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거래하는 것은 허상의 숫자들

고객들은 그 가상의 숫자들로 열심히 거래를 하다가 진짜 현금이 필요하거나 진짜 가상화폐가 필요할 때만 ‘실물 출고’ 또는 ‘출금’ 신청을 합니다.

그러므로  거래소에서 고객들의 진짜 돈이나 진짜 가상화폐 일부 또는 상당부분을 어딘가로 빼돌려서 직원 회식비로 써버리더라도 그 거래소의 모든 고객이 일제히 실물 출고와 현금 출금을 신청하지 않는한 그 거래소는 아무 문제 없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건 그 거래소가 계좌에 입력해준 가상의 숫자들일 뿐이니까요. (이 부분 역시 은행이나 증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래소는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화폐를 고객들에게 팔 수도 있고 존재하지도 않는 돈으로 고객들이 매물로 내놓은 가상화폐를 사들일 수도 있습니다. 조폐공사가 잉크와 종이만 있으면 돈을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모두 그런 식으로 고객 돈을 빼돌렸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래소들은 마음만 먹으면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은행과 증권사도 같은 구조이지만 그래서 금융회사들은 금감원이 수시로 검사를 하고 잘못하면 은행 또는 증권사 면허를 박탈합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면허를 박탈당하는 건 엄청난 손해이기 때문에 은행이나 증권사들은 웬만한 규모의 범죄가 아니면 스스로 포기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상화폐 거래소는 누구나 열 수 있고 어떤 감시도 받지 않아 왔습니다.

거짓 거래가 필수적인 가상화폐 거래소

이와 별개로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사업을 시작할 때 공통된 또 다른 고민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당연히 여러 거래소들 중에서 손님도 많고 거래도 많아서 언제든지 사고 팔기 편한 대형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거래소든 문을 열면 처음에는 당연히 손님이 없고 거래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는 개업 초기에 직원들끼리 또는 지인들을 동원해서 자기들끼리 거짓 거래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래가 너무 뜸해서 진짜 거래도 잘 일어나지 않고 손님들은 두리번거리다가 그냥 다른 거래소로 갑니다.

모든 거래소들은 그런 이유로 초창기에는 손님을 모으기 위해서 예외없이 내부자들끼리 거래를 하면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밉니다. (그 과정 없이 인기있는 대형 거래소가 될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이런 거짓 거래도 해당 직원이나 지인들이 적법하게 자신의 계좌를 만들고  거기에 본인의 돈이나 회사에서 빌린 돈을 입금하고 스스로 매수 매도 주문을 넣고 거래를 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 거래를 하든 내가 아는 친구가 운영하는 거래소를 도와주기 위해 거래를 하든 실제로 정당하게 거래를 했다면 그 거래의 목적이야 아무래도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있지도 않은 유령 코인도 등장

그런데 업비트는 이 과정에서 직원이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그냥 본인들이 거래소 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돈과 암호화폐를 숫자로 입력해버리고 그걸로 매수 매도 주문을 냈습니다.   일반 고객들은 거래를 하려면 실제 돈과 실제 암호화폐를 거래소로 입금 또는 입고 시켜야 하는데 업비트는 스스로가 거래소이니 그냥 ‘입금 받은 걸로’ 치고 계좌에 돈과 암호화폐를 충전해서 거래를 한 겁니다.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미려면 거래될 것 같지 않은 가격대에도 매수 매도 주문이 쌓여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그냥 본인들이 ‘입고 받았다고 치고’ 충전해놓은 가상화폐로 매도 주문을 냈습니다.  심지어는 ‘입고 받았다고 친’ 가상화폐로도 모자라자 실제로는 있지도 않은 가상화폐까지 충전해서 매도 주문을 냈습니다. (검찰이 문제삼는 것들 가운데 하나는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가상으로 만든 매도 주문들 중에 일부는 실제로 체결되기도 했습니다만, 사고가 터지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꾸미기 위해 매매를 한 것이므로 그냥 사고 팔고를 반복한 것이고 수수료도 세금도 없으니 업비트 입장에서는 별로 비용이 들지 않는 거래였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도 가격이 움직이기 때문에 업비트가 운영하는 그 계좌는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이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업비트 입장에서는 이익이 나면 좋고 손실이 나도 그 손실의 규모가 그 회사(업비트)가 갖고 있는 자기자본 이상으로 커지지만 않으면 그냥 호객 비용 쓴 셈 치고 손실을 털어버리면 되는 일이니까요.

업비트가 ‘절차상의 편의를 위해 그런 것일 뿐 사기의 의도는 없었으며 전산으로 입력한 금액이 회사 자산보다 많기는 했으나 실제로 거래에 활용한 것은 자산한도 이내의 금액만 활용했다”고 해명하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입니다.

구멍 많은 가상화폐 거래소

이 과정에서 고객이 받은 피해는 없다고 보면 없는 것이고(고객이 금전적으로 직접 손해본 것이 없으므로) 크다고 보면 큰 것입니다(호가창에 뜬 매도 매수 주문이 가운데 일부는 허위였으니 고객들은 허위의 숫자를 보고 매수세가 많다 또는 매도세가 많다고 판단한 것이니까요)

법적 판단은 법원이 하겠으나 우리는  업비트 사건을 통해 거래소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다양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걸 확인 하게 됐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어떤 규제와 보완이 필요할 지 더 고민해야 하겠습니다만, 너무 때늦은 고민인 것도 같습니다.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채는 잘 활용하면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키는 좋은 약이지만 결국은 갚아야 할 짐이기 때문에 늘 마음 한 구석에 걱정거리로 남게 되고 그것은 소비심리를 악화시킵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그로 인한 건설경기 활성화와 이사 수요에 따른 소비진작이란 좋은 결과로 나타납니다만,  비싸진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떠안아야 하는 부채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져봐야 소비심리는 예전만 못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채를 계속 일으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심지어는 장려하기도 하는 이유는 이미 부채를 부채로 갚는 방식으로 경제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클을 중단시키면 엄청난 충격이 온다는 현실적인 제약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아울러 여러가지 말들도 많지만 그래도 부채가 생산적인 분야에 활용될 경우 그로 인한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다는 것 때문입니다.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가 종자 돈이 없어서 창업을 못했다면 우리들 중 상당수는 농사를 짓거나 사냥을 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아마 리멤버 나우도 없었겠지요.

(이 대목에서 “빌게이츠나 스티브잡스는 투자를 받았을 뿐 대출을 받지는 않았을텐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돌아다니는 돈의 대부분은 대출 때문에 생긴 돈입니다. 5% 정도의 돈만 중앙은행이 찍어낸 것이고 나머지 95%는 누군가가 대출을 받는 바람에 세상에 태어난 돈입니다. 은행은 누군가의 돈을 다른 누군가에게 대출해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돈을 받아놓고 “그걸 기반으로” 돈을 창조해내서 대출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