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멤버 나우>는 리멤버와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자인 이진우 경제전문기자가 함께 만드는 ‘데일리 경제 콘텐츠 레터’ 입니다.

정부가 ‘2019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는데, 다주택자들이 받는 혜택을 크게 줄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 계획에 ‘빨간불’이 켰다는 내용도 있어서 살펴봤습니다. 1월8일 ‘리멤버 나우’ 입니다.

01 다주택자, 더 옥죈다

정부가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을 겨냥한 또 한 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것은 아니고, 매년 하는 ‘세법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지난해 발표한 ‘9.13 대책’ 이후 추가로 발표된 ‘1.7 부동산 추가 대책’ 으로도 불릴만 합니다.

여러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음의 두가지 입니다. 모두 다주택자들에게 주던 혜택을 줄인 것입니다.

1. 정부 “다주택자들, 내년 말까지 집 팔아라”

우리나라에서는 1가구 1주택일 경우 2년만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 그 주택을 판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줍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여러채의 집을 보유하다가 다 팔고 나서 1주택자가 되고, 그 마지막 주택에 과거에 2년 이상 거주했던 기록이 있으면 마지막 1주택은 양도차익을 비과세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주택자이던 시절에 거주했던 기록은 인정하지 않고 1주택자가 된 후부터 거주한 기록만 계산하는 식으로 규정이 강화 됩니다.

이 조치는 2021년부터 파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2주택자의 경우 한 주택을 팔고 나서도 나머지 주택을 2021년 이후에 팔면, 그 주택에 2년을 추가로 거주하고 나서 2023년 이후에 팔아야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올해와 내년 사이에 집을 정리하고 1주택자가 된 다주택 전과자(?)들은 2021년부터 2023년 사이에는 양도세 때문에 집을 팔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집을 팔려면 내년 연말 이전에 모두 팔라는 신호를 던진 셈 입니다.

2. 다주택 임대사업자 혜택도 크게 줄인다

우리나라에는 다주택자가 무거운 세금을 피해가는 방법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공시가격 6억 이하의 주택을 임대사업용 주택으로 등록하면, 그 주택은 보유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용 주택이 아닌 본인의 거주 주택은 사고 팔 때마다 늘 1가구 1주택자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런 혜택을 준 것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해서 전월세 물량을 많이 만들고, 그래서 전월세 값을 내리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런 혜택을 없앴습니다.

앞으로는 임대사업용 주택이 있는 다주택자는 본인의 주택을 팔 때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받는 게 평생 한 번만 가능 하게 됩니다. 즉 원래 주택이 10채 있을 때 9채로 임대사업을 하면 나머지 1채는 살다가 팔 때 비과세 혜택을 받았고, 남은 9채 중 8채로 임대사업을 하고 나머지 1채에 살다가 팔때도 비과세 혜택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여러번은 못 받고 한번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과거에는 10채가 있으면 10채 전부로 임대사업을 하고 새로 한채를 사서 살다가 팔때 비과세 혜택을 받았고, 또 사서 살다 팔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았는데 이것도 일생에 한번만 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을 구실로 부동산 거래 차익에 과세를 피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입니다만 논란거리를 제공하는 면도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는 최장 10년동안 임대사업을 하면서 임대료 인상을 한번에 5%까지만 할 수 있고, 세입자를 들이면 임대사업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세입자를 바꾸지도 못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를 감수하면서도 세제혜택을 얻기 위해 임대사업용 집을 구매하고 임대사업을 시작했을텐데, 임대사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의무는 계속 부과되고 혜택만 사라지는 식의 정책 변화는 앞으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 때마다 정책에 대한 신뢰를 하기 어렵게 되는 문제 를 낳게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

이번 정책이 시장에 주는 영향은 크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임대사업자의 매력도 많이 떨어졌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꽤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정책으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새로운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추가로 집을 사려는 수요는 더 감소하겠으나, 보유하던 주택을 과거보다 더 오래 보유해야하니(내년 말까지 팔 사람은 팔겠으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2년 더 갖고 있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매물이 줄어드는 측면도 있어서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쉽게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정책은 시장에 영향을 주기 보다는 다주택자들의 비빌 언덕을 모두 없애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보여집니다.

정부가 신경써야 할 지점은 이런 정책이 장기적으로 다주택 보유 욕구를 꺾어서 임대용 주택 공급 부족으로 나타나는 걸 막는 정책을 만드는 일입니다. 다주택자가 줄어들면 임대주택의 품질이 열악해지고 임대료가 올라가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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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나서나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처럼 노사정이 추천한 위원들이 “최저임금 얼마”라고 정하는 게 아니라 ‘구간설정위원회’라는 곳에서 “내년 최저임금은 얼마에서 얼마 사이로 하자”라고 정하면, 결정위원회가 그 범위 사이에서 “얼마로 합시다”라고 정하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해석 이 나옵니다. 최저임금 인상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 지적이 나오자 ‘구간 설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인상폭을 조절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계는 일제히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구간설정위원회’가 정부, 기업, 노조 중 어느 한 곳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느냐가, 이 제도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한 전제조건일 것 같습니다.

03 중국 D램생산 ‘빨간불?’

한국의 주력산업인 메모리 반도체의 강력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인데요.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개발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개연성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중국에서 메모리반도체, 그 중에서도 D램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는 ‘푸젠진화’라는 곳입니다. D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의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 많은 돈을 벌어주고 있는데요. 이 시장에 2016년 부터 중국이 뛰어들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다는 건, 그만큼 기술이 좋다는 뜻인데요. 중국은 부족한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만의 UMC라는 업체와 손을 잡았습니다. 대만은 지금은 한국에 밀렸지만 한때 상당한 반도체 강국 이었습니다. 지금도 특정분야(파운더리) 에서는 세계 1위 입니다.

