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멤버 나우>는 리멤버와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자인 이진우 경제전문기자가 함께 만드는 ‘데일리 경제 콘텐츠 레터’ 입니다.

대한민국 중장년층(40~65세)의 경제상황을 조사한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정확한 실상이 어떤지 짚어봤습니다. 중국에는 ‘자전거 무덤’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12월 19일 ‘리멤버 나우’ 입니다.

01 대한민국 중장년 층의 민낯

우리나라의 40세부터 65세 사이의 중장년층의 경제 상황에 대한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10명중 4명은 일자리가 없고, 대출은 많으며, 재취업은 잘 안되고 해도 임금이 낮다는 게 요지입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절망스럽게 느껴지지만, 실상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소식에 주목한 이유

이 소식에 주목한 이유는 통계를 바라보는 미디어들의 시선 때문입니다. 미디어는 어떤 통계가 발표되든 우울한 부분에 집중하려는 본능을 갖고 있는데요. 그 자체는 나쁘지 않으나 때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정보들도 우울한 것으로 포장하곤 합니다.

심각한 문제와 심각하지 않은 문제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심각한 것으로 분류하면 우리 사회가 진짜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1. 우리나라의 중장년 10명중 4명은 일자리가 없습니다.

이 통계를 전하는 소식들은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명중 4명이 일자리가 없는 상황은 중장년층만 유독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인구 전체를 놓고 봐도 일자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비율은 약 6:4 입니다.

한참 일할 나이인 중장년의 고용률이 전체 국민 평균 수준인 60%에 불과하다는 것은 아쉬운 지점이지만, 중장년의 범위에 이미 은퇴한 연령대인 60~65세 집단이 포함된 영향도 제법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인구 가운데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은 40%입니다.

선진국의 고용률(전체 인구 가운데 취업자 비율)은 70%에 이릅니다. 우리나라는 출산을 끝낸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일자리의 질이 높지 않은 것이 여성들의 취업을 주저하게 하고 그것이 고용률을 60%에 머물게 만들고 있습니다.(중장년 취업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남성이 331만원, 여성이 198만원이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중장년의 취업률이 낮은 결과로 해석하기 보다는, ‘여성이 취업하기 어려운 환경’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중장년층의 절반 이상은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이 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대출이 있는 것 보다는 없는 게 낫지만, 대출이 있냐 없냐보다 그 대출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출이 있는 중장년이 전체 중장년의 절반 이상이라는 것은 좋은 뉴스인지 나쁜 뉴스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중장년들이 갖고 있는 부채는 무주택자들의 부채에 비해 4배나 많습니다만, 부채와 함께 주택이라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빚도 없고 집도 없는 것보다 부정적인 신호인 것인지는 생각해볼 문제 입니다.

자영업자의 금융권 대출 규모가 임금 노동자보다 더 많은 것도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위해 투자할 자금 수요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역시 이해될 수 있는 부분 입니다.

대출이 문제가 되는 건 갚을 능력이 떨어지거나 원리금 때문에 소비를 크게 줄여야 하는 계층이 부채를 안고 있는 경우인데요. 어떤 그룹이 얼마의 대출을 갖고 있다는 거친 통계로는 대출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3. 회사를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다가 그만두고 재취업한 중장년의 경우는 3명중 2명이 월 2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장년의 재취업은 대부분 저임금 일자리라는 의미 입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갖게 된 노하우나 네트워크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혀 다른 업종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높은 임금을 받는 정규직 일자리는 공석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석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그 일자리를 잃을 경우 괜찮은 일자리를 다시 잡기 어렵다는 점을 모든 회사원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임원들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중장년층의 재취업이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나이에 따른 서열이 몸에 익은 우리나라의 조직문화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중장년 채용 시 우선 고려사항으로 ‘직원과 소통할 수 있는 조직융화력’(36.5%)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직무역량, 외국어 등 전문지식'(24.7%),‘높은 업무 강도에 적응할 수 있는 건강'(21.5%)순으로 응답했습니다.

