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멤버 나우>는 리멤버와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자인 이진우 경제전문기자가 함께 만드는 ‘데일리 경제 콘텐츠 레터’ 입니다.

편의점 과열경쟁을 막기 위한 ‘100미터 출점 규제’가 나왔습니다. 학군 이주 수요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12월, ‘명문학군’ 공략법을 소개합니다. 12월4일 ‘리멤버 나우’입니다.

01 편의점 과열경쟁을 어찌할꼬

정부가 기존 편의점 반경 100미터 내에는 새로운 편의점이 문을 열지 못하는 규제를 만들었습니다. 종전에도 동일 브랜드의 편의점은 반경 250미터 안에 새로 출점하지 못하는 자율규제가 있긴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다른 브랜드의 편의점도 새로 출점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제가 더 강화됐습니다.

아울러 편의점주가 계약기간 중간에 편의점 문을 닫았을 때 본사에 내는 위약금을 좀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편의점 난립과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편의점들이 생존하기 어려워졌다는 항의 때문입니다.

이 소식이 중요한 이유

편의점은 치킨집과 더불어 은퇴자들이 ‘인생 2막’을 열때 선택하는 주요 옵션 중 하나입니다. 2012년 2만4500여개였던 편의점 수는 지금은 4만개가 넘습니다. 큰 자본금 없이 가게를 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편의점을 열었습니다.

이 규제가 도입되면 편의점 난립 때문에 매출이 줄어들던 편의점주들의 수입은 좀 나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단점도 있는 정책입니다. (매우 간단한 해법 같지만 그런 이유로 과거에도 도입하지 못했던 규제입니다.)

100미터 출점 규제의 단점은

100미터라는 영업권을 보장해주면 목 좋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들은 더 많은 독점 이익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편의점 옆에 대단지 아파트가 생기거나 높은 빌딩이 들어온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편의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급격히 늘어나게 되지만 기존 편의점 주변 100미터 반경에는 어떤 편의점도 들어설 수 없기 때문에 그 수요를 특정 편의점이 독식하게 됩니다. 독점 사업권이 있으니 권리금도 크게 오를 것입니다.

편의점의 매출은 유동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편의점 영업을 골고루 잘 되도록 만들려면 편의점의 분포가 유동인구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는 편의점이 많아야 하고 유동인구가 적은 곳에는 적어야 합니다. 그러나 “100미터”라는 거리 규제를 도입하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오히려 편의점이 많이 들어서지 못하게 됩니다.

편의점 창업 수요 자체를 줄일 수 없다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적극적으로 점포를 열 수 있게 해줘야 그 수요가 유동인구가 적은 곳으로 이동해서 무의미한 경쟁을 하지 않게 되는데 그 점을 간과한 정책입니다. 편의점이 한두개 더 들어서도 충분한 곳에 편의점을 열지 못하게 하면 그 점주가 어디에 편의점을 열게 될까요.

위약금 줄이고 폐업 자유롭게 하자?

이에 비하면 편의점을 중간에 그만둘 때 위약금을 높게 받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부담을 줄이자는 정책은 좀 더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편의점 본사는 편의점이 새로 문을 열 때 초기 비용의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을 내고 그 이후에는 매출의 일정 부분을 배당으로 받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도중에 문을 닫더라도 위약금을 받기 때문에 초기 개설비용을 손해보는 일은 적습니다. 그러니 편의점 점주가 가져가는 돈이 많든 적든 출점을 많이 하게 해서 총 매출을 늘리는 게 이익입니다.

이런 이익구조 때문에 무분별한 출점이 이뤄집니다. 장사가 안될 곳에는 출점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점주는 그 사실을 모르고 출점하고 본사는 장사가 잘 안되더라도 과자 한 봉지라도 더 팔면 그만큼 이익이기 때문에 출점을 권합니다.

이런 구조를 깨는 방법은 위약금을 줄여서 점주가 도중에 장사를 그만두면 본사도 손해를 보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도 단점은 있는데요. 편의점 본사는 초기 인테리어 비용을 점주가 더 많이 부담하는 구조로 계약 내용을 바꿀 것이고 그러면 지금은 자본이 거의 없이도 편의점을 시작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기회는 사라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배울만한 것

일본 편의점은 편의점의 매출이 낮으면 본사가 가져가는 로열티 비율도 낮아집니다. 매출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로열티 비율을 높입니다. 편의점 본사가 개별 편의점의 매출을 높일수록 이익이 되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편의점은 개별 편의점의 매출이 얼마든 로열티를 정률로 가져가므로 장사 잘되는 편의점 한 곳이 있는 것보다는 장사는 안되지만 매출을 다 합하면 장사 잘되는 편의점 한 곳의 매출보다는 많은 가난한 편의점 5곳이 있는 게 더 낫습니다.

편의점 매출이 일정액 이하로 떨어지면 본사가 지원금을 주기도 합니다. (나중에 매출이 일정액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를 회수하는 구조이긴 합니다) 편의점 본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개별 편의점의 매출을 늘려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방식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편의점도 아무나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니 저비용으로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이 하나 사라지게 되는 거겠지요. 모든 정책은 늘 장단점이 있습니다. 좋아 보이는 정책이 나왔을 때도 단점이 뭔지를 늘 체크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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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부모님 돈 받아 집 사기 어려워진다

오는 10일 부터 서울, 경기도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집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에서에 증여, 상속 여부와 주택담보대출 상세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요즘 집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라는 것을 내야 합니다. 집을 살 돈을 어디서 구했냐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부모님으로 부터 받은 돈이 있었더라도 ‘자기자금(은행 예금)’이라고 적으면 됐습니다. 부모님에게 받은 돈이라도 지금은 내 돈이고 은행에서 꺼낸 거니까요.

