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멤버 나우>는 리멤버와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자인 이진우 경제전문기자가 함께 만드는 ‘데일리 경제 콘텐츠 레터’ 입니다.

정부가 ‘서민’들을 돕기 위한 정책을 여럿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실상 ‘부자’나 다름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서민들만 받아야 하는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11월 16일 ‘리멤버 나우’ 입니다.

01 서민의 기준, 연매출 10억?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매출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이미 카드 수수료를 낮추고 고용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하고 있으나 여기에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까지 추가되는 것입니다.

이 정책은 특히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자영업자들에게만 주는 혜택이어서 해당되는 분들의 관심도 크겠지만, 정부가 서민형 자영업의 기준을 연매출 10억원으로 정하는 게 과연 옳으냐는 논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출 5억원 이하 자영업자는 카드 수수료 부담 없어

우리는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카드 수수료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영세한 가게는 신용카드 덕분에 오히려 돈을 벌기도 합니다.

지금 연매출 3억원 이하 가게에 적용되는 카드수수료는 0.8%이고 3억~5억 사이의 매출은 카드 수수료가 1.3%인데 두 경우 모두 가게 주인이 납부할 세금(부가세)의 1.3%(음식점은 2.6%)를 정부가 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매출이 연간 3억원인 음식점은 1년동안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는 490만원인데 정부가 깎아주는 세금은 3억원의 2.6%인 72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부가세는 아무리 영세한 가게라도 매출의 10%로 납부합니다)

물론 그 세금 할인액의 한도가 500만원 까지여서 500만원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카드수수료 지출액보다 세금 환급액이 더 많아서 가게 주인은 오히려 이익입니다. 내년부터는 이 한도가 700만원으로 오를 예정이어서 영세 자영업자의 혜택은 더 커집니다. 계산해보면 매출 5억원 이하의 모든 자영업자는 카드 수수료를 전액 세액공제 혜택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연매출 10억원 자영업자를 어떻게 할까

문제는 연매출이 10억원 쯤 되는 자영업자입니다. 이 경우는 2.2% 정도의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받아서 연간 2200만원이 카드 수수료로 나가는데 세금 혜택은 세액공제 한도액인 500만원이 전부입니다.

연간 카드매출액이 10억원을 넘어서면 이 혜택조차 사라지므로 카드수수수료 부담을 모두 자영업자 혼자 짊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500만원인 현재 세액공제 한도를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자영업자들에 한해 1200만원으로 늘릴 계획 입니다. 정부가 매출 10억원 이하의 자영업자들까지는 영세한 상인으로 인정하고 사실상 카드 수수료를 전액 또는 최대 절반까지 대신 내준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쯤되면 슬슬 “연매출 10억원인 가게 주인이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해야 할 영세한 자영업자인가” 라는 의견 도 나올만 합니다.

실제로 연매출 10억원이라도 적자를 보는 가게도 있지만 연매출이 1~2억이라도 그 대부분을 이익으로 가져가는 업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용실이나 피부관리실 등 매출 대비 이익률이 높은 서비스 업종이 그렇습니다.

이런 불균형은 사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할 때부터 문제였습니다. 매출 3억원 이하는 영세 자영업자로 보고 가맹점 수수료율을 1% 이하로 낮추게 했지만 실제 가게 주인의 소득은 연매출 10억원의 편의점보다 연매출 3억원의 네일숍이 더 높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연매출이 10억원쯤 되는 자영업자들 중에는 인건비와 재료비 등 이런 저런 비용을 제하고 나면 오히려 적자인 자영업자도 있고 집에 연간 5억원 이상을 가져가는 자영업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극과 극인 자영업자가 한 그룹에 뒤섞여 있으니 이들을 외면하면 고통받는 자영업자가 생기고 이들을 돕자니 부유한 상인을 더 가난한 이들이 낸 세금으로 돕는 꼴이 됩니다.

매출을 기준으로 영세함의 정도를 가르는 현재의 잣대가 과연 옳은 일인지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영세 자영업자의 기준을 매출이 아닌 전년도 소득신고액으로 정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일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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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내년에 금리 계속 올린다”는 파월 Fed 의장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세계 경제 대통령’으로도 불립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 세계 경제가 흔들거립니다. 그가 내년에도 금리를 계속 올리며 긴축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를 정하는 FOMC는 원래 1년에 8번 열리는데, 기자회견은 4번만 해 왔습니다. 보통 그 4번의 FOMC에서만 금리가 움직여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8번 모두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말은 8번의 FOMC에서 모두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내년에 금리를 내릴 일은 아마 없을 테니까요.)

