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멤버 나우>는 리멤버와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자인 이진우 경제전문기자가 함께 만드는 ‘데일리 비즈니스 콘텐츠 레터’ 입니다.

정부가 대출자한테 무조건 유리한 대출 상품을 만든다고 합니다. 10억짜리 집을 5억 대출받아 샀는데, 집값이 4억이 됐다고 치죠. 원래는 집을 팔고도 1억을 더 갚기 위해 월급도 내놓든 해야 하는데, 그냥 집만 팔아 넘기면 “끝”이라고 해 준다는 거죠.

왜 이런 정책을 내놓을까요? 그러면 손해보는 은행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11월12일 ‘리멤버 나우’ 입니다.

01 대출자한테 무조건 유리한 대출상품을 만든다고?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이라는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용어가 좀 어렵게 느껴지긴 하지만 별 건 아닙니다.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하면 담보로 맡긴 집을 경매로 처분하게 되는데, 그때 처분한 집값이 내가 빌린 대출금의 원금과 밀린 이자도 갚지 못할만큼 모자라도 은행은 더 이상 돈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소비자는 담보로 맡긴 집만 포기하면 된다는 거지요. 대출 이자가 같다는 전제 하에 ‘비소구’라는 옵션은 소비자에게 무조건 유리한 옵션입니다.

정부가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적격대출이라는 대출상품에 이 ‘비소구 대출’ 옵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적격대출이라는 말도 어려운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이자가 좀 싼 대출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자세한 용어설명은 이 링크를 참조하세요.)

이 옵션을 선택하더라도 이자가 더 비싸지지는 않다고 하니 적격대출을 이용할 소비자들은 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이 옵션을 선택하는 게 유리 합니다. (아직 시중은행은 이런 상품을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취급하는 공기업 대출에만 제한적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중입니다.)

이 이슈가 중요한 이유

정부가 이런 ‘비소구 대출’ 제도를 도입하려고 시도하는 이유는 가진 게 집 하나 뿐인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집값이 폭락해서 갖고 있는 집을 경매로 처분하는 고통도 적지 않은데 ‘여기에 더해서’ 월급을 차압당하거나 또 다른 재산들도 압류되는 고통까지는 주지 말자는 게 이런 비소구 대출을 도입하는 목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은행이 좀 손해보고 말지, 집을 날린 사람을 끝까지 괴롭히진 말자”는 취지입니다.

2007년 미국에서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집값이 크게 폭락하고 경제가 심하게 흔들렸는데도 상대적으로 빨리 회복한 것이 이 ‘비소구 대출’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는 것을 고려하시는 분이라면 알아둘 필요가 있는 소식입니다. 대출이 필요없는 분이라고 해도 정부가 부동산 가격 급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안전망을 하나하나 만들고 있음을 알려주는 또 하나의 뉴스 라는 점에서 눈길을 줄만 한 소식입니다.

비소구 대출의 단점

비소구 대출이 도입되면 은행들은 돈을 빌려줄 때 담보로 잡는 주택의 가치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 담보가치를 좀 더 정확하게 산출하게 됩니다. 담보로 맡긴 주택의 가치를 잘못 판단했다가는 자칫하면 은행이 돈을 떼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의 대출 심사 능력이 높아지고 그것이 금융의 수준을 높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많습니다. 우선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게 첫손에 꼽히는 단점 입니다. 비소구 대출은 쉽게 말하자면 집을 경매로 넘기고도 집값이 모자라서 대출을 못갚고 빚쟁이기 되는 위험을 피하게 해주는 일종의 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보험에는 보험료가 있듯이 이런 비소구 대출에도 보험료가 붙습니다. 바로 ‘상대적으로 더 비싼 이자’입니다. 소비자가 비소구 대출을 선택하면 은행은 돈을 떼일 가능성이 커지므로 보통 대출보다 당연히 이자가 높습니다.

(위에서 이자가 같다고 설명한 건 ‘적격대출’에 한해서 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하기로 한 것은 서민 지원 차원에서 그냥 면제해주는 것일 수도 있고, LTV 기준이 엄격해서 대출금보다 집값이 더 내려갈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고 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집값이 폭락할 가능성이 높을 때나 이 비소구 대출의 유용성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집값이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면 은행도 바보가 아니므로 비소구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를 더 많이 비싸게 매기게 됩니다.