그러나 앞으로는 부모님에게 받은 돈이면 자기자금(증여)라고 신고해야 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이지만 종전에는 모든 증여 거래에 대해 사후 확인을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적어도 주택구입 자금용도로 받은 증여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아울러 이번에 사는 집 외에 다른 집이 있으면 이 집을 주택담보대출로 샀는지, 다른 대출을 끼고 샀는지 등도 적어야 합니다. 만약 허위로 적으면 거래가액의 5%를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정식으로 상속이나 증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느 정도의 돈을 받아 집을 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미 집이 있는 사람은 ‘기존 집의 자금 출처’까지 적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동네에 집을 사는 부자들’의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03 자녀들 좋은 곳에서 값싸게 공부시키는 방법은

자녀들을 좋은 학군에서 공부 시키고 싶은 건 모든 학부모들의 욕심일 겁니다. 그래서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학군 이주 수요가 많은 시기입니다. 3월 새학기 전 강남, 목동 등 속칭 ‘명문학군’에 진입하려는 수요가 늘어나서 입니다. 다만 항상 비싼 집값이 발목을 잡습니다. 상대적으로 싸게 ‘명문학군’에 진입하는 방법을 소개한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를 찾아보는 것도 방법 입니다. 대표적 명문학군인 강남구 대치동의 래미안 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 실거래가는 24억5000만원입니다. 전셋값만도 14억원입니다. 반면 인근 대치현대 전용 85㎡ 매매가격은 15억8500만원, 전세가는 8억9000만원선 입니다. 입주 20년 가까이 됐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부담스러운 경우 대규모 빌라촌을 눈여겨 볼 만합니다. 대치동 인근에도 빌라촌이 있습니다. 자녀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 못할 때를 고려해서 일단 전세로 해당 지역에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명문학군의 특정 학교가 아니라 좋은 학원 인프라가 목적이라면 학교는 다른 지역에서 다니고 학원만 이쪽으로 오는 것도 전문가들은 추천합니다.

서울 목동, 중계동, 경기 분당, 안양 평촌, 용인 죽전동·보정동 등은 집값은 저렴하지만 학업성취도는 높은 ‘가성비 좋은 학군’ 으로 꼽힙니다.

04 섀도보팅 폐지로 감사 선임 어려워진 중기들

섀도보팅(shadow voting·의결권 대리 행사) 제도 폐지로 감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조선일보 보도 입니다.

섀도보팅이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투표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게 한 제도 입니다. 어떤 안건에 대해 주총에 참가한 사람들의 찬, 반이 3대 1로 나뉘었을 경우 주총에 참석하지 않은 주식의 의결권을 이 비율대로 나눠서 실제 투표한 것 처럼 처리합니다. 의결 정족수가 모자라 주총이 무산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생겨난 제도지만, “소액주주의 의견이 자주 무시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폐지됐습니다.

폐지에 따른 대표적인 부작용이 중소기업의 감사 선임 실패 사례가 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 감사를 모시기 위한 의결정족수는 총 주식수의 25%인데, 중소기업이 주총 때 이만큼의 주주를 모으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단기투자를 하는 개인투자자 들이 주총이 잘 참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년엔 200여개 사가 신규 감사 선임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신규 감사 선임을 앞두고 있다면, 소액주주들에게 직접 주총에 참가하지 못한다면 전자투표제를 활용해서라도 꼭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해 달라고 사전 홍보할 필요 가 있습니다.

05 왓챠플레이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이유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말은 많지만 실생활에서는 정작 쓰이는 곳을 찾기가 힘든데요. 콘텐츠 분야가 그나마 활발하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회원수 400만명 이상을 확보해 ‘한국판 넷플릭스’라 불리는 왓챠플레이가 조만간 자신의 플랫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회원들이 왓챠플레이에서 영상을 많이 보거나, 별점을 많이 달면 코인이 지급됩니다. 사용자는 이 코인을 사용료 지불 등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더 열심히 리뷰 등의 활동을 할 것이라는 전제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리뷰가 많아지면 사용자의 콘텐츠 소비 패턴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에 기반한 정교한 프로그램 제작이 가능합니다. 둘째, 코인의 사용이 활성화되면 해당 코인의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사용자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이는 더 열심히 활동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상당히 규모 있는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사례여서 성공 여부가 주목됩니다. 왓챠플레이 외에도 상점 포인트 마케팅 서비스인 ‘도도포인트’도 연내 블록체인을 적용한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06 Quote of the day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차에 대한 관세를 줄이거나 없애기로 합의했다. 현재 관세는 40%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트위터에 올린 내용입니다. G20에서 중국과의 ‘휴전’ 합의가 이뤄진지 만 하루 만에 본인의 트위터에 첫 성과를 올렸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뉴스를 대통령의 트위터에서 접하게 되는 건 좀처럼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지난 7월 중국은 수입차에 매기던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지만, 미국에는 오히려 25%의 추가 관세를 매겨 총 세율이 40% 였습니다. 이번 발표는 전일 휴전 협상이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뤄졌다는 방증으로 해석됩니다. 무관세가 되면 미국 업체들은 미국에서 만든 차를 마음껏 수출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 공장이 없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나 FCA(피아트크라이슬러), BMW 등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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