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멤버 나우>는 리멤버와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자인 이진우 경제전문기자가 함께 만드는 ‘데일리 경제 콘텐츠 레터’ 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을 뒤흔들 ‘3기 신도시’가 발표됐습니다. 3기 신도시에 담긴 관전 포인트를 전해드립니다. 미국이 올해 마지막 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내년엔 속도 조절을 하기로 했습니다. 12월 20일 ‘리멤버 나우’입니다.

01 3기 신도시에 담긴 관전 포인트

정부가 집값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하남, 계양, 남양주, 과천에 신도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당초 기대보다는 서울 중심에서 좀 떨어진 곳이어서 서울의 대체 주거지가 될 수 있겠느냐는 실망섞인 반응도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눈에 띄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1. 과거에는 정부가 주택 건설용 입지를 발표하고 나면 그 후에 그 지역에 아파트를 정말 지을 수 있을지 여부는 지자체의 손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땅에 아파트를 많이 짓겠다고 해도 반신반의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남양주시 등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거쳐 함께 발표한 점이 색다릅니다. 적어도 지자체와의 갈등으로 일정이 미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2. 신도시와 서울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교통 대책을 함께 내놓은 것도 과거보다 진전된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신도시를 발표하고 교통대책은 나중에 생각하기 시작하곤 했습니다. 외곽에 신도시가 들어서 그 곳으로 이주했다가도 교통난을 견디지 못해 서울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감안한 보완책입니다.

3. 외곽의 신도시와 서울을 빠른 속도로 있는 광역 교통망에 드는 돈의 상당 부분(20%)을 외곽 신도시 입주민들이 부담하도록 해서 정부가 투입하는 예산을 줄일 계획 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신도시의 분양원가는 올라가겠지만 정부가 투입하는 예산 대비 효용이 있느냐 여부를 따지는 ‘예산타당성 심사’는 쉽게 통과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4. 경기도 외곽에서 서울로 빠르게 집입하는 GTX 노선의 확충은 지역 균형 발전보다는 수도권 집중 거주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의 전환을 암시합니다.

수도권에 인구와 주택과 인프라와 산업시설을 가능하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정책을 사실상 거둬들이기 시작한 신호입니다.

5. 서울에 집을 지으랬더니 왜 외곽에만 짓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답을 던졌습니다.

서울 곳곳의 시유지 등에 주택 공급 계획을 함께 내놨고 도심의 유휴 업무시설을 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서울 역세권 고밀도 개발같은 보다 근본적인 처방은 빠졌습니다. 부동산 가격 재상승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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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미국 금리 인상, 내년엔 ‘속도조절’

미국 연준이 올해 마지막 FOMC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는 2.5%가 됐습니다. 올해 세번째 금리 인상입니다.

FOMC는 배경을 설명하며 11월 노동시장이 탄탄했고 경제도 탄탄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내년 금리 인상 예상 횟수는 세차례에서 두차례로 줄였습니다.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시장은 하락했습니다. 시장은 내년 1회 정도 금리 인상을 기대했는데, 그것보다는 ‘덜 비둘기’ 였다는 분석 때문입니다. 다우는 1.5%나 빠지며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경기침체로 내년 단 한번의 금리 인상도 어렵다는 의견이 존재한만큼 속도조절에 나서더라도 미국의 금리 인상 자체가 신흥국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증시도 오늘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FOMC 성명문에 ‘글로벌 경제 및 금융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는 문구를 포함해 금융시장과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03 기업들, “내년 경기 어렵다”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절반 가량(51%)은 내년에 경기가 올해보다 나쁠 것으로 예상하고 있 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올해가 왜 어려웠는지에 묻는 질문에 ‘ 경기불황에 따른 내수부진(53%)’ 무역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위축(20%)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정책(14%)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는 점입니다.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들이 어렵다는 뉴스가 자주 보도됐지만 주요 기업들의 체감경기를 좌우하는 것은 역시 내수 경기나 글로벌 경기 입니다.

04 저금리 시대 중수익의 유혹, ETN

상장지수증권(ETN) 시가총액이 4년 만에 7조원을 돌파했습니다. ETN 시장이 문을 연 2014년 11월과 비교했을 때 15배 이상 성장한 셈입니다. 이같은 성장은 중수익ㆍ중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자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 됩니다.

상장지수펀드(ETF)의 사촌 격인 ETN은 국내외 주가, 원자재, 금리 등 기초자산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을 거두는 상품입니다. ETN의 시가총액은 ETF의 3분의 1에 못미치지만 거래소에 상장돼있고 주식처럼 소액으로 쉽게 거래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15.4%)을 부과하고 증권거래세(0.3%)가 면제되는 점도 동일합니다.

ETN은 ETF대비 다양한 기초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과 회사채 또는 주식과 미국 달러를 결합하거나 주식 매수와 공매도를 모두 활용하는 ‘롱쇼트 전략’을 바탕으로 한 상품도 있습니다.특히 기초자산 움직임과 밀접한 성과를 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05 새 일자리 중 절반은 ‘외국인용’

국내에서 일자리를 갖고 있는 합법적 체류 외국인이 일년새 5만명 늘어 9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늘어난 일자리는 10만개, 전체 일자리수는 2718만개인데 외국인 일자리가 5만개가 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주로 생기는 일자리는 절반 이상이 외국인용 일자리라는 의미 입니다.

06 “위험한 일은 비정규직에게” 금지

위험한 작업은 저가로 비정규직에게 외주로 시키는 관행을 없애기 위한 법을 국회가 만들기로 했습니다. 산재사망 사고가 생기면 업주를 더 강하게 처벌하고, 위험한 점검 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은(구체적으로는 발전소에서 일하는 연료환경운전분야와 연료환경정비분야)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규직으로 의무화하면 ‘외주화’는 아니겠으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관행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위험한 일은 ‘전문적으로’하는 분들이 더 안전하고 능숙하게 할 수 있다는 경험칙에 반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 사고율을 더 높이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은 해결하지 못한 숙제 입니다.

07 Quote of the day

교통체증이 나를 괴롭힌다. 나는 터널 파는 기계를 만들거야. 그리고 파기 시작할거야.

이런 말을 해 본 사람이 아마 수천명은 될 겁니다. 그러나 정말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찾기 힘듭니다.

일론 머스크는 2016년 위와 같은 말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몇일 뒤 터널굴착회사 ‘보링컴퍼니’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2년 여의 공사 끝에 자신이 CEO로 있는 스페이스X 본사 주차장에서 LA 공향 방향으로 3.2km의 터널을 뚫어 냈습니다.

이 터널에는 ‘플랫폼’이라 불리우는 이동수단이 다닙니다. 스케이트 날 처럼 생긴 블레이드를 자기장으로 띄워서 달립니다. 그냥 승용차가 플랫폼 위에 올라갈 수도 있고, 플랫폼 전용 차에 8~16명이 탈 수도 있습니다. 최고 시속은 250km 입니다.

가끔 황당한 ‘사고’도 치지만 머스크의 추진력 만큼은 인정해 줄만 합니다. 그는 최근 “일주일에 100시간 이하로 일해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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