중소·중견기업 채용담당자에게 “중장년 구직자의 나이가 취업 시 걸림돌이 되느냐?”고 물어 보자 채용담당자 절반(51.0%)은“나이가 걸림돌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결론

일자리가 없는 건 중장년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푸는 열쇠는 중장년을 어떻게 하는 것 보다는 여성 취업을 활성화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중장년이 대출이 많은 것 자체는 딱히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은 소식입니다. 실상을 알려면 더 정확한 통계가 필요합니다. 이를 근거로 “중장년층 큰일났다”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중장년이 재취업이 안되고, 해도 낮은 임금으로만 된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중장년층이 쌓은 노하우와 능력이 제대로 발현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좋은 직장에는 일자리가 없는 상황을 풀 방법이 마땅치는 않아, 해결하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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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확산되는 희망퇴직, 버티는 직원들

위에서 언급한 3번 문제 상황을 잘 보여주는 소식도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은데, 대상자들은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희망퇴직은 경기의 직접 영향을 받는 건설, 정부의 수수료 인하 방침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카드사, 최근 판매가 부진해 실적이 하락하고 있는 자동차 회사 등 전방위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희망퇴직은 ‘해고’는 아닙니다. 대상자가 희망하면 연봉의 2배 정도를 위로금 형식으로 받고 퇴사하는 형식입니다.

퇴사해서 다른 할 일이 있으면 희망퇴직금을 밑천 삼에 시도해 볼 것입니다. 이직이 원활하다면 역시 해 볼만 합니다. 하지만 위의 3번에서 설명한대로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은 일단 버티고 보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버텨 봐야 회사에서 할 일은 마땅치 않습니다.

03 프랜차이즈 기업 “상장 미룬다”

최근 증시 하락에 프랜차이즈 기업들도 잇따라 상장추진을 중단하거나 상장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디야커피, 본아이에프, 쥬씨 등 그간 상장을 추진해 온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증시에서 프랜차이즈 기업은 지속성장 우려와 가맹점 관리의 어려움으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이디야커피 몇몇 프렌차이즈 들은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수준의 성장을 하며 “상장할만 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주관사 까지 정해서 상장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증시가 얼어붙고 있어서 지금 상장을 했다가는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습니다.(사실 이건 프랜차이즈 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에 미스터피자로 유명한 MP그룹이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며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졌습니다.

경기 자체가 전반적으로 안좋아 진 것도 요인입니다. 상장을 하면 아무래도 주주들을 신경써야 하고, 그러면 본사는 가맹점주들에게 더 ‘야박하게’ 굴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04 수도권 부동산 ‘태풍의 눈’ GTX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수도권 부동산의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습니다.. 교통망이 확충되면 인근 부동산 가격이 오릅니다. 특히 철도는 전통적으로 집값 상승을 견인해온 호재입니다.

경기 수원에서 시작해 과천, 삼성을 거쳐 양주까지 연결되는 GTX-C 노선 74.2㎞ 건설사업은 지난 11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습니다. GTX-A노선(파주 운정~화성 동탄)은 연내 착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GTX는 평균 시속 100㎞, 최대 시속 200㎞로 주파해 개통 시 철도 주변 부동산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GTX가 개통되면 양주 덕정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1시간 20분 걸리는 거리를 23분 만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GTX 건설에 13조원이 넘는 비용이 투입되는데다 개통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요금이 어느정도로 책정될 지에 따라서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05 중국에 ‘자전거 무덤’이 생긴 이유

중국 베이징 도심을 채운 공유자전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신 도심 주변 고장난 자전거들의 무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중국 공유자전거 1등 회사 오포(ofo)도 위기입니다. 앱 가입 보증금 99위안(한화 약 1만6000원)을 못 돌려 줄 정도로 경영난이 심각합니다. 후발주자들은 이미 도산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공유자동차 업체들도 하나둘 폐업하고 있습니다.

공유경제는 사업자와 이용자간 ‘신뢰’가 기본인데, 이 신뢰가 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용자가 GPS를 떼 버리고 제대로 반납하지 않아 방치된 자전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보증금을 챙긴 사업자들이 그 돈을 어떻게 운용하는 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무려 900만 명이 보증금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익모델이 분명치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초기에 자전거 구매에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는데, 대여료가 비싸면 안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돈을 벌어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광고 등 부가사업이 필요한 데 이것도 잘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유자전거가 공유 경제의 대표적 분야여서, 오포의 실패를 ‘공유경제 자체의 실패’로 정의내리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한 사례만큼 성공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오포 등의 부작용에도 중국은 스타트업들이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 프리’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혁신이 일어나고 일자리가 생겨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06 Quote of the day

아무도 중국에 명령할 수 없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의 개혁개방 40주년 기념식에서 한 말입니다. 개혁개방이라는 중국의 대 변혁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시 주석이 경기 부양 혹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약속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그의 발언은 정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며 13억 중국인의 단합만 강조했습니다. 유화 발언은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겠다” 정도만 있었을 뿐입니다. 강대강 구도에서 앞으로 미-중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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