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멤버 나우>는 리멤버와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자인 이진우 경제전문기자가 함께 만드는 ‘데일리 비즈니스 콘텐츠 레터’ 입니다.

국민연금 개편 방향이 급변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11월13일 ‘리멤버 나우’ 입니다.

01 국민연금, 일단 다 써버리자고?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연금이 개편될 때마다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바뀌어왔지만 이번엔 이례적으로 ‘그대로 내거나 덜 내면서 오히려 더 받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이슈가 눈길을 끄는 이유

국민연금 기금이 2057년 쯤이면 고갈될 것이 확실한 상황 이어서 그 고갈시점을 뒤로 늦추기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개편이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연금 개편=더 내고 덜 받는 내핍(耐乏:부족함을 참고 견딤)’ 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당초 준비한 개편안도 ‘더 내고 그대로 또는 덜 받는’ 방식 이었으나 청와대가 퇴짜를 놓는 바람에 안을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던 중에 청와대 사회수석으로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임명되면서 그동안 한 번도 추진되지 않았던 방식으로 국민연금이 개편될 것이라는 예상 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김 수석은 그동안 국민연금이 고갈되더라도 국민들의 노후를 충분히 보장할 수준으로 연금을 주고 모자라는 돈은 그때그때 세금을 걷어서 충당하면 된다는 주장을 해왔던 학자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덜 내거나 그대로 내고 충분히 더 받는 방식으로의 개편되는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당장 월급에서 떼어가는 연금보험료도 달라지고 미래의 연금소득도 달라지게 되는 대형 이슈입니다.

덜 내고 더 받는 게 가능한가

덜 내고 더 받으면 누구나 좋지만 그런 화수분은 세상에 없지요. 그래서 아무리 노후 대비와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 한들 어떻게 덜 내고 더 받는 게 가능하냐는 의문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김 교수의 주장은 “고갈되더라도 그때그때 세금으로 또 걷어서 쓰면 된다” 는 것입니다. 고갈시키지 않기 위해 거대한 기금을 쌓아 놓는 게 오히려 더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지요.

국민연금 기금을 고갈시키면 그게 후손에게 큰 부담이 되고 결국 우리의 노후를 후손들에게 책임지라는 무책임한 일이 된다는 지적은 워낙 많습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국민연금 제도를 손본 것도 이런 부담감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 교수의 주장 중에 귀담아 들을만한 부분도 있는데 바로 이런 논리입니다.

– 원래 노인 세대는 젊은 세대가 부양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젊은 세대의 월급으로 직계 혈족 노인(부모님)을 직접 부양했지만 국민연금은 젊은 세대들이 내는 연금보험료와 세금으로 국가가 노인을 부양하는 간접 부양으로 바뀐 것 뿐이다.

– 직접부양보다는 간접부양이 빈부의 격차에 따른 부양 수준의 차이를 줄이는 좋은 제도 이다.

– 현재의 노인세대도 그런 원리에 따라 과거에 젊은 세대일 때 당시의 노인들을 부양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은 부양 관행의 변화로 인해 현재 젊은 세대의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젊을 때는 노인 세대를 부양하느라 노후 대비를 못했는데 지금은 젊은 세대가 부양을 하지 않아 이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첫 세대 다.

– 현재의 젊은 세대가 스스로의 노후 대비를 위해 쌓아놓은 적립금은 이들을 위해 풀고, 현재 젊은 세대의 노후는 미래의 젊은이들이 부담하게 하는 게 꼬인 실타래를 푸는 방법이다.

국민연금을 걷어 쌓아 놓을 것인가, 그 돈으로 경제를 발전시킬 것인가

그럼에도 미래에는 노인들 숫자는 많고 젊은이들 숫자는 적어서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부양하기 어려우니, 노인 부양용 국민연금 기금을 쌓아놓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은 여전히 설득력있게 들립니다.

여기에 대해 일단 국민연금 적립금을 노년층의 노후 생활비로 지급 사용하고 나중에는 후손들이 내는 세금 등으로 충당하자는 ‘기금 무용론’을 펴는 이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을 쌓아놓을 수도 있고, 그 돈으로 도로나 주택을 지어서 경제를 성장시킬 기반을 닦을 수도 있고, 미래세대가 더 나은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미래 세대의 교육을 더 강화할 수도 있다.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기금을 쌓지 않고 현재의 노인들에게 넉넉한 노후 생활비를 지급하면 그들이 쓰는 그 돈으로 내수 경기가 더 살아날 수도 있고 노인들의 삶이 안정되면 그로 인해 출산율이 올라갈 수도 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돈은 그냥 써버리는 돈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우리 사회의 현재의 부를 증가시키게 되고, 그 부는 미래로 상속되며, 그로 인해 더 나은 미래를 가져오게 된다. 그걸 거부하고 그냥 국민연금기금을 계속 쌓아놓자는 건 우리의 노후가 중요하니 지금은 아이들 학비도 쓰지 말고 생활비도 쓰지 말고 허리띠만 졸라매자는 것과 같다. 그런다고 우리의 노후가 보장될까.”