파월 의장은 “현재 미국 경제는 좋지만 내년엔 미국 외 국가들의 경기 둔화로 미국의 성장세도 둔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글로벌 경기 요건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본 것입니다.

03 아파트 원가 공개하면 집값 더 떨어질까

내년 1월부터 공공택지에서 짓는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더 세분화해 공개합니다. 이에 따라 분양가 거품이 줄어들고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분양원가 공개 제도는 건설사가 아파트같은 공동 주택을 지을 때 공사비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현재 공개되는 분양가 정보는 택지비(3개), 공사비(5개), 간접비(3개), 기타비용(1개) 등 4개 항목, 12개입니다. 이를 62개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사비 중 토목, 건축, 기계설비 비용 등으로 뭉뚱그려 공개됐던 항목이 앞으론 옹벽공사, 용접공사, 가스설비공사 등으로 세분화됩니다. 세분화된 공개 항목을 아파트 분양가와 비교하면 아파트값의 거품을 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아파트의 분양가는 아파트를 짓는 데 들어간 비용이 아니라 그 아파트가 자리잡은 땅값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 입니다.

똑같은 건축비용이 들어간 33평형 아파트가 시골 논밭 한복판에 있으면 2억원이고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으면 20억원인 것은 두 아파트의 분양가를 공개해서 아무리 비교해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공개한다고 2억원짜리 아파트는 싸고 20억원짜리 아파트는 비싸다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100만원에 팔리는 애플 아이폰의 제조원가와 삼성 갤럭시의 제조원가를 비교하면 아이폰이 비쌀 수도 있고 갤럭시가 더 비쌀 수도 있지만 소비자들은 제조원가가 비싼 제품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품의 불량률이 높거나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는 부품을 비싸게 사오거나 판매량이 적어서 대당 투입되는 고정비용이 높거나 등등 품질은 열악하면서도 제조원가는 비싸게 책정될 수 있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책은 과거 정부 때 실행했다가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양가를 낮춰봐야 오히려 “일단 사 놓으면 나중에 오르겠지”라는 심리만 불러일으켜 해당 단지를 ‘로또’로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04 ‘오마하의 현인’이 최근 투자한 분야는.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 3분기에 JP모건을 비롯한 은행 주식을 대량 매입했습니다.

3분기에 JP모건 주식만 40억 달러 어치를 샀다고 합니다. 워런 버핏은 연 초 한 포럼에서 “은행주를 더 샀어야 했다. 그들은 매우 잘 운영되고 있고 또 엄청 싸기도 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와 친분이 깊기도 합니다.

아래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주식들을 한번 보시죠. 절반 정도가 금융주네요. 반면 원래 갖고 있던 월마트 주식은 다 팔았다고 합니다.

회사	주식 가치
애플	569억 달러
뱅크 오브 아메리카	258억 달러
웰스 파고	232억 달러
코카 콜라	184억 달러
크래프트 헤인즈	179억 달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161억 달러
US 뱅코프	65억 달러
무디스	41억 달러
골드만 삭스	41억 달러
J.P 모건 체이스	40억 달러

05 맥 못추는 미국 Top 기술주들

은행주를 많이 사긴 했지만 여전히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은 ‘애플’ 인데요. 한국에서도 요즘 해외 주식 사기가 쉬워져서 애플, 구글 등 사신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 분위기가 영 좋지 않습니다.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 대표 IT 주들의 주가가 계속 내리막인데요.

애플의 경우 판매량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판매가 줄어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우려를 낳고 있고요. 주요 증권사들도 판매 전망을 낮추고 있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대내외 이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지난 미국 대선 때 가짜 뉴스를 퍼트린 ‘주범’으로 지목됐고, 최근에도 계속 개인정보 유출 등의 이슈로 고생했죠. 여기에 성장 전망도 꺾이면서 올 초 대비 주가가 35%넘게 빠졌습니다.

구글도 사내 성추행 이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 때문에 직원들이 파업을 하는 등 홍역을 앓았습니다.

06 ‘구독’ 경제학

세계 동영상 콘텐츠 시장을 흔든 넷플릭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 중 하나가 된 아마존, 세계 최강 면도기 업체인 질레트를 떨게 한 미국의 달러세이브클럽.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구독(subscription)’형 사업모델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독’형태로 보내주는 식입니다. 소비자는 처음에 결제할 때는 망설이지만, 막상 한번 구독 신청을 하고 나면 그 편리함을 버리기 싫어서 좀처럼 끊지 않는 것이죠.

세계적으로 많이 채용되고 있는 구독형 서비스를 잘 정리한 콘텐츠가 있어서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