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멤버 나우>는 리멤버와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자인 이진우 경제전문기자가 함께 만드는 ‘데일리 경제 콘텐츠 레터’ 입니다.

그간 수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영리병원’이 드디어 한국에 문을 엽니다. 영리병원에 대한 논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분양이 ‘부자들의 로또’가 됐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12월6일 ‘리멤버 나우’ 입니다.

01 병원이 영리를 추구해도 되나

우리나라에 영리병원이 제주도에 처음으로 문을 열게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인 녹지그룹이 제주도에 설립한 녹지국제법인이 그 주인공입니다. 건물은 이미 다 지어졌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초부터 진료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리병원은 말 그대로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인데요. 일반적으로 병원들은 모두 영리를 추구하지 않느냐고 반문하실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병원과 영리병원은 좀 다릅니다.

영리병원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의료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의사 개인 아니면 비영리법인만 병원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 대학병원이나 삼성병원 아산병원 등 대기업이 세운 병원들은 사실은 모두 비영리법인입니다.(현대그룹이 세운 것으로 알려진 아산병원은 아산복지재단이라는 비영리법인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병원입니다.)

비영리법인인 병원은 환자에게서 돈을 받고 치료를 해주고 이익을 남기긴 하지만 그렇게 이익으로 남긴 돈을 병원 내부에 쌓아둬야 합니다. 환자의 진료로 번 돈을 병원을 세울 때 돈을 낸 이들에게 배당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비영리 병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영리병원은 좀 다릅니다. 병원을 세울 때 주주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고 그 병원이 돈을 벌면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런 영리법인 형태의 병원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개인이 설립한 영리병원만 영리병원으로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장 흔한 개인 병원들은 모두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이지만 의사 개인만 그 이익을 가져갑니다. 예를 들어 병원을 세울 때 의사A와 일반인B가 돈을 반반씩 내서 세웠더라도 일반인B가 투자금을 회수할 공식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병원 사무장으로 취업해서 월급을 많이 받아가거나(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는 내야 합니다.) 의사A가 개인적으로 주는 돈을 받는(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방법 뿐입니다. 적은 돈을 투자한 개인이라면 이런 방법으로도 충분히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수십억 수백억을 이런 식으로 투자하고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왜 한국에 영리병원이 생겼나

그러나 제주도에 처음으로 생긴 영리병원은 설립 종자돈이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나왔고 병원에서 생기는 이익을 배당으로 그 회사가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런 영리병원이 생기면 의료행위가 더욱 이익추구형으로 변질되고 저소득층이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이유로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았지만(개원의들 상당수도 자본으로 무장한 첨단 병원과의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반대해왔습니다.)

새로운 의료서비스의 발달,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영리병원의 장점도 있기 때문에 논란끝에 지난 2015년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했습니다.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이 대주주로 투자한 영리병원은 허용한다고 법을 바꾼 결과입니다.

2017년 병원 건물은 완공됐으나 때마침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다시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최종 승인권자인 제주도는 국민 반대가 많은 영리병원 개원을 못하게 막느냐, 아니면 이미 허가를 받고 건물을 지은 병원이니 개원을 허가해야 하느냐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다 결국 문을 여는 쪽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영리병원 존재 유무와 이유

병원은 모두 국가에서 운영하는 나라도 있고, 민간이 운영하긴 하지만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는 일본 네덜란드 같은 나라도 있습니다. 미국 싱가포르 필리핀 등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캐나다같은 나라는 의료 시스템을 국가에서 운영하지만 일부 영리병원을 허용해서 뷰유층의 의료수요를 흡수합니다. ( 부유층도 보통 병원에서 줄을 서게 하면 일반인들도 그들로 인해 오래 기다려야 하니 영리병원으로 보내는 게 서로에게 좋다는 논리입니다 ).

미국은 비영리 병원들이 많지만 이들의 수익성이 떨어져서 의료 서비스의 질이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외부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영리병원으로의 전환을 허용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병원의 수익성이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의사의 수를 제한하고 다양한 비급여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식으로 대응해 온 차이가 있습니다.

싱가폴과 태국은 외국인 환자의 유치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영리병원의 비싼 진료를 내국인도 선택해서 받을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가는 병원과 가난한 이들이 가는 병원이 다르게 되는 문제가 있지만 그걸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학교 병원 식당 비행기 자동차 등 모든 서비스는 어차피 부자와 가난한 이가 이용하는 게 다르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받아들여지는 구조입니다.

영리병원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소득의 차이에 따라 의료 서비스도 차별받는 게 당연하냐(영리병원 찬성론), 의료서비스만큼은 그러면 안되는 것이냐(영리병원 반대론), 다양한 병원과 서비스가 많아질수록 서민들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가느냐(찬성론) 아니면 한정된 의사 수로 다양한 영리병원을 채우려면 서민들이 찾는 병원의 의료서비스는 더 악화될 것이냐(반대론) 등의 다양한 의견들이 여전합니다.

제주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 영리병원은 외국인 진료만 가능합니다(법적으로 내국인 진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국인 환자를 몰래 받으면서 건강보험 공단을 거치지 않고 모두 개인 비용으로 치료를 하면 막을 방법이 있느냐의 논란은 남아있습니다.

