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멤버 나우>는 리멤버와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자인 이진우 경제전문기자가 함께 만드는 ‘데일리 비즈니스 콘텐츠 레터’ 입니다.

요즘 주가 하락으로 속상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거래할 때마다 거래세 까지 내야 합니다. 왜 내야 하는 걸까요? 회사는 빠르게 성장하지만, 직원들은 수시로 해고한다면 그 회사는 좋은 회사일까요, 아닐까요. 11월6일 ‘리멤버 나우’ 입니다.

01 주가도 내려가는데…거래세는 왜 내야 해?

요즘 ‘증권거래세’라는 말이 새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란 말 그대로 ‘증권’을 ‘거래’할 때마다 내는 세금 입니다.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계속 세수가 늘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주식이 오르면 “그깟 거래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주가가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면 새삼 “돈도 잃었는데 수수료도 내야 돼”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주식시장이 좋지 않으니 괜히 증권거래세에 화풀이 한다는 지적”을 하는 사람이 그래서 생깁니다. 그러나 증권거래세는 원래 이런저런 문제점이 지적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올해 초에 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증권거래세 인하 개정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이 중요한 이유

증권거래세는 당연히 주식을 거래하는 데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이 더 커지는 데 방해가 됩니다.

또 주식 거래가 불편해지면 자연히 시중의 돈이 주식시장이 아닌 다른 곳으로 흐르게 되기도 합니다. 한국의 경우 그게 ‘부동산’ 입니다.

지난주에 사모펀드 규제 완화의 배경을 설명해 드렸을 때와 비슷합니다. 부동산 값을 아무리 억눌러도 계속 오르는 데는 이런 복잡한 원인 들이 얽혀있습니다. “증권거래세를 없애자”는 얘기가 설득력이 있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지금 증권거래세를 없애면, 지금까지 증권거래세로 걷어오던 그 세금을 어디서 충당하냐 입니다.

우리만 ‘유별난’ 증권거래세

실제로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는 거래 금액의 0.3%를 매기고 있는데 이 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꽤 높은 편 입니다. 증권거래세 자체를 폐지한 나라도 많고 걷고 있더라도 영국(0.5%)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세율이 낮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소득이 많든 적든 같은 세율로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이런 종류의 세금은,

1. 부자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2. 거래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주식시장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많은 나라는 이런 이유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왔습니다. 독일과 스웨덴은 1991년 일본은 1999년에 증권거래세를 폐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1년에 한 번 폐지했다가 1979년에 다시 도입한 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식을 사고팔아서 생긴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그동안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세금을 물리지 않았습니다.(여기서의 대주주는 특정 회사의 지배주주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특정 회사 주식을 많이 보유한 이른바 큰손 투자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대주주의 범위를 계속 늘려오면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어느정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주식 거래세와 주식 양도세를 모두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빼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정도 입니다. 그래서 주식거래세 폐지론은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세가 깔끔하고 효과적인 세금이 아니라는 것은 정부도 인정하고 있지만 문제는 증권거래세로 1년에 들어오는 세금이 나라 살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세수 충당’

증권거래세 세수는 연간 6조 원 정도입니다. 1년 동안 거둬들이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합친 금액과 비슷할 정도 입니다. 증권거래세를 낮추거나 없앨 경우 세금 구멍이 꽤 크게 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걷히는 주세가 3조 원, 담뱃세는 10조 원 정도니까 증권거래세 6조 원은 정말 적지 않은 세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는 좀 독특해서 코스닥 시장은 0.3%를 증권거래세로 걷지만, 코스피 시장의 종목들은 0.15%만 증권거래세로 부과하고 나머지 0.15%는 농어촌특별세라는 이름으로 징수합니다. (내는 사람 입장에선 똑같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말 그대로 농어촌의 여러 사업을 위해 걷는 세금인데 이 중 70%가 이 증권거래에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입니다. (이밖에도 부동산 거래 시 취득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하는 식으로 걷습니다.)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코스피 시장에서 걷는 농어촌특별세도 폐지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농어촌에 쓸 세원이 많이 감소한다는 문제도 생깁니다.