위험을 피해보자고 보험(비소구 대출)에 가입했는데 보험료가 아주 비싸면 보험의 의미가 별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같은 값이면 비소구 대출이 소비자 입장에서 안전하고 좋다는 것이지, 같은 값이 아니면 이 비소구 대출이 꼭 유용한 제도일까는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은행이 비소구 대출에 대해 더 높은 이자를 부과함에도 소비자가 ‘비소구 대출’을 선택한다면 은행은 그 소비자를 더 강한 의심의 눈길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합당한 수준보다 더 높은 이자를 부과합니다. 이런 소비자들은 집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집값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마치 신용등급 1등급인 소비자가 대부업체를 찾아가서 대출을 신청하면 대부업체는 신용등급이 1등급임에도 20%에 가까운 이자를 매기는 것과 비슷합니다. 신용등급은 1등급 이지만 대부업체를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경제상황을 충분히 의심할만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래서 과거에도 비소구 대출을 실행한 적이 있는데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집값 하락에 대비하는 정부

비소구 대출의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비소구 대출을 전 은행에 적용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적격대출에서 처럼 일반 시중 은행의 대출에도 ‘비소구 대출’을 시행하면서 올라간 이자는 정부가 부담해 주는 식을 고려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비소구 대출이 시중 은행의 대출 관행 가운데 하나로 자리잡게 되면 위기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하나 더 생기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서민들을 대상으로 그 이자 상승분을 평소에 대신 납부해주면 부동산 가격 하락 충격이 닥쳤을 때 서민들이 받을 충격을 은행들에게 이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경기 충격이 오면 서민들이 보유한 주택부터 가격이 하락하고 그 충격에 대한 저항력도 서민 계층이 더 약합니다. 비소구 대출 제도를 도입해놓으면 미리 대비할 여지가 있다는 게 정부가 이 비소구 대출 정책을 자꾸 만지작 거리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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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주가 바닥 쳤다”에 베팅 늘었다

최근 주식시장 부진에도 주가 상승에 ‘베팅’하는 금융상품에 뭉칫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지수가 ‘1’만큼 오르면 ‘1.5~2’ 정도의 이익을 얻는 ‘레버리지’펀드가 인기입니다.

최근 1개월간 국내 레버리지펀드 75개에 8180억원이 유입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지수가 하락하면 수익을 내도록 설계된 리버스마켓 펀드에서는 최근 한 달간 총 5731억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얘기 입니다.

이같은 자금 유입은 코스피지수가 ‘바닥을 찍었다’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코스피지수가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급락세를 연출하자 “하락폭이 지나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다만 레버리지펀드는 고수익·고위험 상품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증시 상승 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반대로 증시가 하락하면 손실폭이 큽니다. 증시가 바닥을 정말 찍었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전문가들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03 하루에 34조원어치 팔아치운 알리바바

광군제(光棍節)라고 하죠. 11월11일. 원래 중국에서 애인이 없는 ‘솔로’ 들의 쇼핑잔치로 시작된 이 날이 세계에서 가장 큰 ‘쇼핑일’이 됐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이날 중국의 주요 쇼핑몰들은 하루만에 물품 들을 대거 할인해서 판매합니다.

중국의 대표적 온라인 쇼핑몰 알리바바에서만 하루만에 우리돈으로 34조원 어치가 팔렸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여러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일단 중국의 무서운 인터넷 및 물류 시스템 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몰려도 다 처리가 되고, 배송 처리가 된다는 점인데요. 한국의 쇼핑 사이트 들이 최근 비슷한 시도를 했다가, 시스템이 다운돼 소비자들의 화만 돋운 것을 보면 중국의 시스템이 얼마나 발전했나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중국 내수시장의 힘을 자랑한 결과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한창인 와중에 자신들의 내수 시장 규모를 제대로 보여줬다는 설명입니다.

04 자동차 보험료 올라간다

자동차 보험료가 조만간 올라간다고 하니 참조하세요. 연내 3% 정도는 오를 것이라고 합니다. 올해 폭염 등으로 자동차 사고가 늘어나서 보험사 들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고 많이 나서 보험료를 올리는 거면 사고 적게 나면 줄여주나”라고 말하고 싶지만, 보험사 들의 손실이 커지면 보험금 지급이 까다로워지는 등 소비자들에게 결국 피해가 갈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05 Quote of the day

수소에너지는 의심의 여지 없이 청정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에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의 말입니다. 현대차는 속칭 ‘수소전기차’를 집중 개발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BMW 등 글로벌 자동차 강자들이 일단 ‘전기차’에 집중하고 있는 것과 다른 양상입니다. ‘그룹 오너가’인 정 부회장이 수소에너지의 강점을 공개석상에서 말했다는 것은, 현대차가 앞으로도 수소전기차에 집중할 것이라는 것으로 풀이 됩니다.

수소전기차, 전기차.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전혀 다릅니다. 전기차는 우리가 쓰는 배터리를 차에다 설치한 겁니다. 핸드폰 충전하듯 충전해서 씁니다. 그러나 수소전기차는 수소와 산소를 융합해 얻어낸 전기로 ‘연료전지’를 돌려서 달립니다.

전기차는 차 자체에서는 전혀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아 친환경 적입니다만, 그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디선가 화력을 쓰든 원자력을 쓰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쪽 오염’을 ‘저쪽 오염’으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럼 수소차가 최고네”라고 생각하겠지만, 수소차는 비싼 ‘백금’을 소재로 써야 하는 등의 이유로 생산단가가 매우 비쌉니다. 현대차를 제외한 다른 많은 업체들이 일단 ‘전기차’에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현대차의 ‘수소차 베팅’은 성공할까요. 혹시나 수소차 생산 단가를 전기차 만큼 낮출 수만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