외국인의 자본으로 지은 외국인 전용병원이니 국내 의료서비스와는 완전히 절연되었으며 국내 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병원이라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허를 가진 의사의 숫자가 정해져있고 이 가운데 실력있는 의사의 숫자도 정해져있는 상황에서 영리병원으로 취업하는 한국인 의사들이 존재한다는 건 제주도 영리병원이 국내 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보긴 어려운 요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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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강남 아파트 분양 = 부자들의 로또?

일명 ‘로또 아파트’로 불리는 서울 강남 아파트 청약에 올해에만 76조원 이상의 자금이 몰렸습니다. 분양가 제한으로 주변 시세대비 저렴한 아파트가 공급되며 현금부자들을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일 청약을 진행한 서초 삼호가든맨션3차 재건축 사업장 ‘디에이치 라클라스’는 210가구 모집에 5028명이 지원했습니다. 3.3㎡당 평균 분양가가 4687만원, 전용 104㎡A타입은 17억원에 달합니다.

올초 강남 로또 아파트 열풍을 일으킨 ‘디에이치자이 개포’ 청약에는 무려 47조2594억원이 몰렸습니다. 주변아파트 대비 평균분양가가 저렴해 당첨만되면 2억~4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입니다.

최근 집값 고공행진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더욱이 강남권 아파트는 대부분 분양가가 9억원이 넘어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일명 ‘로또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현금을 10억원 이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부자들만 살 수 있는 로또”라는 비유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03 전기자전거 공유 시대 열리나

카카오가 내년 1분기부터 자전거 회사들과 손잡고 전기자전거 공유 사업을 시작합니다.

지금도 공유자전거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서울시 등 ‘관’이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의 공유자전거 서비스는 타다가 어디든 놓고 값만 지불하면 되는데, 한국에서는 세워놓을 수 있는 정류장이 정해져 있는 식입니다. 또 지금은 ‘그냥 자전거’이고 ‘전기 자전거’ 공유 서비스는 없습니다.

전기자전거는 3~5km정도를 이동할 때 용이하기 때문에 버스나 택시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 자전거라기 보다는 오토바이에 가깝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보행자와 충돌할 위험도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국가와 민간이 함께 시범사업을 통해 단점을 먼저 파악한 뒤 이를 보완해서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간 차량 공유에 대해서도 반대가 심했던 국내에서 이같은 전기자전거 공유 사업이 안착될 수 있을 지 관심입니다.

04 음원 저작권료 인상, 카카오는 화나고 애플은 웃고?

내년부터 음원스트리밍 업체는 음원사용료의 65%를 창작자한테 줘야 합니다. 원래 60% 였습니다. 또 여러곡을 묶음으로 서비스 할 때 할인해 주는 것도 서서히 못하게 되고, 2021년에는 완전히 없애야 합니다.

“창작자들한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니 좋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제가 좀 복잡합니다. 같은 음원 서비스를 하는데 카카오엠은 이 제도의 영향을 받고 애플이나 구글은 영향을 안받기 때문입니다.

애플이나 구글은 ‘음원만’ 서비스 하는 업체가 아니어서 입니다. 예를 들어 애플 뮤직은 라디오, 웹하드 등 다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국내 업체만 부담이 늘어나고,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리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싼 해외 업체들한테 소비자가 몰려서 ‘역차별’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정부는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05 Quote of the day

내 생각에 모두가 인생에서 책 몇 권은 더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이고, 세계에서 두번째로 부자이기도 하고(아마존의 제프 베조스한테 밀려서), 다독가이기도 한 빌 게이츠가 자신의 블로그에 남긴 말입니다. 그는 올해 자신이 추천하는 5권의 책을 소개했습니다. 리스트를 요약해 드립니다. 아쉽게도 5권 중 1권만 한국어로 번역돼 있습니다.

1. 타라 웨스트오버 <에듀케이티드 (Educated) >

극단적인 종교적 성향을 가진 부모 탓에 17세 까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던 저자가 역경을 딛고 마침에 캐임브리지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게 된 이야기

2. 폴 샤르 <아미 오브 논 (Army of None)>

특공대원 출신이고 현재 미국안보센터의 연구원인 저자가 사람이 투입되지 않은 ‘기계 전투’에 대해 소개한 책

3. 존 카레이루 <배드 블러드 (Bad Blood) >

‘역사상 최대 사기꾼’이라고 불리는 바이오테크 스타트업 테라노스의 CEO 엘리자베스 홈즈의 뒷이야기를 다룬 책. 빌 게이츠는 “읽기 시작한 이후 손에서 책을 놓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4. 유발 하라리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사피엔스>등의 베스트셀러를 쓴 유발 하라리가 인공지능 등 기존에 없었던 신기술의 시대에 인류가 맞이한 도전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설명한 책. 한국에 번역돼 있습니다.

5. 앤디 퍼디컴 <더 헤드스페이스 가이드 투 메디테이션 앤 마인드풀니스 (The Headspace Guide to Meditation and Mindfulness) >

전직 승려였던 저자가 자신이 승려가 된 이유와 10분 명상법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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