그런데 이 UMC가 푸젠진화와 함께 개발하던 D램팀을 없애고 있다는 게 일본 닛케이 보도의 요지 입니다. 왜 없앨까요?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인데요. 지난해 말 미국은 자국 D램업체(세계 3위)인 마이크론의 기술을 탈취했다며 UMC와 푸젠진화를 기소했습니다. 기술을 실제로 훔쳤는지의 여부는 모르지만, 훔쳐서라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는 중국과는 달리 대만은 미국에서 압박받는 부담이 컸을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진행을 아예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천 기술이 없는 중국 입장에서는 UMC의 도움 없이는 자체 개발 속도가 힘들거나 한참 늦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위기론’이 퍼지고 있는 한국 메모리 반도체 업계 입장에서는 호재입니다.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는 이렇게도 퍼집니다.

04 CES 브리프

이번주 IT 소식은 CES로 집중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IT 기업 CEO들이 모두 CES 현장인 라스베이거스에 가 있거든요. CES 기간 동안에는 매일 간략하게 관련 소식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1. 삼성전자는 ‘마이크로LED TV’를 공개했습니다. 이름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아주 작은 LED를 촘촘히 박는 형태로 화면을 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네모 모양으로 만들 필요도 없고, 테두리도 없이 만들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기술을 활용해 가정용 TV는 물론 다양한 형태의 상업용 디스플레이가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LG전자는 돌돌말 수 있는 롤러블 OLED TV를 공개했습니다. 평소에는 돌돌 말려 있고 스피커 처럼 쓰다가 TV 보고 싶을 땐 말려있던 화면이 펴지는 구조입니다. 아울러 ‘아이언맨’의 초기 버전 같은 허리근력보조 로봇도 공개합니다. 링크를 보면 아시겠지만, 입는 형태로 무거운 짐을 더 쉽게 들 수 있게 해 줍니다.

3. 네이버는 CES에 처음 참가해 로봇팔과 실내 자율주행 가이드 로봇 등을 선보였습니다. 국내에선 ‘포털사이트’로 더 유명하지만, 네이버는 계속 ‘기술기업’으로 역량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로봇팔은 자체 프로세서 없이 5G 통신만을 이용해 정밀하게 제어가 가능합니다.

4. 삼성전자와 애플이 깜짝 협업을 발표했습니다. 삼성 스마트TV에 애플의 아이튠즈와 에어플레이를 기본 탑재하기로 한 것입니다. 삼성 스마트TV에서 애플의 아이튠즈에 접속해 영화 등을 편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이튠즈가 애플 외의 타사의 기기와 연동되는 건 처음 입니다. 두 회사가 스마트폰 특허 등을 놓고 지난 수년간 소송을 주고받은 관계라는 점에서도 이번 협업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삼성은 스마트TV에 넷플릭스 등 다양한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기본 탑재하고 있습니다. LG전자도 애플 에어플레이와 연동을 발표했습니다.

5. 애플이 CES가 열리고 있는 라스베이거스에 공개적으로 구글 등 다른 IT 회사를 저격하는 광고를 설치했습니다. “당신의 아이폰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이폰 안에서만 머뭅니다. (What happens on your iPhone, stays on your iPhone)”라는 카피인데요. 구글, 페이스북 등이 고객 정보를 활용해 광고사업을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내용입니다. 애플은 CES에 참가하진 않았습니다.

05 Quote of the day

기업인으로서 제 나이는 39세에 멈췄습니다. 50대를 지나 60~70대가 돼도 30대 젊은 창업가의 정신을 잃지 않고 달려가려고 합니다. 요즘 읽고 있는 책도 주로 미래에 대한 것들입니다

게임업체 넷마블의 방준혁 이사회 의장이 한 말입니다. 이미 나이는 50대지만 30대의 ‘창업가 정신’을 잃지 않고 살겠다는 의지가 담긴 말입니다. 넷마블의 연매출은 2조원대 중반 수준입니다. ‘모두의 마블’, ‘리니지2레볼루션’ 등 많은 히트작을 냈습니다.

방 의장은 과감한 경영스타일로 유명합니다. 한국 최초로 게임제작을 하며 유통도 같이 했습니다. 두번이나 회사를 팔았다가 되사왔고, 그 때마다 회사 가치를 키웠습니다. 고졸이고, 창업도 두번이나 실패했지만 세번째 창업을 통해 지금은 한국에서 손꼽히는 성공한 기업인이 됐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저런 구설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과감한 승부수와 도전정신 만큼은 주목할 만 한 것 같습니다.

06 최고 경제 전문가들과 식사 기회를 잡으세요 (이벤트)

신년을 맞아 ‘리멤버 나우’가 한층 업그레이드 됩니다. 기존 이진우 경제평론가와 더불어 홍춘욱 키움증권 이코노미스트와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가 신규 필진으로 추가 됩니다. 홍춘욱 님은 주식과 환율 분야에서, 채상욱 님은 부동산 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 입니다. 두 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 글을 참조하세요.

1월10일부터 홍춘욱 님과 채상욱 님의 콘텐츠는 각각 월, 목요일에 ‘리멤버 나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고 설문에 답해주시면 10분을 선정해 세 필진과의 저녁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국내 최고 전문가들과 경제, 재테크에 대해 맘껏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진우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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