴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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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브리프

중국의 스타벅스, 한국의 스타벅스

중국에서 나이키는 잘나가는데 스타벅스는 고전하고 있다는 뉴스가 눈에 띕니다. 재미있는 포인트는, 왜 나이키는 잘나가는데 스타벅스는 어려운지에 대한 분석이 없습니다.

별다른 이유나 분석이 가능할리가 없지요. 나이키는 중국인들이 다른 경쟁제품보다 유독 좋아하는데 (그래서 아디다스나 아식스와 품질이나 디자인으로 치열하게 경쟁할 이유가 없는데) 스타벅스는 유사한 중국의 커피 브랜드들 사이에서 독보적인 브랜드 가치를 찾지 못해서 고전한다는 겁니다. 중국인들의 이유를 설명하기 쉽지 않은 선호도 때문에 생기는 결과입니다. 한국에서는 다르지요. 스타벅스라는 이유로 무조건 선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그냥 ‘현상’입니다.

인도에서는 아이폰이 갑자기 잘 안팔립니다. 원래 잘 안팔리기도 했지만 더 안팔린다는 겁니다. 인도 소비자들중에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으면 남들이 나를 알아준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 줄어드는 걸까요. 설명하기 어려운(워낙 이유가 다양해서 뭐라고 짚어내기 어려운), 그냥 ‘현상’일 뿐일 겁니다.

이런 현상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기업들의 마케팅 입니다. 품질과 디자인과 이미지를 소비자의 취향과 생각에 맞춰가야 하는, 참 어려운 작업입니다.

계속되는 중국경제 경고등

중국경제가 어렵다는 신호가 연일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해 12월 무역실적인데요. 달러 기준 지난해 12월 중국의 수출은 전년대비 4.4% 하락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수출이 줄어들었다는 의미입니다. 무역흑자도 전년대비 16%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연말 수출과 무역흑자 규모는 줄었지만, 지난해 중국의 미국향 수출은 오히려 전년대비 11.3%나 늘어났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거봐라, 너희 중국한테 유리한 구조니 관세협상 등을 다시 해야 한다”고 압박할 여지가 생긴 겁니다.

중국 경제의 앞날이 어둡다는 보도가 잇따르는 와중에, 중국에서 발을 빼는 외국 기업들도 늘고 있습니다. 우버, 휴렛팩커드, 맥도널드 등이 지분 일부를 매각했고, 일부 기업은 아예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것도 검토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하락 본격화

지난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할 정도로 급락한 아파트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꽤 유명한 단지들의 이름도 눈에 띕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리센츠, 강남구 대치동 대치삼성1차, 역삼동 대림e편한세상 등이 지난해 연초 수준으로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지난해 9.13대책 등 강력한 부동산 규제의 여파입니다. 앞으로도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4월 공시가격이 발표되면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매물이 늘어나면서 가격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설명 입니다. 올해는 서울과 경기권에 신규 입주 단지도 많습니다.

2030년엔 이집트가 세계 7위?

영국의 스탠다드차타드가 2030년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전망했습니다. 11년 뒤의 일이라 그리 먼 일이 아닌데요. 그런데 순위는 지금과 많이 다르게 예측했습니다.

1위 중국, 2위 인도, 3위 미국, 4위 인도네시아, 5위 터키, 6위 브라질, 7위 이집트, 8위 러시아, 9위 일본, 10위 독일 입니다.

미국이 3위권으로 밀려난 것이나 한국이 ‘순위권’에 없는 것도 관심이 갑니다. 가장 의아한 건 이집트 입니다. 지금은 세계 20위권 국가인 이집트가 불과 10여년 후면 7위가 된다는 겁니다.

스탠다드차타드가 이같이 분석한 핵심 이유는 ‘인구’입니다. 결국 경제규모는 인구의 규모와 비례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집트의 인구는 2030년엔 지금보다 30%가 늘어난 1억28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인구가 갈수록 줄 가능성이 높은 한국이 10위 내에 들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정리된 블로그 글이 있어서 같이 공유합니다)

이진우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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