여러분의 의견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앞으로 한동안은 이 문제가 논쟁의 도마위에 계속 머무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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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주휴수당, 안 줘도 된다는 건가?

회사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했느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주휴수당으로 지급된 돈까지 합해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당 급여를 줬더라도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서 ‘결과적으로는’ 근로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많았다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 입니다. (주휴수당의 정의는 이 링크를 참조하세요.)

예를 들어 시간당 1만원이 최저임금이라면 하루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일한 근로자에게는 40만원과 주휴수당으로 하루치 일당 8만원을 더해서 48만원을 줘야 한다는 게 현재 정부의 해석인데,

대법원은 40만원만 줬더라도 시간당 1만원은 준 셈이니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그렇다면 주휴수당을 안 준 것으로는 또 잘잘못을 다퉈야 하겠지요. )

대법원의 이 판결로 주휴수당이 사실상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정부는 이런 해석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바꿔서 주휴수당을 빼고도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을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 입니다. 그러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주휴수당이 사라지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03 중국선 다섯 걸러 하나는 빈집 이라는데…

중국을 좀 여행해 보신 분들은 대형 아파트 단지가 텅 비어있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느낌으로만 그런 줄 알았는데, 실제로도 중국 아파트 5채 중 1채는 빈집 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크게 두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하나는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수요가 없는 도시에 아파트 단지를 대거 건설토록 유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투기를 목적으로 여러 채의 아파트를 산 사람이 많아서 입니다.

‘남의 나라 빈집’ 얘기지만, 우리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간 쭉 올랐던 집 값이 곧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뉴스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집 값이 폭락하면 빈집 소유주 들이 일시에 집을 내놓고 이게 집 값을 더 하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중국 경제가 안좋아지면 한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04 주가 ‘하락’, 유가 ‘하락’…

12일 바이오주 급락 등의 영향으로 한국 증시가 일제히 하락한데 이어, 뉴욕 증시가 다시금 2%넘게 빠지는 폭락장을 기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려 한다는 소식에 다우지수의 자동차 주들이 많이 빠졌고, 나스닥에서는 애플, 아마존 등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X의 불량, 판매량 미공개로 인한 향후 전망 악화 등이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국제유가도 사우디가 ‘감산’ 기조를 발표했는데도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최근 공급과잉 우려로 계속 하락 추세였습니다. 사우디와 달리 러시아 등은 ‘증산’ 기조를 유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달 초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른 국제유가는 한달 새 공급과잉 우려에 18% 빠졌습니다. 이에 원유 채굴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나 원유 가격에 연동된 ETF 수익률도 마이너스를 면치 못했습니다. 아마 관련 상품에 투자하신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안개속’ 입니다.

국제유가가 중장기적으로는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지만 단기적으로는 하향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도 유가 하락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05 Quiz of the day

내년 1월 부터 새로 산 자동차에서 반복해서 고장이 발생하면 차를 교환, 환불 받을 수 있는 법이 시행됩니다. 고객에게 인도된 지 1년 이내 이고, 주행거리가 2만km를 넘지 않은 차량이 대상입니다.

동력전달장치 등 주요 기능은 2번, 그게 아니더라도 4번 반복해서 고장 나면 교환이나 환불의 대상이 됩니다. 이제껏은 새차가 자주 고장이 나도 그저 참고 수리를 받거나 아니면 제조사를 고발해 버리는 방법 밖에 없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아진 겁니다.

참고로 이 법은 ‘별명’이 있습니다. 과일 이름에서 따왔는데요. “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고 샀더니 신 * * 였네”라는 맥락에서 ‘불량품’을 뜻합니다. 이 별명은 무엇일까요? (아래 보기를 눌러보시면 정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딸기법 2. 자몽법 3. 레몬법 4. 바나나법

06 Quote of the day

나는 부끄러웠다. 남들은 의사가 되거나 다리를 건설하고 있는데 난 그저 만화 작가였기 때문이다. 그러다 나는 깨달았다. 오락은 사람들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을. 오락이 없으면 사람들은 우울해 질 것이다. 당신이 즐길 수 있다면, 당신은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이언맨과 헐크의 아버지. 스탠 리 마블 명예 회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1939년부터 마블 코믹스에서 일하며 수 많은 캐릭터 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매번 마블 영화에 코믹한 역할의 까메오로 출연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가 만들어 낸 창의력 넘치는 세상에 수 많은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열광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의 일자리와 경제효과를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