주식거래 활성화와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돌리기 위해서라도 이 세제를 없애자는 의견과, 이렇게 큰 세금주머니를 갑자기 없애면 어디서 세금을 걷어서 보충하느냐는 반론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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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미국과 막판 기싸움하는 시진핑 주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각국은 반드시 개방 정책 기조를 견지해야 한다”며 “중국은 향후 15년간 30조 달러 어치의 상품, 10조 달러 어치의 서비스를 수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발언입니다. 미, 중 무역전쟁의 시작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해 환율을 조작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시작됐습니다.

이에 시 주석이 “우리는 앞으로 수입도 많이 할 것이니 미국이 하는 보호무역 기조를 중단하라”는 식으로 답변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수출국’인 중국의 이미지를 ‘수입국’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미, 중 정상은 이달 말 열릴 G20 정상회담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그곳에서 미, 중 무역전쟁이 어떻게든 결판이 날것입니다. 그 전에 서로 신경전을 계속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03 중국의 ‘반도체 벌떼 작전’

최근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업체 ‘푸젠진화’의 미국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의 기술을 무단으로 베꼈다는 이유지만, 크게는 미-중 무역전쟁의 일환입니다.

그럼에도 중국이 ‘반도체 물량공세’를 펴고 있다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현재 중국은 반도체 강국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국가가 엄청난 돈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 라인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시장은 워낙 큽니다. 2000억달러가 넘습니다. 그런데 상당부분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 중 많은 부분을 한국 업체들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외화를 날리고 있는 셈입니다. ‘반도체 자급자족’에 사활을 거는 이유입니다.

요즘 내년 반도체 시황 때문에 한국 반도체 업계의 성장세가 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반도체 가격은 수시로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근본적으로 걱정해야 할 부분은 중국의 움직임일 수도 있습니다.

04 큰폭 감소한 중기 제조업 생산…걱정되는 ‘일자리’

올해 중소 제조업의 생산이 크게 줄었습니다. 낙폭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큽니다.

올해 1~9월의 중소 제조업 생산은 전년 동기대비 4.3% 줄었습니다. 전방산업이 어려운 자동차나 중국이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금속가공, 플라스틱 제조업 등에서 감소 폭이 큽니다. 낙폭은 대기업(0.4%)에 비해 훨씬 큽니다.

불황이 오면 ‘맷집’이 약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더 큰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한국의 중소기업 고용비율은 87%에 달합니다. 일자리가 걱정입니다.

05 회사가 성장하는 댓가로 직원을 언제든 해고한다면?

요즘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기업을 꼽으라면 빠지지 않는 기업이 넷플릭스 입니다. 지난 분기에도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이같은 넷플릭스의 실적 뒤에는 독특한 기업문화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매년 넷플릭스 에서는 8%의 직원이 해고됩니다. (관련 유료기사 입니다.). 극단적인 고용유연성 인데요.

넷플릭스는 IT 업계에서도 높은 연봉을 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조직 문화도 자유롭고요. 그러나 조직에서 필요없다고 생각하면 바로 ‘짤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덕분인지 회사는 계속 성장하고 있고 주주들도 이익을 보고 있죠. 조직 성장의 반대급부로 고용유연성을 극대화 하는(혹은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셈입니다.

06 미국 이란 제재 시작, 한국은 ‘예외’

미국의 이란 제재가 오늘부터 발효됩니다. 이란산 석유화학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한국은 터키 등 7개국과 함께 180일 동안 제재를 유예 받았습니다. 일단은 이란산 석유도 수입할 수 있고, 수출기업도 일정기간 한정된 범위 안에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수입량을 크게 줄여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서 타격이 없진 않을 전망입니다.

국제유가는 이날 이란 제재가 발표됐는데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장이 예상하고 있던 카드였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의 분석기사도 참조하세요. 석유화학 업체는 한 숨 돌렸지만, 건설업계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07 Quote of the day

국가의 리더나 기업의 리더가 앞서 기술혁신을 이끌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야 말로 리더십 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수결을 취해, 선택된 쪽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진짜 리더십이 아닙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대표가 지난 10월 ‘NHK 스페셜, 머니월드’라는 방송에서 한 말입니다. (한 블로거 분 께서 번역해 주셨습니다.)

방송의 주제는 ‘AI와 로봇이 일자리를 빼앗는가’ 였는데 오히려 손 대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혁신 주도권을 빼앗긴 일본’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리더들은 보이지 않든지,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술적으로만 놓고 보면 혁신해야 할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혁신의 그늘 아래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생각하지 않을 순 없습니다. 결국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니까요. 기술 격변의 시대, 리더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